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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 장현명/새흐름 |
발행/판형/쪽수 | 2021.12.15/4*6/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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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
• 도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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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CHAPTER 01 국제법의 일반이론
제1절 국제법의 개념 제2절 국제법의 역사 제3절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CHAPTER 02 국제법의 법원(연원) 제1절 개 설 제2절 조 약 제3절 국제관습법 제4절 법의 일반원칙 제5절 판례와 학설(보조수단), 형평과 선, 국제기구의 결의 CHAPTER 03 국제법의 주체 제1절 국 가 제2절 국제기구 CHAPTER 04 개 인 제1절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제2절 국 적 제3절 외국인 제4절 범죄인의 인도 제5절 난민의 보호 제6절 국제인권법 제7절 국제형사법 CHAPTER 05 국제법의 객체 제1절 국가영역, 영토 제2절 해양법 제3절 영공, 항공법 제4절 우주법 제5절 남 극 CHAPTER 06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1절 국가관할권이론 제2절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제3절 국가의 대외기관 CHAPTER 07 국가책임론 제1절 책임의 발생요건 제2절 국가책임의 해제(실현) CHAPTER 08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제2절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CHAPTER 09 무력분쟁의 규제 제1절 무력행사의 금지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 제3절 군비축소 제4절 무력충돌법 CHAPTER 10 국제환경법 CHAPTER 11 국제경제법 제1절 국제경제법의 연혁 제2절 WTO의 기본구조와 기본원리 제3절 WTO협정의 체계 및 주요내용 제4절 WTO 분쟁해결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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