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에서 최근 어음수표법의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음수표법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본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1. 어음수표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총칙과 각칙으로 구분하여, 목차를 구성하고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2. 어음수표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내용과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3.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선택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를 모두 수록하여, 출제경향과 학습의 중요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음수표법은 학습의 강약조절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본 교재에 정리된 내용을 강의를 통하여 정리하면 선택형⋅사례형⋅기록형 대비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2021년 10월

저자 김남훈올림

어음수표법

총 칙 2

제01절 총 설 2

Ⅰ. 유가증권법의 체계 / 2

Ⅱ. 유가증권의 개념 / 2

Ⅲ. 유가증권의 종류：권리자를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 분류 / 2

Ⅳ. 유가증권의 속성 / 3

Ⅴ. 어음⋅수표의 구조 / 5

제02절 어음행위 6

제1관 어음행위의 의의 6

Ⅰ. 서 설 / 6

Ⅱ. 환어음의 어음행위 / 7

Ⅲ. 약속어음의 어음행위 / 7

Ⅳ. 수표의 수표행위 / 7

제2관 어음행위의 요건 7

Ⅰ. 형식적 요건 / 7

Ⅱ. 실질적 요건 / 11

Ⅲ. 어음의 교부(어음이론) / 14

제3관 어음행위의 특성 16

Ⅰ. 어음행위의 요식성 / 16

Ⅱ. 어음행위의 문언성 / 16

Ⅲ. 어음행위의 무인성 / 16

Ⅳ. 어음행위의 독립성 / 17

제4관 어음행위의 해석 19

Ⅰ. 외관해석의 원칙 / 19

Ⅱ. 유효해석의 원칙 / 19

제5관 어음행위의 대리 19

Ⅰ. 서 설 / 19

Ⅱ. 대리의 요건 / 19

Ⅲ. 협의의 무권대리 / 22

Ⅳ. 표현대리 / 23

Ⅴ. 월권대리 / 25

Ⅵ. 명의대여에 의한 어음행위 / 25

제6관 어음의 위조 27

Ⅰ. 의 의 / 27

Ⅱ. 피위조자의 책임 / 27

Ⅲ. 위조자의 책임 / 31

Ⅳ. 위조어음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 31

제7관 어음의 변조 33

Ⅰ. 서 설 / 33

Ⅱ.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자의 책임 / 34

Ⅲ. 변조 후 기명날인자의 책임 / 36

Ⅳ. 변조자의 책임 / 36

제03절 어음의 선의취득 36

Ⅰ. 서 설 / 36

Ⅱ. 요 건 / 37

Ⅲ. 효 과 / 40

제04절 어음항변 40

Ⅰ. 서 설 / 40

Ⅱ. 물적 항변 / 40

Ⅲ. 인적 항변 / 42

Ⅳ. 어음행위 자체의 의사표시 흠결과 하자에 관한 항변 / 43

Ⅴ. 융통어음의 항변 / 44

Ⅵ. 악의의 항변 / 46

Ⅶ. 제3자의 항변 / 48

제05절 어음의 실질관계 51

제1관 어음의 원인관계 51

Ⅰ. 의 의 / 51

Ⅱ.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51

Ⅲ.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51

제2관 자금관계 61

제3관 어음예약 62

제4관 어음할인 62

Ⅰ. 의 의 / 62

Ⅱ. 성 질 / 62

Ⅲ. 환매청구권 / 63

제5관 어음개서 63

Ⅰ. 의 의 / 63

Ⅱ. 성 질 / 64

Ⅲ. 법률관계 / 64

제06절 이득상환청구권 65

Ⅰ. 서 설 / 65

Ⅱ. 당사자 / 66

Ⅲ. 발생요건 / 66

Ⅳ. 행 사 / 69

Ⅴ. 양도방법과 소멸시효 / 70

Ⅵ.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 71

각 칙 74

제01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 74

제1관 어음의 발행 74

Ⅰ. 서 설 / 74

Ⅱ. 어음발행의 기재사항 / 74

Ⅲ. 발행의 효력 / 84

Ⅳ. 어음의 공동발행 / 85

Ⅴ. 제3자방 지급어음 / 87

Ⅵ. 백지어음 / 88

제2관 환어음의 인수 97

제3관 지급보증 100

제02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100

제1관 서 설 100

Ⅰ. 어음상 권리의 취득방법 / 100

Ⅱ.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취득의 가능성 / 101

Ⅲ. 배서금지어음 / 102

제2관 어음의 교부 105

Ⅰ. 교부의 의미 / 105

Ⅱ. 어음법적 유통방법으로서의 교부가 가능한 경우 / 105

Ⅲ. 어음법적 유통방법으로서의 교부의 효력 / 105

제3관 어음의 배서 106

Ⅰ. 서 설 / 106

Ⅱ. 배서의 방식 / 106

Ⅲ. 배서의 효력 / 109

Ⅳ. 배서의 연속 / 111

Ⅴ. 환배서 / 115

Ⅵ. 무담보배서 / 116

Ⅶ. 배서금지배서 / 116

Ⅷ. 추심위임배서 / 116

Ⅸ. 입질배서 / 119

Ⅹ. 기한후배서 / 120

ⅩⅠ. 담보배서 / 124

제03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 126

제1관 지급제시 126

Ⅰ. 서 설 / 126

Ⅱ. 요 건 / 126

Ⅲ. 효 과 / 128

제2관 어음의 지급 128

Ⅰ. 의 의 / 128

Ⅱ. 지급의 시기 / 128

Ⅲ. 지급의 방법 / 129

Ⅳ. 지급인의 면책 - 지급인의 조사의무 / 129

제3관 상환청구 133

Ⅰ. 서 설 / 135

Ⅱ. 당사자 / 135

Ⅲ. 요 건 / 136

Ⅳ. 상환청구의 내용 / 138

Ⅴ. 재상환청구 / 139

Ⅵ. 상환의무자의 합동책임 / 141

제04절 어음상 권리의 소멸 143

제1관 어음의 소멸시효 143

제2관 어음의 말소⋅훼손⋅상실 146

Ⅰ. 어음의 말소 / 146

Ⅱ. 어음의 훼손 / 149

Ⅲ. 어음의 상실 / 149

제05절 기타의 제도 150

제1관 어음보증 150

Ⅰ. 서 설 / 150

Ⅱ. 요 건 / 151

Ⅲ. 효 력 / 152

제2관 어음참가 155

제3관 복본 및 등본 156

Ⅰ. 복 본 / 156

Ⅱ. 등 본 / 157

제4관 기타 조문 157

제06절 수 표 158

Ⅰ. 수표의 신용증권화 방지제도 / 166

Ⅱ. 수표의 발행 / 168

Ⅲ. 수표금의 지급 / 168

Ⅳ. 횡선수표 / 170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