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안녕하십니까? 정통선생입니다. 경찰수험 과목 과목개편으로 형법과 형소법이 합쳐져서 거대 통합형사법이 등장했습니다. 가뜩이나 양이 많은 형법에 형소법의 반이 합쳐져서 형사법이란 이름으로 출제되게 되었습니다. 영어와 국사가 검정제도로 대체되고 한 교시가 오롯이 형사법에 투자됨으로서 형사법의 합격에 대한 영향력은 증대되었고,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형사법의 전체적 출제의 난이도 상향과 통합문제나 케이스 문제같은 다른 수험적 요구가 증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찰수험환경에 변화에 따라 ➜ 1. 형사법암기노트는 두 과목을 하나의 체계로 이해하고 ➜ 2. 거대한 형사법의 분량을 250페이지로 압축하여 ➜ 3. 한 호흡에 형사법을 정리하여 경찰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본교재는 순전히 수험생의 합격을 목표를 위하여 쓴 책이라 기존의 형사법 교재로서의 틀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보기 편하고, 시험에 도움이 되기 위한 교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존의 교재들이 판례의 불필요한 전문을 다 담고 있어 정리에 불편하고 판례와 조문이 기준없이 흩어져있어 출제의 포인트를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 첫째, 형사법의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도려내었습니다. 철저히 출제의 가능성만을 고려하여 중언부언하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도려내고 꼭 이해를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출제의 포인트만을 살려 기존의 형사법교과서의 1/10정도에 출제 가능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특히 형사법 이론 중 출제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과감하게 쳐내었습니다. 학문이 아니 수험의 최적화를 위하여 다소 현학적이거나 출제의 범위에 벗어난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어서 합격에 더 집중하였습니다. 즉 시험에 나오는 결론 부분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 둘째, 모든 판례와 절차를 도해식으로 정리하고 배치하였습니다. 형법의 무분별한 판례의 배치를 지양하고, 판례를 기준과 중점, 비교를 통하여 한눈에 정리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완결된 절차로서의 형사소송법은 하나의 표에 하나의 절차가 들어가 있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최대한 정리하였습니다. ♣ 셋째, 형사법의 합격 포인트는 조문과 판례 그리고 기출문제입니다. 특히 모든 직렬의 최신기출문제 경찰시험부터 변시까지 출제가능한 모든 영역의 문제가 녹아들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제된 부분을 강조하여 수험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넷째, 최근에 수사권 조정에 의하여 형소법 및 관련준칙이 개정되었으며 사회의 변화에 따라 성폭력특별법등이 개정되고 많은 판례들이 변경되었습니다. 최신판례와 개정형사법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2021. 1월과 2022. 1월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사항과 관련준칙 2021. 8월 형사판례까지 반영하여 출제가능한 모든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요약집이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실 수 있습니다. 암기노트 인강을 병행하여서 들으신다면 훨씬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합격의 법학원과 에듀윌에 올릴 예정입니다). 모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좌우할 일 년에 합격을 이루어 내실 거라 믿습니다. 정 통 선생이...

목차

 [형법총론]
01. 죄형법정주의 ········· 3
02. 형법의 적용범위 ···· 8
03. 범죄의 의의와 종류 ········ 11
04. 행위론과 범죄체계론 ······ 14
05. 행위주체와 객체 ············ 16
06. 부작위범 ············· 18
07.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20
08. 구성요건적 고의 ············ 23
09. 구성요건적 착오 ············ 24
10. 과실범 ······ 26
11. 결과적 가중범 ····· 29
12. 위법성 일반이론 ············ 31
13. 정당방위 ············· 32
14. 긴급피난/의무의 충돌 ····· 34
15. 자구행위 ············· 36
16. 피해자의 승낙/추정적 승낙 ········ 37
17. 정당행위 ············· 39
18. 책임능력 ············· 41
19.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의 착오 ···· 43
20. 기대가능성 ·········· 46
21. 미수범 일반이론/장애미수 ········· 47
22. 중지미수 ············· 49
23. 불능미수 ············· 50
24. 예비죄 ······ 51
25. 공범·정범 일반이론 ········ 52
26. 간접정범 ············· 53
27. 공동정범 ············· 55
28. 교사범 ······ 57
29. 종  범 ······ 58
30. 공범과 신분 ········ 59
31. 죄수 일반론 ········ 60
32. 일  죄 ······ 61
33. 수  죄 ······ 63
34. 형벌의 종류 ········ 65
35. 형의 양정 ··········· 68
36. 누범/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70
 
[형법각론]
01. 살인의 죄 ··········· 75
02. 상해와 폭행의 죄 ··········· 77
03. 과실치사상죄 ······· 80
04. 낙태의 죄 ··········· 81
05. 유기·학대의 죄 ···· 82
06. 협박죄 ······ 83
07. 강요죄 ······ 85
08. 체포·감금죄 ········· 86
09. 약취·유인의 죄 ···· 87
10. 강간·강제추행의 죄 ········ 88
11. 명예훼손죄 ·········· 92
12. 신용훼손/업무방해/입찰방해죄 ···· 96
13. 비밀침해의 죄 ···· 100
14. 주거침입의 죄 ···· 101
15. 재산죄의 일반이론 ········ 103
16. 절도의 죄 ·········· 106
17. 강도의 죄 ·········· 109
18. 사기의 죄 ·········· 112
19. 공갈의 죄 ·········· 118
20. 횡령의 죄 ·········· 119
21. 배임의 죄 ·········· 123
22. 장물의 죄 ·········· 128
23. 손괴의 죄 ·········· 130
24. 권리행사방해죄 ············ 131
25. 공안을 해하는 죄 ········· 133
26. 방화와 실화의 죄 ········· 134
27. 통화와 관한 죄 ············ 136
28. 유가증권에 관한 죄 ······ 137
29. 문서에 관한 죄 ············ 140
30. 성풍속에 관한 죄 ········· 146
31. 도박·복표에 관한 죄/신앙에 관한 죄 ············· 147
32. 국가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148
3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뇌물죄 제외) ·········· 149
34. 뇌물죄 ···· 152
35. 공무방해의 죄 ···· 155
36. 도주와 범인은닉죄 ········ 158
37. 위증죄/증거인멸죄 ········ 160
38. 무고의 죄 ·········· 162
♣ 최신개정사항 ······· 163
 
[형사소송법]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 167
02. 소송의 주체 ······· 171
03. 수사일반 ··········· 175
04. 수사의 종류 ······· 185
05. 증 거 ······ 216
♣ 개정 형소법 기타 내용 ····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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