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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
2020년 5월에 통합노동법 쟁점 및 사례를 발행한 이래 1년 6개월이 경과하였고, 특히 2021년에는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중요한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제2판을 발행하여야 하나, 필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2판 작업이 지연되고 습니다. 이에, 통합노동법 쟁점 및 사례 제2판을 발행하기에 앞서 본서가 출판된 이후에 시행된 2020년, 2021년 공인 노무사 시험 기출문제 및 2021년 개정 법률, 2020년 5월 이후의 최신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하는 ‘통합노동법 쟁점 및 사례 2022년 추록’을 먼저 내어 놓게 되었습니다. 즉, 본 추록에는 2020년 5월에 통합노동법 쟁점 및 사례가 출간된 이후의 개정 법률 및 대법원 판례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2020년 5월 이후의 대법원 판례 중 출제가 유력시 되는 판례들을 사례로 구성하여 사례연습으로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수험생 여러분이 주목해야 하는 최신 판례는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경영상 해고자에 대한 재고용의무), 대법원 2020.10.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단체교섭 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 (` 수급인 근로자들이 도급인 사업장에서 행한 쟁의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 다200386 판결 (중립유지의무와 부당노동행위) 등이며, 이들 주요 대법원 판례는 본 추록에 모두 사례화하여 ‘사례연습’으로 수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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