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헌법을 최고법으로 하여, 법률은 민사법과 형사법 및 행정법ㆍ노동법 영역 등으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 최고의 법인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인권)과 통치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통치구조는 자기목적적인 것은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권력을 분리 내지 분립시키면서도, 서로 견제균형을 이루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민사법은 실체법인 민법(총칙, 물권, 채권, 친족상속법)과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사법은 국가형벌권의 내용과 그 집행방법 등을 규정한 법률로서 형법, 형사소송법은 물론, 형사정책까지도 다루게 된다. 여기서의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 즉 어떤 행위가 처벌되고 그 처벌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종류의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형사소송법은 범죄를 규명하는 ‘수사절차’와 형벌권을 실현하는 ‘공판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절차법을 말한다. 그 외에도 형사정책 분야는 범죄의 실태나 원인, 형벌 제도의 기능 따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범죄의 예방 및 범죄인의 교정을 위하여 취하는 정책 등을 연구하게 된다.

2.절차법인 형사소송법 가운데서도 꽃이라는 불리우는 형사 증거법은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증거법 부분을 알기 쉽게 이해시키면서도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강하게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다. 특히나 2008.1.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방어권의 강화는 물론,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 형사 증거법의 체계를 과거의 조서재판에 의존하고 있던 부분을 상당부분 손질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주지하고 있는 내용일 것이다. 그리고 이번 2020.1.13. 국회에 통과된 법률은 수사기관(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조관계로 규정하고(제195조)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제197조의2)와 시정조치 요구(제197조의3) 등을 신설하고 있다. 물론 사법경찰관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주되(제245조의5)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제245조의8) 등을 규정을 두고 있으며, 영장심의위원회도 아울러 신설하고 있다(제221조의5). 본서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증거법에서의 변화인데,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통일하면서(2022.부터 이미 시행) 이에 따른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여 서술하고 있다.
또한 최근(2022.12.23.)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성폭력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등이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경우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반대신문권을 근거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부분도 반영하고 설명하고 있다.

3.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동안 꾸준히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과 현직 경찰들을 상대로 증거법 강의를 꾸준히 해 오면서 개정된 내용을 정리해 두고 있었던 강의안과 아울러, 과거의 출간한 ‘개정법에 따른 형사증거법’ 등을 간략히 새롭게 정리하였으며, 최근의 이론과 최신 판례는 물론, 그 동안의 연구 성과물을 철저히 반영하였음을 밝혀둔다. 본서를 읽는 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2022. 2. 10. 연구실에서
교수 신이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