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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 이정엽/문형사 |
발행/판형/쪽수 | 2022.2.4/190*26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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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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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제1장 서 론 ⁌
제1절 상법의 의의 [1] 형식적 의의의 상법 ····· 3 [2] 실질적 의의의 상법 ····· 3 제2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1] 기업의 생성·유지·강화에 대한 지원 ········ 4 [2] 원활한 기업활동의 보장 ··········· 4 [3] 거래안전의 보장 ·········· 5 제3절 상법의 법원[1] 의 의 ··········· 6 [2] 상법의 법원의 종류 ····· 6 ‧ 기출문제 ············· 9 ⁍ 제2장 상 인(기업의 주체) ⁌ 제1절 상인의 의의 [1] 총 설 ··········· 15 [2] 당연상인 ······· 15 [3] 의제상인 ······· 18 [4] 소상인 ·········· 20 [5] 상인 여부의 판단방법 ············· 21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1] 총 설 ··········· 21 [2] 자연인의 상인자격 ····· 21 [3] 법인의 상인자격 ········ 24 제3절 영업능력(상행위능력) [1] 총 설 ··········· 25 [2] 미성년자의 허락된 영업··········· 26 [3] 미성년자가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경우 ·············· 26 [4]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 27 ‧ 기출문제 ··········· 28 ⁍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 [1] 총 설 ··········· 43 [2] 지배인 ·········· 45 [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 53 [4] 물건판매점포사용인 ················ 55 [5] 상업사용인의 의무(광의의 경업피지의무) ·········· 57 ‧ 기출문제 ··········· 61 ⁍ 제4장 상 호(기업의 명칭) ⁌ [1] 상호의 의의 ·············· 83 [2] 상호의 선정 ·············· 83 [3] 상호의 보호 ·············· 85 [4] 상호의 이전과 폐지·변경 ········· 91 [5] 명의대여자의 책임 ····· 92 ‧ 기출문제 ··········· 99 ⁍ 제5장 상업장부 ⁌ [1] 상업장부의 의의 ······ 131 [2] 상업장부의 종류 ······ 131 [3] 상업장부에 관한 상인의 의무 ············ 132 ‧ 기출문제 ········· 134 ⁍ 제6장 영업소 ⁌ [1] 영업소의 의의 ········· 139 [2] 영업소의 수와 종류 ·············· 139 ⁍ 제7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 [1] 상업등기의 의의 ······ 143 [2] 등기사항 ····· 143 [3] 상업등기의 효력 ······ 144 ‧ 기출문제 ········· 153 ⁍ 제8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 [1] 총 설 ········· 167 [2] 영업양도의 절차 ······ 169 [3] 영업양도의 효과 ······ 170 [4]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 ········ 179 ‧ 기출문제 ········· 181 ‧ 색 인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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