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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윌비스 김남훈 Essential 상법 핵심암기장 (제7판)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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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윌비스 김남훈 Essential 상법 핵심암기장 (제7판)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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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김남훈/윌비스
발행/판형/쪽수 2022.4.19/170*22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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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변호사시험의 사례형에 대하여 출제자들은 주로 판례의 사실관계를 변형하여 문제를 구성한 후, 판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쟁점을 설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시간동안 답안작성을 마치기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분량의 쟁점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출제예상 쟁점에 대한 중요한 판례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압축하여 정리하고 판례의 확립된 법리를 이해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해야 시험장에서 빠르게 쟁점을 찾고, 정확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기장은 이러한 출제경향과 학습방법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⑴출제가 예상되는 중요쟁점에 대하여 사례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사례문제는 대부분 판례사안을 변호사시험의 형태로 변형하였습니다. 사례문제와 분리된 내용만을 학습하는 것은 별도로 사례집을 학습해야 하므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⑵답안작성에서 반드시 서술해야 하는 중요한 점을 적시하였습니다. 사례형 답안지에는 채점자가 원하는 문장만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답안에 쓸 수 없는 지식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전 답안지의 형식을 갖추어 본문의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⑶선택형도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11년간의 변시 선택형 지문을 정지문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⑷판례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 쟁점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중요 쟁점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여 누락되는 쟁점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학습 분량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시험이 임박하면 많은 수험생들이 그 동안 공부했던 기본서와 사례집,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서 어느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시험장에 들고 갈 마무리 교재를 목표로 하여 본 암기장을 출간한 것입니다. 즉 제12회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쟁점을 암기장 형식으로 압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암기장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학습의 시작부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교재에 진도별 모의고사와 전범위 모의고사 또는 최신판례집을 추가하면, 변호사시험 대비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본 암기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항상 강의와 교재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원성일 실장님, 정문순 차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암기장으로 합격하고, 암기장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주신 변호사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2022년 4월
김남훈 올림


목차
제1편상법총칙 
쟁점 001▸상인자격의 판단방법★★★  2 
쟁점 002▸지배인의 권한★★  3 
쟁점 003▸표현지배인★★  5 
쟁점 004▸상업사용인★★  7 
쟁점 005▸표현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상업사용인★  8 
쟁점 006▸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상업사용인의 대리권 제한★★  9 
쟁점 007▸상호전용권 1★★  11 
쟁점 008▸상호전용권 2★★  14 
쟁점 009▸상호전용권 3★★  15 
쟁점 010▸명의대여자의 책임★★★  16 
쟁점 011▸상업등기의 효력과 표현지배인★★   20 
쟁점 012▸영업양도와 채권자⋅채무자의보호★★  22 
쟁점 013▸영업양도★★  27 
 
제2편상행위법 
쟁점 014▸민법총칙에 대한 상법의 특칙★★  29 
쟁점 015▸물권법에 대한 상법의 특칙★★  31 
쟁점 016▸채권법에 대한 상법의 특칙★★  33 
쟁점 017▸상사매매와 매수인의 검사⋅하자통지의무★★  37 
쟁점 018▸공중접객업자의 책임★★★   39 
 
제3편회사법 
쟁점 019▸1인 회사의 법률관계★★★  41 
쟁점 020▸법인격부인론★★★  44 
쟁점 021▸사해설립의 법률관계★★  47 
쟁점 022▸정관상 목적에 의한 회사의 권리능력의 제한  51 
쟁점 023▸합병무효의 사유★★★  52 
쟁점 024▸합병비율의 불공정★★  53 
쟁점 025▸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54 
쟁점 026▸회사분할에서 보호되어야 할채권자의 범위★★★  56 
쟁점 027▸회사분할에서 주주부담 가중의의미★  57 
쟁점 028▸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전부취득★★★  58 
쟁점 029▸개업준비행위★★★  59 
쟁점 030▸설립중 회사의 성립시기★★★  60 
쟁점 031▸성립 후 회사에 귀속되기 위한요건★★★  61 
쟁점 032▸현물출자의 불이행과 설립무효★★  62 
쟁점 033▸설립비용⋅재산인수⋅사후설립★★  64 
쟁점 034▸발기인의 자본금 충실의 책임★  66 
쟁점 035▸종류주식★★  67 
쟁점 036▸의결권 있는 우선주의 발행★★  69 
쟁점 037▸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70 
쟁점 038▸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72 
쟁점 039▸주식의 승계취득과 선의취득★★  75 
쟁점 040▸선의취득자와 제권판결취득자의우열관계★  76 
쟁점 041▸명의개서의 효력★★  77 
쟁점 042▸명의개서의 부당거절에 대한 구제 수단★★★  78 
쟁점 043▸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79 
쟁점 044▸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  80 
쟁점 045▸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2★★  81 
쟁점 046▸주주간 주식양도 제한약정의 효력★★  83 
쟁점 047▸주권발행전 주식의이중양도★★  84 
쟁점 048▸실기주의 귀속문제★★★  86 
쟁점 049▸주권발행전 주식의 이중양도와명의개서의 효력★★★  88 
쟁점 050▸자기주식의 취득 1★★★  90 
쟁점 051▸자기주식의 취득 2★★★  92 
쟁점 052▸가장납입과 위법한 자기주식의취득★★  93 
쟁점 053▸자기주식의 취득과 결의취소소송★★★  95 
쟁점 054▸의결권의 제한★★  96 
쟁점 055▸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98 
쟁점 056▸소수주주권 행사의 중첩적용★★★  99 
쟁점 057▸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100 
쟁점 058▸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과재량기각★★  101 
쟁점 059▸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102 
쟁점 060▸종류주주총회★★  103 
쟁점 061▸이사회결의무효소송과 주주총회결의하자소송★★  105 
쟁점 062▸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행위의 효력★★★  107 
쟁점 063▸표현대표이사와 부실등기의 효력⋅영업용 중요자산의 양도★★★  109 
쟁점 064▸회사기회유용행위와 비상근이사의감시범위★★  112 
쟁점 065▸이사의 책임의 제한★★  114 
쟁점 066▸이사의 자기거래 1★★★  114 
쟁점 067▸이사의 자기거래 2★★★  116 
쟁점 068▸이사의 자기거래 3★★★  117 
쟁점 069▸이사의 자기거래와 대표권남용의항변★★  119 
쟁점 070▸회사채권자에 대한 대표이사의책임★★  121 
쟁점 071▸평이사의 책임★  123 
쟁점 072▸표현이사의 책임⋅대표소송⋅경영판단의 법칙★★  124 
쟁점 073▸이사의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  128 
쟁점 074▸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책임과 대표소송★★  129 
쟁점 075▸표현대표이사⋅전단적 대표행위⋅대표권 남용★★  131 
쟁점 076▸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영업용중요재산의 양도⋅대표권남용★★  134 
쟁점 077▸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적법성★★★  138 
쟁점 078▸이사의 인수담보책임과 손해배상책임★★  140 
쟁점 079▸현물출자와 주주의 신주인수권★★   142 
쟁점 080▸주주의 신주인수권 양도가능성★★  143 
쟁점 081▸신주발행의 적법성★★★  145 
쟁점 082▸신주의 제3자 배정⋅이사의자기거래★★  146 
쟁점 083▸제3자의 신주인수권★★★  150 
쟁점 084▸신주발행의 전제요건을 위한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53 
쟁점 085▸신주발행의 절차인 주주총회결의의하자★★★  154 
쟁점 086▸위법한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구제수단★★★  155 
쟁점 087▸정관의 효력★★★  157 
쟁점 088▸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159 
쟁점 089▸이사회 권한의 주주총회 권한으로의변경가능성★★  160 
쟁점 090▸회사법상 소송의 소의 원인★★★  161 
 
제4편어음수표법 
쟁점 091▸어음금청구의 요건사실★★  171 
쟁점 092▸미성년자의 어음행위★★  183 
쟁점 093▸단체의 어음행위★★  186 
쟁점 094▸어음행위의 무권대리와 위조★★★  189 
쟁점 095▸어음행위의 표현대리와 월권대리★★  191 
쟁점 096▸표현대표이사의 어음행위★★  193 
쟁점 097▸피위조자의 책임★★  196 
쟁점 098▸어음행위의 취소⋅만기의 변조와상환청구권★  199 
쟁점 099▸어음이론★★  202 
쟁점 100▸어음의 원인관계★★★  204 
쟁점 101▸어음상 권리의 소멸과 원인관계★★★  211 
쟁점 102▸제3자방지급어음과 원인채권에대한 이행지체책임★★★  214 
쟁점 103▸백지어음★★★  217 
 
제5편보험법 
쟁점 104▸보험자대위★★  221 
 
 
부 록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상 인   228 
제2장 상업사용인   229 
제3장 상 호   230 
제4장 상업등기   232 
제5장 영업양도   233 
 
제2편 상행위법 
제1장 상행위법 통칙   236 
제2장 상행위법 각칙   244 
 
제3편 회사법 
제1장 주식회사   250 
제2장 그 밖의 회사   305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어음⋅수표행위   308 
제2장 어음⋅수표상 권리의 발생   311 
제3장 어음⋅수표상 권리의 이전   317 
제4장 어음⋅수표상 권리의 소멸   319 
 
제5편 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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