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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
2020년 제57회 변리사 2차 시험에서는 70점 이상 득점하신 분이 44명, 60점 이상 득점하신 분이 322명입니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2차 시험에서는 70점 이상 득점하신 분이 2명, 60점 이상 득점하신 분이 29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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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001 소송과 비송의 구별 2
002 과거의 양육비 청구의 법적 성질 3 003 민사소송과 신의칙 4 004 신의칙 위반의 소제기 여부의 판단방법 5 005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능성 6 006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기준 7 007 재판권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대한 법원의 조치 8 008 기피신청의 효과 9 009 합의관할의 모습 10 010 변론관할의 성립가능성 11 011 관할위반과 이송신청권 12 012 전속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구속력 13 013 당사자 확정의 기준 14 014 제소전 사망에서 당사자를 보정하는 방법 15 015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당사자능력자로 변경하는 방법 16 016 조합의 당사자능력의 인정가능성 17 017 조합의 당사자무능력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18 018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임의적 소송신탁의 가능성 19 019 업무집행조합원을 법률상 소송대리인으로 한 소송수행방법 20 020 단체의 내부분쟁의 피고적격자 21 021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 22 022 소송무능력자에 대한 송달 23 023 심급대리의 원칙의 인정가능성 24 024 파기환송 전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의 부활가능성 25 025 변호사법 제31조를 위반한 소송행위의 효력 26 026 소송행위에 대한 표현대리의 인정가능성 27 027 소송요건에 대한 심사의 선순위성 28 028 소송물의 동일성 판단방법 29 029 일부청구의 소송물 30 030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 31 031 특정부분과 특정지분의 소송물의 동일성 32 032 확인의 소의 소송물 33 033 소장에 대한 보정의 효력발생시기 34 034 소장각하명령과 소각하판결의 구별시점 35 035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36 036 무변론 원고패소판결의 가능성 37 037 일부청구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38 038 심판형식의 차이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39 039 채권자대위소송이 전소인 중복소송 40 040 채권자대위소송이 후소인 중복소송 41 041 채권자대위소송의 경합과 중복소송 42 042 상계항변과 중복소송 43 043 선결적 법률관계와 중복소송 44 044 원고의 이행청구와 피고의 소극적 확인청구 45 045 국제적 중복제소 46 046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 47 047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48 048 채무일부부존재 확인의 소의 적법성 49 049 채무일부부존재 확인의 소의 본안판단의 방법 50 050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기준 51 051 적극적 석명의 허용가능성 52 052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조사방법 53 053 유일한 증거방법에 대한 각하가능성 54 054 예고 없는 사실에 대한 주장의 금지 55 055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56 056 소송상 합의의 법적 성질 57 057 소송상 합의에 대한 조사방법 58 058 소취하의 취소가능성 59 059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60 060 2회 쌍방불출석에 대한 법원의 조치 61 061 진술간주와 재판상 자백 62 062 소송절차의 중단과 당연승계의 가능성 63 063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64 064 소송수계를 신청할 법원 65 065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66 066 경험(법)칙 위반과 상고가능성 67 067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재판상 자백의 가능성 68 068 자백의 대상 69 069 자백의 내용 70 070 현저한 사실에 대한 주장필요성 71 071 유일한 증거의 적용 범위 72 072 공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추정력 73 073 백지문서에 날인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명책임 74 074 문서의 부제출⋅훼손 등에 대한 제재 75 075 명문규정이 없는 증명방해의 효과 76 076 변론 전체의 취지의 증거원인으로서의 독립성 77 077 증명책임 분배의 기준 78 078 청구의 감축과 소의 일부취하 79 079 소취하에 대한 피고 소송대리인의 동의권 80 080 특정승계인에 대한 재소금지의 효력 81 081 제3자 소송담당과 재소금지 82 082 선결적 법률관계와 재소금지 83 083 청구의 포기와 인낙의 법적 성질 84 084 소송상 화해의 법적 성질 85 085 조건부 화해의 허용가능성 86 086 실체법상 하자가 있는 화해조서의 효력 87 087 일부불복과 판결의 확정시점 88 088 기판력의 본질 89 089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는 근거 90 090 변론종결 뒤의 계쟁물의 승계인 91 091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의 고유의 방어방법 92 092 추정승계인 93 093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 94 094 채권자대위소송이 전소인 경우와 기판력 95 095 채권자대위소송이 후소인 경우와 기판력 96 096 채권자대위소송이 경합된 경우와 기판력 97 097 일부청구와 기판력 98 098 후유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기판력 99 099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대한 구속력 100 100 한정승인과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101 101 상속포기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102 102 변론종결 뒤의 형성권의 행사가능성 103 103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의 법적 성질 104 104 무효인 판결의 효력 105 105 송달과정에서의 피고 측 모용(허위주소에의 송달) 106 106 판결의 편취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 107 107 판결의 편취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능성 108 108 재심의 소와 통상의 민사사건의 병합가능성 109 109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의 병합 110 110 선택적 병합에서의 일부판결의 가능성 111 111 선택적 병합과 판단누락에 대한 구제방법 112 112 선택적 병합에 대한 항소심의 심판대상 113 113 선택적 병합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방법 114 114 선택적 병합의 일부인용과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필요성 115 115 주위적 청구의 일부인용과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필요성 116 116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판결 117 117 예비적 병합에 대한 일부판결과 항소심의 심판방법 118 118 예비적 청구에 대한 청구인낙의 가능성 119 119 예비적 병합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항소심의 심판대상 120 120 청구의 변경의 요건 121 121 교환적 변경의 법적 성질 122 122 교환적 변경에 대한 피고의 동의 필요성 123 123 반소요건이 흠결된 부적법한 반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124 124 예비적 반소에 대한 심판방법 125 125 채무부존재확인의 본소와 채무이행의 반소 126 126 주장공통의 원칙의 인정가능성 127 127 증거공통의 원칙의 인정가능성 128 128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의 지위 129 129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제기하는 채권자대위소송 130 130 예비적 공동소송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131 131 예비적 공동소송의 소송자료의 통일 132 132 추가적 공동소송 133 133 선정당사자 선정의 적법성 134 134 심급제한부 선정의 가능성 135 135 선정자의 당사자적격 136 136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의 소송계속의 의미 137 137 판결이유에 대한 이해관계와 보조참가의 참가이유 138 138 피참가인이 가지는 사법상 권리의 행사가능성 139 139 보조참가인에 대한 참가적 효력 140 140 보조참가인의 항소제기 기간의 기산점 141 141 피고지자가 고지자의 상대방에게 참가한 경우의 참가적 효력 142 142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회사의 참가방법 143 143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한 채무자의 참가방법 144 144 독립당사자참가의 구조 145 145 독립당사자참가가 가능한 심급 146 146 부동산 이중매매와 권리주장참가의 가능성 147 147 사해방지참가의 요건 148 148 부적법한 독립당사자참가의 보조참가로의 전환가능성 149 149 독립당사자참가에 대한 판결과 상소 150 150 독립당사자참가에서 상소하지 않은 자의 상소심에서의 지위 151 151 본소의 소멸과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종료 152 152 독립당사자참가에서 소송탈퇴의 법적 성질 153 153 사해방지참가에서의 소송탈퇴의 가능성 154 154 피고의 경정 155 155 원고의 경정의 인정가능성 156 156 당연승계에서 참칭승계인의 배척방법 157 157 소송승계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의 관계 158 158 참가승계에서 피참가인이 탈퇴하지 않는 경우의 소송관계 159 159 인수승계에서 승계인이 아닌 경우에 대한 법원의 조치 160 160 상소의 이익의 판단방법 161 161 소각하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방법 162 162 부대항소의 법적 성질 163 163 소송대리인의 부대항소를 위한 특별수권의 필요성 164 164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의 법적 성질 165 165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취하의 가능성 166 166 재심소송의 소송물 167 167 재심사유와 소송물 168 168 제451조 제2항의 법적 성질 169 판례색인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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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제1판 윌비스 김남훈 에센셜 변리사 민사소송법 기본서 | 36,000원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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