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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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01_총 설 / 1  Theme 001   특허제도 일반 2  Theme 002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 5  Theme 003   특허법상 대리인 9  Theme 004   복수당사자의 대표 12  Theme 005   기일과 기간 13  Theme 006   반려(불수리) 16  Theme 007   절차의 무효 18  Theme 008   절차의 정지와 속행 20  Theme 009   서류의 제출 및 송달 23    Chapter 02_특허요건 / 27  Theme 010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28  Theme 011   무권리자 특허출원과 정당권리자 보호 32  Theme 01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36  Theme 013   직무발명 41  Theme 014   발명의 성립성 50  Theme 015   산업상 이용가능성 55  Theme 016   신규성 61  Theme 017   진보성 71  Theme 018   공지예외주장 79  Theme 019   확대된 선출원주의 84  Theme 020   선출원주의 87  Theme 021   특허등록요건 심사 대상발명 91  Theme 022   발명의 동일성 94  Theme 023   불특허발명 97  Theme 024   국방상 필요한 발명 101    Chapter 03_특허출원 및 보정 / 103  Theme 025   특허출원서류 104  Theme 026   발명의 설명 107  Theme 027   청구범위 114  Theme 028   명세서 기재 완화 제도 123  Theme 029   1특허출원의 범위 128  Theme 030   명세서 등의 보정 130  Theme 031   직권보정제도 137  Theme 032   분할출원 139  Theme 033   분리출원 143  Theme 034   변경출원 145  Theme 035   조약우선권제도 149  Theme 036   국내우선권제도 153    Chapter 04_특수 청구항 및 특유 발명 / 159  Theme 037   청구항 연결부의 종류 및 해석 160  Theme 038   젭슨 타입 청구항(Jepson type claim) 162  Theme 039   기능식 청구항 165  Theme 040   Product By Process (PBP) 청구항  170  Theme 041   기타 특수 청구항 174  Theme 042   물건발명과 방법발명 176  Theme 043   용도발명 179  Theme 044   의약의 용도발명 184  Theme 045   선택발명 194  Theme 046   수치한정발명 200  Theme 047   파라미터발명 204  Theme 048   미생물발명 208  Theme 049   식물발명 213  Theme 050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215  Theme 051   전자상거래발명(BM, Business Method) 221    Chapter 05_특허출원의 심사 / 227  Theme 052   심사제도 228  Theme 053   우선심사신청제도 232  Theme 054   심사 및 거절이유통지 237  Theme 055   재심사청구 244  Theme 056   직권 재심사 247  Theme 057   정보제공 등 248  Theme 058   출원공개제도 249  Theme 059   보상금청구권 251  Theme 060   출원의 취하와 포기 252    Chapter 06_특허권 / 255  Theme 061   특허권 개괄 256  Theme 062   특허권의 발생 258  Theme 063   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264  Theme 064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266  Theme 065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 273  Theme 066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276  Theme 067   특허권의 침해 및 보호범위 278  Theme 068   특허법상 실시 280  Theme 069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 289  Theme 070   발명의 설명의 참작 원칙 293  Theme 071   공지기술 참작의 원칙 297  Theme 072   무효의 항변 304  Theme 073   균등론 309  Theme 074   출원경과 참작의 원칙(포대 금반언의 원칙) 313  Theme 075   이용⋅저촉관계 316  Theme 076   특허권의 간접침해 321  Theme 077   무효사유 없는 특허권 행사의 제재 329  Theme 078   침해에 대한 조치 335  Theme 079   손해액 추정 등  345  Theme 080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제도 352  Theme 081   벌 칙 356  Theme 082   특허권의 공유 359  Theme 083   특허권의 이전 및 권리 설정 362  Theme 084   특허권의 소멸 365    Chapter 07_특허권 / 369  Theme 085   실시권 개괄 372  Theme 086   법정 통상실시권 378  Theme 087   선사용권 381  Theme 088   중용권 383  Theme 089   강제실시권 385  Theme 090   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386  Theme 091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388    Chapter 08_특허취소신청, 심판 및 소송 / 393  Theme 092   특허취소신청 394  Theme 093   심판 개괄 399  Theme 094   심판관의 제척, 기피, 회피 407  Theme 095   이해관계인 411  Theme 096   심판의 참가 417  Theme 097   직권주의 419  Theme 098   우선심판 및 신속심판 423  Theme 099   중복심판청구의 금지 426  Theme 100   일사부재리 431  Theme 101   거절결정불복심판 438  Theme 102   특허무효심판 442  Theme 103   특허의 정정 445  Theme 104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451  Theme 105   정정심판 453  Theme 106   정정무효심판 464  Theme 107   권리범위 확인심판 466  Theme 108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484  Theme 109   심결취소소송 486  Theme 110   재 심 500    Chapter 09_PCT 및 실용신안법 / 503  Theme 111   파리조약과 PCT 504  Theme 112   국제출원 506  Theme 113   국제조사 511  Theme 114   국제예비심사 513  Theme 115   국제특허출원 517  Theme 116   실용신안법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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