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이 책은 법과대학 및 로스쿨과 고시학원의 민사소송법 기본강의를 토대로 만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의 학문적 교육은 로스쿨과 사법고시 폐지를 중심으로 사례형 문제의 외형적 변화 및 쟁점중심의 채점방식과 논증형 답안의 구현 등 다양한 형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험적 요구와 변화된 교육환경에 부응하면서 구체적 시험준비를 위한 민사소송법 교재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년간 강의경험을 바탕으로 서술하고 편재한 책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 책은 기존의 망라적 서술방식을 자제하고, 간결하고 명료한 기본원리를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으며,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험에 적합한 서술방식을 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술상의 내용적·형식적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의 저명교수의 편재 안에서 문제해결에 직접적이지 않은 독자적인 의견은 최대한 지양하면서 그 자리에 판례의 견해를 폭넓게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다툼 있는 쟁점에 대한 학설의 소개를 필요조건으로 서술하면서 판례 중심의 서술방식을 충분조건으로 저자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가 있으면 적절한 자신의 견해 제시와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셋째, 민사소송의 쟁점을 간결 정리하고 필요한 예제를 판례 사안을 중심으로 최소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목차는 전체적인 절차의 이해를 방해하므로 자제하여 편집하였습니다. 넷째, 핵심쟁점 사항을 이론과 판례 중심으로 파악하고, 사례문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서술을 별도의 인용표시 없이 편집·서술하였습니다. 종래의 법학적 접근방법, 엄격한 형식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을 연쇄적 소송진행이라는 절차법적 이해와 방법론, 전략적 소송수행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재는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수험적인 편집·저술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022년 2월 10일 최영덕 올림

목차

/ 제01편∙총론 /_1    제1장 민사소송법의 체계  2  제01절 민사소송법 법적 체계  2  Ⅰ.민사소송법의 성격 / 2  Ⅱ.민사소송법의 특질  / 2  Ⅲ.민사소송법의 규정 / 3  제02절 권리구제절차와 민사소송법  4  Ⅰ.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 / 4  Ⅱ.민사소송절차와 다른 소송절차의 비교 / 5  Ⅲ.민사판결절차와 다른 민사절차의 구분  / 7  제03절 민사소송절차 개요  12  Ⅰ.절차의 개요 / 12  Ⅱ.현대 정보통신매체와 전자민사소송절차  / 12    제2장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  13  제01절 민사소송의 목표  13  Ⅰ.민사소송의 목적  / 13  Ⅱ.민사소송의 이상  / 13  제02절 신의성실의 원칙  15  Ⅰ.개요 / 15  Ⅱ.신의성실의 원칙의 성질 / 15  Ⅲ.위반의 유형 / 16  Ⅳ.위반의 효과 / 19      / 제02편∙소송의 주체와 객체 /_23    제1장 법원  24  제01절 민사재판관할  24  Ⅰ.민사재판권 / 24  Ⅱ.민사법원의 구성 / 25  제02절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33  Ⅰ.법관의 공정한 재판의 의무 / 33  Ⅱ.법관의 제척 / 33  Ⅲ.법관의 기피 / 35  Ⅳ.제척⋅기피 신청의 효과(본안절차의 정지) / 37  Ⅴ.법관의 회피 / 38  Ⅵ.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배제 / 38  제03절 법원의 관할  39  Ⅰ.개관 / 39  Ⅱ.관할의 종류 / 40  제04절 관할조사와 이송  60  Ⅰ.소송요건으로서 관할 / 60  Ⅱ.소송이송과 효력 / 61    제2장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67  제01절 개설  67  Ⅰ.당사자의 의의 / 67  Ⅱ.당사자대립주의 / 67  Ⅲ.당사자권-절차적 기본권 / 69  제02절 당사자의 확정  70  Ⅰ.당사자확정 / 70  Ⅱ.망한 당사자로 한 소송 / 72  Ⅲ.성명모용소송 / 75  Ⅳ.법인격 부인론 / 76  제03절 당사자자격  81  제1관 당사자능력  81  Ⅰ.당사자능력(실체법상 권리능력) / 81  Ⅱ.조합의 당사자능력과 소송수행 / 83  Ⅲ.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 86  제2관 당사자적격  87  Ⅰ.개요 / 87  Ⅱ.일반적 당사자적격 / 87  Ⅲ.제3자 소송담당-법정소송담당 / 89  Ⅳ.임의적 소송담당(소송신탁) / 91  Ⅴ.법원허가에 의한 소송담당(재정소송담당) / 92  Ⅵ.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 92  제3관 소송능력  104  Ⅰ.서설 / 104  Ⅱ.소송능력자 / 104  Ⅲ.제한능력자의 소송행위의 효력 / 104  Ⅳ.송능력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106  제4관 변론능력  107  Ⅰ.개요 / 107  Ⅱ.변론무능력자 / 107  Ⅲ.변론능력 보충의 진술보조인제도 / 108  Ⅳ.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 108  제04절 소송상 대리인  110  제1관 서설  110  Ⅰ.대리인의 의의 / 110  Ⅱ.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 110  제2관 법정대리인  111  Ⅰ.종류 / 111  Ⅱ.법정대리인의 권한과 지위 / 114  Ⅲ.법정대리인 지위 / 115  Ⅳ.대리권의 소멸 / 116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117  Ⅰ.종류 / 117  Ⅱ.권한 / 119  Ⅲ.지위 / 121  Ⅳ.대리권의 소멸 / 122  제4관 무권대리인  123  Ⅰ.의의 / 123  Ⅱ.대리권의 소송법상 지위 / 123  Ⅲ.쌍방대리의 금지 / 125  Ⅳ.비변호사의 대리행위에 대한 취급 / 126    제3장 소송객체와 소의 이익  127  제01절 소송의 객체  127  Ⅰ.소송물의 개요 / 127  Ⅱ.소의 유형 / 130  제02절 소의 이익  141  Ⅰ.소권이론 / 141  Ⅱ.소의 이익 / 141  Ⅲ.권리보호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 142  Ⅳ.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 143  Ⅴ.소송상의 취급 / 145      / 제03편∙제1심 소송절차 /_159    제1장 소개시와 효과  160  제01절 소의 제기  160  Ⅰ.소제기 방식 / 160  Ⅱ.소장의 기재사항 / 161  제02절 재판장의 소장심사  164  Ⅰ.개요 / 164  Ⅱ.소장심사 / 164  Ⅲ.보정명령의 효력 / 165  제03절 소송요건과 조사  167  Ⅰ.개설 / 167  Ⅱ.소송요건의 종류 / 167  Ⅲ.소송요건의 형태 / 168  Ⅳ.소송요건의 조사 / 168  Ⅴ.법원의 조치 / 169  제04절 소제기 효과  173  Ⅰ.개요 / 173  Ⅱ.소송법상 효과 / 173  Ⅲ.실체법상의 효과 / 174  제05절 소송구조  186  Ⅰ.의의와 취지 / 186  Ⅱ.구조의 요건 / 186  Ⅲ.구조의 절차 / 187  Ⅳ.구조의 효과 / 187    제2장 변론과 심리  189  제01절 변론절차  189  Ⅰ.개요 / 189  Ⅱ.소장부본송달 및 답변서제출의무 / 189  Ⅲ.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 190  Ⅳ.변론준비절차와 변론기일 / 193  Ⅴ.준비서면의 제출과 효과 / 195  Ⅵ.관련문제-소취하 간주 / 198  제02절 심리의 원칙  201  제1관 심리의 기본원칙  201  Ⅰ.공개심리주의 / 201  Ⅱ.쌍방심문주의 / 201  Ⅲ.구술심리주의 / 201  Ⅳ.직접심리주의 / 201  Ⅴ.집중심리주의 / 202  제2관 처분권주의  202  Ⅰ.개요 / 202  Ⅱ.절차의 개시 / 203  Ⅲ.심판대상과 범위 / 203  Ⅳ.절차의 종결 / 207  Ⅴ.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 207  제3관 변론주의  208  Ⅰ.개요 / 208  Ⅱ.변론주의의 내용 / 208  Ⅲ.변론주의의 한계 / 209  Ⅳ.변론주의의 보완과 수정 / 209  제4관 적시제출주의  220  Ⅰ.개요 / 220  Ⅱ.구체적 내용 / 220  Ⅲ.실효성을 위한 제도 / 220  Ⅳ.기타 실효성 확보방안 / 223  제5관 법원의 소송지휘권  224  Ⅰ.개요 / 224  Ⅱ.소송지휘권 / 224  Ⅲ.석명권 / 225  Ⅳ.당사자의 이의권 / 231  제03절 변론절차의 중단  234  제1관 소송행위  234  Ⅰ.개요 / 234  Ⅱ.소송행위 / 234  Ⅲ.소송행위의 하자 및 취소⋅철회 / 238  Ⅳ.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 240  제2관 부인과 항변  242  Ⅰ.개요 / 242  Ⅱ.부인 / 242  Ⅲ.항변 / 243  Ⅳ.부인과 항변의 구별 / 244  Ⅴ.상계항변의 특수성 / 245  제3관 기일⋅기간 및 송달  247  Ⅰ.기일 / 247  Ⅱ.기간 / 248  Ⅲ.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250  제4관 송달  254  Ⅰ.개요 / 255  Ⅱ.송달기관 / 255  Ⅲ.송달받을 사람 / 256  Ⅳ.송달실시의 방법 / 258  제04절 소송절차의 정지  266  Ⅰ.개요 / 266  Ⅱ.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 266  Ⅲ.중단의 예외(제238조) / 268  Ⅳ.중단의 해소 / 269  Ⅴ.중단의 효력(제247조) / 271    제3장 증거법  272  제01절 증거와 증명  272  Ⅰ.증거의 필요성 / 272  Ⅱ.증거의 의의 / 272  Ⅲ.증거능력과 증거력 / 272  Ⅳ.증거의 종류 / 273  Ⅴ.증명과 소명 / 274  제02절 증거사실  276  제1관 요증사실  276  Ⅰ.사실 / 276  Ⅱ.경험법칙 / 276  Ⅲ.법규 / 278  제2관 불요증사실  279  Ⅰ.의의 / 279  Ⅱ.재판상의 자백 / 279  Ⅲ.현저한 사실 / 284  제03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89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289  Ⅰ.증거신청  / 289  Ⅱ.증거의 채부결정 / 289  Ⅲ.직권증거조사 / 292  제2관 증거조사  293  Ⅰ.개요 / 293  Ⅱ.증인신문 / 294  Ⅲ.감정 / 300  Ⅳ.서증 / 302  제04절 자유심증주의  320  Ⅰ.개설 / 320  Ⅱ.증거원인 / 320  Ⅲ.자유심증의 정도-심증도 / 323  Ⅳ.자유심증주의 예외 / 324  제05절 증명책임  327  Ⅰ.개요 / 327  Ⅱ.증명책임의 분배 / 327  Ⅲ.증명책임의 완화 내지 전환 / 328  Ⅳ.일응의 추정과 간접반증 / 331  Ⅴ.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의 관계 / 334      / 제04편∙소송의 종료 /_337    제1장 당사자에 의한 종료  338  제01절 서설  338  Ⅰ.소송종료사유 / 338  Ⅱ.소송종료선언 / 339  제02절 청구의 포기⋅인낙  342  Ⅰ.서설 / 342  Ⅱ.요건 / 342  Ⅲ.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 / 344  제03절 소의 취하  346  Ⅰ.개요 / 346  Ⅱ.요건 / 347  Ⅲ.효과 / 349  Ⅳ.관련문제 / 350  제04절 재판상 화해  356  Ⅰ.개요 / 356  Ⅱ.법적 성질 / 357  Ⅲ.요건 / 357  Ⅳ.효과 / 359  Ⅴ.다투는 방법 / 360  Ⅵ.화해권고결정 / 363  Ⅶ.제소전 화해  / 364  Ⅷ 화해간주-조정 등 / 365    제2장 법원에 의한 종료  366  제01절 재판의 종류와 종료  366  제1관 서설  366  Ⅰ.재판의 의의 / 366  Ⅱ.재판의 종류 / 366  제2관 판결의 종류  368  Ⅰ.중간판결 / 368  Ⅱ.종국판결 / 369  제3관 판결의 성립과 판결서  373  Ⅰ.판결내용의 확정 / 373  Ⅱ.판결서 / 373  Ⅲ.판결의 선고 / 374  Ⅳ.판결의 송달 / 375  제4관 판결의 효력  375  Ⅰ.기속력 / 375  Ⅱ.형식적 확정력 / 378  Ⅲ.실질적 확정력-기판력 / 381  제5관 기타 판결의 효력 및 부수적 효력  381  Ⅰ.집행력 / 381  Ⅱ.형성력 / 382  Ⅲ.법률요건적 효력 / 382  Ⅳ.반사적 효력 / 382  Ⅴ.가집행선고부 판결의 효력 / 385  제02절 기판력(旣判力)  389  제1관 기판력 일반  389  Ⅰ.개요 / 389  Ⅱ.기판력의 본질 / 391  Ⅲ.기판력의 발생과 작용 / 392  Ⅳ.법원의 조치 / 394  제2관 주관적 범위  396  Ⅰ.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 / 396  Ⅱ.당사자의 적격승계인 제3자 / 396  Ⅲ.기판력의 제3자에 확장 / 401  제3관 객관적 범위  401  Ⅰ.의의 / 401  Ⅱ.판결주문에 관한 판단 / 401  Ⅲ.판결이유 중의 판단 / 406  Ⅳ.상계의 항변 / 407  제4관 시적 범위  408  Ⅰ.개요 / 408  Ⅱ.실권효(차단효) / 408  Ⅲ.변론종결 후의 새로운 사유 / 409  Ⅳ.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410  Ⅴ.변론종결 후의 형성권 행사 / 415  제03절 편취판결과 구제  416  Ⅰ.개요 / 416  Ⅱ.소송법상의 구제책(집행전) / 417  Ⅲ.편취판결의 실체법상의 구제책(집행후) / 418  Ⅳ.부당집행에 대한 구제책 / 419      / 제05편∙상소와 재심 /_421    제1장 상소  422  제01절 상소 일반  422  Ⅰ.상소의 개요 / 422  Ⅱ.상소의 종류 / 422  Ⅲ.상소요건 / 423  Ⅳ.불상소 합의 / 429  Ⅴ.상소의 효력-상소불가분의 원칙 / 431  Ⅵ.심판의 범위-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433  Ⅶ.상소의 제한 / 439  제02절 항소  440  제1관 총설  440  Ⅰ.항소의 의의 / 440  Ⅱ.항소심의 구조 / 440  Ⅲ.항소의 적법요건 / 440  Ⅳ.항소의 당사자 / 441  제2관 항소의 제기  441  Ⅰ.항소제기의 방식 / 441  Ⅱ.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 442  Ⅲ.항소제기의 효력 / 443  Ⅳ.항소의 취하 / 443  Ⅴ.항소취하의 효과 / 444  Ⅵ.항소취하의 간주 / 445  Ⅶ.부대항소 / 446  제3관 항소심의 심리와 재판  448  Ⅰ.항소장각하명령 / 448  Ⅱ.항소각하 / 448  Ⅲ.항소기각 / 448  Ⅳ.항소인용 / 449  제03절 상 고  450  제1관 개요  450  Ⅰ.상고의 개념 / 450  Ⅱ.상고의 대상 / 450  Ⅲ.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 450  제2관 상고이유  451  Ⅰ.개요 / 451  제3관 상고심의 절차  452  Ⅰ.상고의 제기 / 452  Ⅱ.심리불속행제도-심리속행사유의 심사 / 453  Ⅲ.상고심의 본안심리 / 453  Ⅳ.상고심의 종료 / 454  Ⅴ.파기환송심의 기속력 / 456    제2장 항고  460  Ⅰ.항고의 의의 / 460  Ⅱ.항고의 종류 / 460  Ⅲ.항고의 적용범위 / 460  Ⅳ.항고절차 / 462  Ⅴ.재항고 / 463  Ⅵ.특별항고 / 463    제2장 재심의 소  465  Ⅰ.서설 / 465  Ⅱ.재심소송의 소송물 / 465  Ⅲ.적법요건 / 466  Ⅳ.재심사유 / 469  Ⅴ.재심절차 / 473  Ⅵ.준재심 / 476      / 제06편∙병합소송 /_477    제1장 객관적 병합(청구의 복수)  478  제01절 총설  479  Ⅰ.개요 / 479  Ⅱ.병합의 태양과 요건 / 480  Ⅲ.절차와 심판 / 480  제02절 원시적 객관적 병합  483  제1관 단순병합  483  Ⅰ.개요 / 483  Ⅱ.절차와 심판 / 483  Ⅲ.관련문제-관련성 여부와 단순병합 / 484  제2관 선택적 병합  488  Ⅰ.개요 / 488  Ⅱ.절차와 심판 / 490  제3관 예비적 병합  492  Ⅰ.개요 / 492  Ⅱ.요건 / 492  Ⅲ.절차와 심판 / 493  제03절 후발적 청구의 병합  495  제1관 청구의 변경  495  Ⅰ.개설 / 495  Ⅱ.소변경의 범위 / 495  Ⅲ.종류 / 497  Ⅳ.요건 / 500  Ⅴ.절차 / 502  Ⅵ.심판 / 502  제2관 중간확인의 소  504  Ⅰ.개요 / 504  Ⅱ.요건 / 504  Ⅲ.절차와 심판 / 505  제3관 반소  506  Ⅰ.서설 / 507  Ⅱ.법적 성질 / 507  Ⅲ.반소의 형태 / 508  Ⅳ.반소의 요건 / 510  Ⅴ.절차와 심판 / 512  Ⅵ.반소의 특수한 형태 / 513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주관적 병합)  516  제01절 공동소송  517  제1관 총설  517  Ⅰ.개요 / 517  Ⅱ.발생원인과 소멸원인 / 517  Ⅲ.공동소송의 일반요건 / 518  Ⅳ.연대채무관계에서 공동소송관계의 특수문제 / 519  제2관 통상의 공동소송  519  Ⅰ.개요 / 519  Ⅱ.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 520  Ⅲ.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수정 / 521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523  Ⅰ.개요 / 523  Ⅱ.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523  Ⅲ.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526  Ⅳ.심판방법 / 527  제4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529  Ⅰ.개요 / 529  Ⅱ.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 / 529  Ⅲ.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 531  Ⅳ.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형태 / 532  Ⅴ.복합소송형태-중첩적 소송형태-교차적 병합 / 533  Ⅵ.관련 중요판례의 심판방법 / 535  제5관 추가적 공동소송(후발적 주관적 병합)  537  Ⅰ.개요 / 537  Ⅱ.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 537  Ⅲ.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 537  제6관 선정당사자  539  Ⅰ.서설 / 539  Ⅱ.요건(제53조) / 540  Ⅲ.선정의 방법 / 540  Ⅳ.선정의 효과 / 541  Ⅴ.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 544  제7관 집단소송제도  544  제02절 소송참가  545  제1관 보조참가  545  Ⅰ.서설 / 545  Ⅱ.요건(제71조) / 546  Ⅲ.참가의 절차 / 547  Ⅳ.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 549  Ⅴ.참가적 효력 / 550  제2관 소송고지  553  Ⅰ.의의 / 553  Ⅱ.소송고지의 요건 / 554  Ⅲ.소송고지의 방식 / 554  Ⅳ.소송고지의 효력 / 555  제3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556  Ⅰ.서설 / 556  Ⅱ.참가의 요건 / 557  Ⅲ.참가인의 소송상 지위와 효과-제67조 준용(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557  Ⅳ.공동소송참가와의 비교 / 559  제4관 공동소송참가  560  Ⅰ.개요 / 560  Ⅱ.참가의 요건 / 561  Ⅲ.참가절차와 효과 / 563  제5관 독립당사자참가  563  Ⅰ.개요 / 563  Ⅱ.구조 / 564  Ⅲ.참가요건 / 565  Ⅳ.참가절차 / 569  Ⅴ.참가심판 / 570  Ⅵ.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붕괴원인과 그 효과  / 572  제03절 소송승계  576  제1관 당사자변경  576  Ⅰ.개요 / 576  Ⅱ.허용 여부 / 576  Ⅲ.법률상의 당사자의 변경 / 576  제2관 당연승계와 특정승계  579  Ⅰ.개요 / 579  Ⅱ.당연승계 / 580  Ⅲ.특정승계 / 581  제3관 참가승계와 인수승계  582  Ⅰ.참가승계-승계참가 / 583  Ⅱ.인수승계-인수참가 / 584  Ⅲ.전주의 지위와 소송탈퇴 / 587      / 제07편∙간이한 소송절차 /_589    제01절 지급명령  590  Ⅰ.의의 및 취지 / 590  Ⅱ.지급명령의 신청 / 590  Ⅲ.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 591  Ⅳ.채무자의 이의신청 / 592  제02절 소액사건심판절차  594  Ⅰ.소액사건과 소액사건심판법 / 594  Ⅱ.이행권고결정 / 594  Ⅲ.절차상의 특례 / 595  Ⅳ.심리절차상의 특칙 / 596  Ⅴ.판결에 관한 특례 /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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