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국립외교원, 5급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기본서! [이런 분에게 추천합니다] 1. 최신 출제 경향이 반영된 교재로 국립외교원 및 5급 공채 시험을 준비하고 싶은 분들 2. 5급 국제법의 기본 이론부터 심화 이론, 기출 및 예상문제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싶은 분들 [해커스 교재만의 특장점] 1. 2022년 5급 국립외교원, 5급 공채 공무원 시험 대비! 국제법 최신 출제 경향 반영 2021년 7월까지의 시행된 5급 국제법 시험의 최신 출제경향 및 유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교재 내 모든 이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시험에 출제되는 이론만을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시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시험에 출제되는 5급 국제법 핵심 이론 총정리! 5급 국제법 학습에 최적화된 구성을 위하여 일반국제법의 핵심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기본 개념부터 이론과 지식을 바탕으로 분석과 적용을 하기 위한 심화 이론까지 체계적으로 수록하였습니다. 3. 논점 추출 및 논리 전개 연습을 위한 ‘기출 및 예상문제’ 수록 고등고시 및 국립외교원 국제법 기출문제들과 출제가 예상되는 주요 논점들로 예상문제를 제작하여 단원 말미에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한 이론을 응용하여 문제의 논점을 추출하고 정확한 논리를 전개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한 해커스공무원만의 추가 학습 자료(해커스공무원 gosi.Hackers.com)] 1. 본 교재 인강(할인쿠폰 수록) 2. 공무원 국제법 무료 동영상강의

목차

제1편 국제법 총론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제1절 국제법의 개념과 유형  제2절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 과정  제3절 국제법학에 있어서 의사주의와 객관주의  제4절 국제법의 효력    제2장 국제법의 연원  제1절 국제법의 연원의 의의  제2절 조약  제3절 국제관습법  제4절 속성관습법론  제5절 법의 일반원칙  제6절 금반언의 원칙  제7절 형평  제8절 국제기구 결의  제9절 연성법규  제10절 강행규범  제11절 대세적 의무  제12절 국제법 연원 상호간 관계    제3장 조약법  제1절 서설  제2절 조약의 성립  제3절 조약의 유보  제4절 조약의 효력  제5절 조약과 제3국  제6절 조약의 해석  제7절 조약의 무효  제8절 조약의 종료  제9절 조약의 정지  제10절 조약의 개정과 수정  제11절 조약의 충돌 및 해결    제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1절 서설  제2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학설  제3절 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태도  제4절 국제법의 국내법상 지위와 효력  제5절 우리나라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5장 국제법의 주체  제1절 국제법 주체의 의의 및 유형  제2절 국가의 성립요건  제3절 국가의 형태  제4절 국제기구  제5절 교전단체  제6절 민족과 민족자결권  제7절 개인  제8절 NGO  제9절 소수자와 토착민    제2편 국가  제1장 승인  제1절 국가승인  제2절 정부승인    제2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제1절 총설  제2절 주권  제3절 평등권  제4절 국내문제 불간섭의무  제5절 무력사용금지의무  제3장 국가관할권  제1절 총설  제2절 국가관할권의 역외적용    제4장 국가면제 및 국가행위이론  제1절 국가면제 총론  제2절 제한적 주권면제론  제3절 강제집행권면제  제4절 국가행위이론    제5장 국가의 대외기관  제1절 외교사절  제2절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제3절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  제4절 특별(임시)사절의 면제·특권 - 1969년 특별사절에 관한 협약(뉴욕협약)  제5절 영사면제  제6절 영사보호  제7절 명예영사  제8절 군대면제    제6장 국가책임  제1절 총설  제2절 위법행위책임  제3절 국가귀속성  제4절 위법성조각사유  제5절 국가의 일방행위  제6절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일국의 관여  제7절 국가의 국제범죄론  제8절 외교적 보호권  제9절 국내구제완료의 원칙  제10절 적법행위책임  제11절 자기완비적 체제    제7장 국가승계  제1절 총설  제2절 조약승계  제3절 재산·문서·채무의 승계  제4절 국적 등의 승계  제5절 최근 국가승계 사례    제3편 국제기구  제1장 국가연합(UN)  제1절 총설  제2절 UN의 주요 기관  제3절 UN에 의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4절 UN의 강제조치  제5절 UN평화유지활동  제6절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제2장 유럽연합(EU)  제1절 총설  제2절 EU법과 회원국 국내법의 관계    제4편 개인  제1장 국민  제1절 총론  제2절 국적의 취득과 상실  제3절 국적의 저촉    제2장 외국인  제1절 외국인의 지위  제2절 외국인 재산의 국유화  제3절 외국인 투자 보호제도  제4절 범죄인인도    제3장 국제인권법  제1절 총설  제2절 UN에 의한 인권보호  제3절 UN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인권보호  제4절 국제인권규약  제5절 개인청원제도  제6절 지역적 인권보장제도  제7절 기타 인권관련 다자 조약    제4장 국제난민법  제1절 난민의 국제법적 지위와 보호  제2절 UN난민고등판무관  제3절 강제송환금지 원칙  제4절 탈북자의 지위와 보호    제5장 국제형사재판소  제1절 총설  제2절 관할권  제3절 재판적격성  제4절 국제협력과 사법공조  제5절 주요 재판 절차    제5편 국제법의 객체  제1장 영토  제1절 영토취득  제2절 영토취득 관련 개념  제3절 국제지역과 조차지  제4절 UTI POSSIDETIS 원칙  제5절 독도영유권    제2장 해양법  제1절 해양법의 발달과정  제2절 내수  제3절 국제하천  제4절 영해  제5절 무해통항권  제6절 접속수역  제7절 국제해협  제8절 군도수역  제9절 배타적 경제수역  제10절 대륙붕  제11절 공해  제12절 추적권(Right of hot pursuit)  제13절 해양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의 문제  제14절 섬  제15절 심해저  제16절 해양분쟁해결제도  제17절 해양법협약의 기타 쟁점    제3장 영공  제1절 총설  제2절 영토국의 권리 및 제한  제3절 시카고협약의 주요 내용  제4절 항공범죄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    제4장 우주공간 및 극지방  제1절 우주공간 총설  제2절 우주법의 기본원칙  제3절 우주활동과 국제책임  제4절 인공위성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  제5절 극지방    제5장 국제환경  제1절 총설  제2절 지속가능개발 원칙  제3절 국제환경법의 주요원칙  제4절 주요 다자 간 환경협약  제5절 초국경적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국제책임    제6편 분쟁해결제도 및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제1장 국제분쟁해결제도  제1절 총설  제2절 비사법적 해결  제3절 국제중재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 총설  제5절 국제사법재판소 쟁송사건관할권  제6절 선택조항 수락선언에 대한 유보  제7절 선결적 항변  제8절 국제사법재판소 잠정조치  제9절 소송참가  제10절 필요적 공동당사자 문제  제11절 부수적 소송절차  제12절 불출정  제13절 판결의 효력 및 집행  제14절 권고적 관할권    제2장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제1절 총설  제2절 무력사용의 제한  제3절 자위권  제4절 집단적 자위권  제5절 예방적 자위권  제6절 미국의 반테러전쟁  제7절 인도적 간섭  제8절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제9절 재외자국민 보호를 위한 무력사용  제10절 전쟁법의 주요 내용  제11절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귀속주체  제12절 전시인도법  제13절 전쟁범죄  제14절 군비축소  제15절 핵무기에 관한 국제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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