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본서는 공무원 시험 국제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서입니다. 7 ・ 9급 공무원시험의 객관식 국제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다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서는 2021년까지 시행된 7 ・ 9급 공무원시험, 해양경찰시험, 사법시험, 외무고시, 행정고시, 경찰간부시험, 전직시험 등 각종 객관식 국제법 시험의 기출문제 들과 각 학원에서 시행한 교수출제 모의고사 문제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출제경향에 맞춰 구성하였습니다. 기존의 교과서나 수험서의 내용들 중 출제 빈도가 전혀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삭제하였으며, 반복하여 출제되는 부분들은 밑줄을 하여 중요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본서는 객관식 국제법 시험의 가장 중요한 출제유형인 조문의 내용들을 그대로 수록하여, 수험생들이 조문을 별도로 찾아보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의 출제경향은 조문의 내용을 직접 물어보는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조문에 대한 직접적인 학습은 수험생으로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것입니다. 셋째, 본서는 교수님들의 국제법 및 국제경제법 교과서 30여 종의 내용들을 비교 분석하여 교수님들의 견해가 대립되는 부분이나 서술방식이 서로 다른 부분들을 비교 ・ 정리하여 수험생들이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위에서 언급한 각종 기출문제 및 교수출제 모의고사 문제 등에서 한 번 이상 언급되었던 국제법 판례 135개에 대해 사실관계(사건개요), 관련쟁점(주요쟁점), 판결내용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하여 수험생들이 별도의 국제법 판례 학습 없이 본서만으로도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의 효율성은 10년 이상의 실전에서 입증된바 있습니다. 본서와 함께 국제법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그 어떤 수험서로 준비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면서도 완벽한 수험준비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본서와 함께 하시는 수험생 모두에게 합격의 기쁨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0월 편저자 원혜광

목차

제1편 국제법 기초이론 / 1
제1장 국제법 개설 ····· 3
 제1절 국제법의 의의 ········ 3
 제2절 국제법의 성질 ········ 6
 제3절 국제법의 역사 ······ 12
 제4절 국제법의 주체 ······ 18
제2장 국제법의 법원 ·········· 20
 제1절 법원 일반론 ·········· 20
 제2절 조 약 ·········· 26
 제3절 국제관습법 ············ 36
 제4절 강행규범(jus cogens) ···· 42
 제5절 기타 법원론 ·········· 47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58
 제1절 이론의 전개 ·········· 58
 제2절 국제법질서에서 국내법의 지위 ············ 62
 제3절 국내법질서에서 국제법의 지위 ············ 67
제2편 국 가 / 75
제1장 승인론 ·········· 77
 제1절 국가일반론 ············ 77
 제2절 국가승인 ···· 82
 제3절 기타 승인론 ·········· 91
 제4절 국가승계 ···· 97
제2장 국가의 관할과 면제 ·········· 104
 제1절 국가관할권 ·········· 104
 제2절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 118
제3장 국가책임 ······ 130
제4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 의무 ·········· 148
 제1절 국가의 기본적 권리 ··············· 148
 제2절 자위권 ··············· 152
 제3절 국가의 기본적 의무 ··············· 162
 제4절 불간섭 ··············· 167
제3편 국제기구 / 173
제1장 국제기구 일반론 ·············· 175
 제1절 국제기구의 지위 ········· 175
 제2절 국제기구의 종류 ········· 184
 제3절 유럽연합(EU) ·············· 188
제2장 국제연합 ···· 191
 제1절 국제연합(UN) 일반론 ··········· 191
 제2절 UN헌장 ············· 197
제4편 개 인 / 221
제1장 개인 일반론 ·········· 223
 제1절 국제법상 개인의 지위 ··········· 223
 제2절 국 적 ····· 227
제2장 외교적 보호 ·········· 233
 제1절 외교적 보호 개관 ······· 233
 제2절 행사요건 ··········· 236
제3장 외국인의 지위 ······ 236
 제1절 일반적 지위 ····· 248
 제2절 외국인의 출입국 ········· 248
 제3절 외국인 재산의 국유화 ··········· 252
제4장 개인의 형사책임 ·············· 256
 제1절 범죄인인도 ······· 256
 제2절 국제형사법 ······· 265
제5장 국제인권법 ·············· 280
 제1절 난 민 ········ 280
 제2절 인권의 국제적 보호 ······ 287
제5편 국가영역 및 해양법 / 299
제1장 해양법 ·········· 301
 제1절 해양법 개관 ········ 301
 제2절 UN해양법협약 ···· 303
제2장 기타 영역론 ············ 360
 제1절 국가영역 ·············· 360
 제2절 극 지 ········ 372
 제3절 항공법 ······ 380
 제4절 우주법 ······ 394
제3장 국제환경법 ·············· 402
 제1절 국제환경법 일반 ············ 402
 제2절 환경문제와 국제책임 ···· 421
제6편 국가기관 및 조약 / 425
제1장 국가기관 ······ 427
 제1절 외교사절 ·············· 427
 제2절 영 사 ········ 444
 제3절 기타 국가기관 ···· 453
제2장 조 약 ············ 456
제7편 분쟁해결 / 489
제1장 분쟁해결 개관 ········ 491
 제1절 분쟁해결방법의 분류 ···· 491
 제2절 사법적 해결 ········ 495
제2장 국제사법재판소 ···· 501
제3장 무력분쟁 ···· 528
 제1절 전쟁법 ··············· 528
 제2절 국제인도법 ······· 533
 제3절 중립, 안전보장, 핵무기, 군축 ·········· 541
제8편 국제경제법 / 545
제1장 국제경제법 개관 ·············· 547
 제1절 국제경제법 기초이론 ············· 547
 제2절 국제통화제도 ··············· 551
 제3절 국제금융제도 ··············· 558
 제4절 국제무역제도(국제통상법) ··············· 562
제2장 WTO협정 ·············· 571
 제1절 WTO설립협정 ·············· 571
 제2절 WTO분쟁해결제도 ······ 581
 제3절 WTO의 기본원칙(법원칙) ···· 604
 제4절 국제관세규칙 ··············· 630
 제5절 비관세장벽 ······· 634
 제6절 공정무역규범 ··············· 638
 제7절 분야별 무역협정 ········· 648
 제8절 기타 협정들 ····· 659
 부록 판례색인 /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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