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 도서소개 이번에 새로 출간된 「스키니 행정법총론 핵심지문총정리」 는 공무원 행정법 시험의 선택형 문제를 대비한 OX문제 및 해설서입니다. 기본학습에서는 교과서의 내용 확인용으로, 심화 학습에서는 실력 점검용으로, 마무리 학습에서는 최종정리용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최신 기출문제 지문과 개정된 법령 뿐 아니라 주요판례를 꼼꼼히 분석하고 반영하여 판례집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머리말(판수) 이번에 새로 출간된 「스키니 행정법총론 핵심지문총정리」는 행정법총론의 기출문제를 OX지문과 해설의 형태로 스키니 행정법 기본서의 목차와 편제에 맞게 배열하였습니다. 기출문제는 2021년 9월의 국가직 7급과 10월 치러진 지방직 7급까지 가장 최신의 것을 모두 반영하고 중복되는 기출지문은 연도만 표시하여 분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판례와 조문은 2021년까지의 대법원 판례와 2021년 12월까지의 개정 법률을 꼼꼼히 검토하여 해설하였고,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기출문제 해설 또한 반영하였습니다. 기본서와 함께 기본강의를 들으신 후 해당 부분을 복습하실 때 OX 지문으로 마무리 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기출지문을 볼 때 소요되는 시간보다 짧은 시간 내에 복습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체화된 집중학습으로 학업의 능률을 증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출문제집만 볼 때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므로 본서를 적극 활용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반복되는 기출과 그에 따른 중복된 지문으로 인하여 학습량이 불필요하게 증가되는 것을 막아 드리고, 방만한 해설로 학업 능률이 저하되는 것을 지양하고자 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책에 나온 지문만은 반드시 학습하시어 바라시던 바를 꼭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2년 1월 김현민 변호사 • 저 자 김현민 변호사 법무법인 한틀(서울분사무소) 변호사 모두공·모두소·모두군 행정법 전임 한림법학원 변호사시험 행정법 전임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 변호사단

목차

[제1편 행정법서론]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통치행위    제2절 행정법    제3절 행정법의 기본원칙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제2장 행정법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2절 공법상의 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 개관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2절 재량행위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발생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8절 행정행위의 소멸  제3장 행정계획  제4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5장 공법상 계약  제6장 행정절차    제1절 개관    제2절 행정절차법    제3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장 행정정보    제1절 행정정보 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1장 개관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행정조사  제5장 행정벌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심판  제4장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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