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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
변호사시험의 사례형에 대하여 출제자들은 주로 판례의 사실관계를 변형하여 문제를 구성한 후, 판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쟁점을 설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시간동안 답안작성을 마치기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분량의 쟁점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출제예상 쟁점에 대한 중요한 판례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압축하여 정리하고 판례의 확립된 법리를 이해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해야 시험장에서 빠르게 쟁점을 찾고, 정확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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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편상법총칙
쟁점 001▸상인자격의 판단방법★★★ 2 쟁점 002▸지배인의 권한★★ 3 쟁점 003▸표현지배인★★ 5 쟁점 004▸상업사용인★★ 7 쟁점 005▸표현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상업사용인★ 8 쟁점 006▸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상업사용인의 대리권 제한★★ 9 쟁점 007▸상호전용권 1★★ 11 쟁점 008▸상호전용권 2★★ 14 쟁점 009▸상호전용권 3★★ 15 쟁점 010▸명의대여자의 책임★★★ 16 쟁점 011▸상업등기의 효력과 표현지배인★★ 20 쟁점 012▸영업양도와 채권자⋅채무자의보호★★ 22 쟁점 013▸영업양도★★ 27 제2편상행위법 쟁점 014▸민법총칙에 대한 상법의 특칙★★ 29 쟁점 015▸물권법에 대한 상법의 특칙★★ 31 쟁점 016▸채권법에 대한 상법의 특칙★★ 33 쟁점 017▸상사매매와 매수인의 검사⋅하자통지의무★★ 37 쟁점 018▸공중접객업자의 책임★★★ 39 제3편회사법 쟁점 019▸1인 회사의 법률관계★★★ 41 쟁점 020▸법인격부인론★★★ 44 쟁점 021▸사해설립의 법률관계★★ 47 쟁점 022▸정관상 목적에 의한 회사의 권리능력의 제한 51 쟁점 023▸합병무효의 사유★★★ 52 쟁점 024▸합병비율의 불공정★★ 53 쟁점 025▸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54 쟁점 026▸회사분할에서 보호되어야 할채권자의 범위★★★ 56 쟁점 027▸회사분할에서 주주부담 가중의의미★ 57 쟁점 028▸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전부취득★★★ 58 쟁점 029▸개업준비행위★★★ 59 쟁점 030▸설립중 회사의 성립시기★★★ 60 쟁점 031▸성립 후 회사에 귀속되기 위한요건★★★ 61 쟁점 032▸현물출자의 불이행과 설립무효★★ 62 쟁점 033▸설립비용⋅재산인수⋅사후설립★★ 64 쟁점 034▸발기인의 자본금 충실의 책임★ 66 쟁점 035▸종류주식★★ 67 쟁점 036▸의결권 있는 우선주의 발행★★ 69 쟁점 037▸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70 쟁점 038▸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72 쟁점 039▸주식의 승계취득과 선의취득★★ 75 쟁점 040▸선의취득자와 제권판결취득자의우열관계★ 76 쟁점 041▸명의개서의 효력★★ 77 쟁점 042▸명의개서의 부당거절에 대한 구제 수단★★★ 78 쟁점 043▸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79 쟁점 044▸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 80 쟁점 045▸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2★★ 81 쟁점 046▸주주간 주식양도 제한약정의 효력★★ 83 쟁점 047▸주권발행전 주식의이중양도★★ 84 쟁점 048▸실기주의 귀속문제★★★ 86 쟁점 049▸주권발행전 주식의 이중양도와명의개서의 효력★★★ 88 쟁점 050▸자기주식의 취득 1★★★ 90 쟁점 051▸자기주식의 취득 2★★★ 92 쟁점 052▸가장납입과 위법한 자기주식의취득★★ 93 쟁점 053▸자기주식의 취득과 결의취소소송★★★ 95 쟁점 054▸의결권의 제한★★ 96 쟁점 055▸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98 쟁점 056▸소수주주권 행사의 중첩적용★★★ 99 쟁점 057▸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100 쟁점 058▸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과재량기각★★ 101 쟁점 059▸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102 쟁점 060▸종류주주총회★★ 103 쟁점 061▸이사회결의무효소송과 주주총회결의하자소송★★ 105 쟁점 062▸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행위의 효력★★★ 107 쟁점 063▸표현대표이사와 부실등기의 효력⋅영업용 중요자산의 양도★★★ 109 쟁점 064▸회사기회유용행위와 비상근이사의감시범위★★ 112 쟁점 065▸이사의 책임의 제한★★ 114 쟁점 066▸이사의 자기거래 1★★★ 114 쟁점 067▸이사의 자기거래 2★★★ 116 쟁점 068▸이사의 자기거래 3★★★ 117 쟁점 069▸이사의 자기거래와 대표권남용의항변★★ 119 쟁점 070▸회사채권자에 대한 대표이사의책임★★ 121 쟁점 071▸평이사의 책임★ 123 쟁점 072▸표현이사의 책임⋅대표소송⋅경영판단의 법칙★★ 124 쟁점 073▸이사의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 128 쟁점 074▸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책임과 대표소송★★ 129 쟁점 075▸표현대표이사⋅전단적 대표행위⋅대표권 남용★★ 131 쟁점 076▸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영업용중요재산의 양도⋅대표권남용★★ 134 쟁점 077▸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적법성★★★ 138 쟁점 078▸이사의 인수담보책임과 손해배상책임★★ 140 쟁점 079▸현물출자와 주주의 신주인수권★★ 142 쟁점 080▸주주의 신주인수권 양도가능성★★ 143 쟁점 081▸신주발행의 적법성★★★ 145 쟁점 082▸신주의 제3자 배정⋅이사의자기거래★★ 146 쟁점 083▸제3자의 신주인수권★★★ 150 쟁점 084▸신주발행의 전제요건을 위한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53 쟁점 085▸신주발행의 절차인 주주총회결의의하자★★★ 154 쟁점 086▸위법한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구제수단★★★ 155 쟁점 087▸정관의 효력★★★ 157 쟁점 088▸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159 쟁점 089▸이사회 권한의 주주총회 권한으로의변경가능성★★ 160 쟁점 090▸회사법상 소송의 소의 원인★★★ 161 제4편어음수표법 쟁점 091▸어음금청구의 요건사실★★ 171 쟁점 092▸미성년자의 어음행위★★ 183 쟁점 093▸단체의 어음행위★★ 186 쟁점 094▸어음행위의 무권대리와 위조★★★ 189 쟁점 095▸어음행위의 표현대리와 월권대리★★ 191 쟁점 096▸표현대표이사의 어음행위★★ 193 쟁점 097▸피위조자의 책임★★ 196 쟁점 098▸어음행위의 취소⋅만기의 변조와상환청구권★ 199 쟁점 099▸어음이론★★ 202 쟁점 100▸어음의 원인관계★★★ 204 쟁점 101▸어음상 권리의 소멸과 원인관계★★★ 211 쟁점 102▸제3자방지급어음과 원인채권에대한 이행지체책임★★★ 214 쟁점 103▸백지어음★★★ 217 제5편보험법 쟁점 104▸보험자대위★★ 221 부 록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상 인 228 제2장 상업사용인 229 제3장 상 호 230 제4장 상업등기 232 제5장 영업양도 233 제2편 상행위법 제1장 상행위법 통칙 236 제2장 상행위법 각칙 244 제3편 회사법 제1장 주식회사 250 제2장 그 밖의 회사 305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어음⋅수표행위 308 제2장 어음⋅수표상 권리의 발생 311 제3장 어음⋅수표상 권리의 이전 317 제4장 어음⋅수표상 권리의 소멸 319 제5편 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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