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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고시동네 와우병법 군무원 기본서 이영화 행정법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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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이영화/고시동네
발행/판형/쪽수 2021.9.17/190*260/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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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1. 각 단원의 도입부에 각종 tree note를 제시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이 행정법이란 과목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먼저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각종 그림을 되도록 많이 삽입하였고, tree note도 상호 유기적인 연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페이지를 직접 표시하여 수험생들이 tree note에 표시된 페이지를 바로 바로 찾아보면서 행정법의 전체 흐름을 쉽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관련 있는 개념이나 이론은 해당 페이지를 직접 표시하였습니다.
교재 내용의 초반부에서는 후반부에 등장할 주요 개념이나 이론, 비교 개념 등의 관련 페이지를 표시하였고, 교재 내용의 후반부에서는 전반부에 등장했던 관련 사항의 페이지를 표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요소들을 바로 바로 확인하여 예습과 복습의 효과를 배가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모든 판례를 중요도에 따라 4가지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판례의 중요도나 난이도, 시사성과 기출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요도에 따라 특A급, A급, B급, C급으로 분류하였고, 수험생들이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으로 판례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모든 판례를 표제처리하고 비교 box로 정리하였습니다.
모든 판례를 한두 줄로 요약하여 판례별로 핵심적인 결론을 제시하였고, 그 중에서 비교되는 판례는 다시 도표화하여 수험생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법령도 대부분 tree note와 세목차로 표제를 달아 처리하였습니다.
법조문도 단순하게 따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문들 사이의 유기적인 흐름을 tree note로 만들어 수험생들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에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거의 대부분의 조문을 세목차로 표제 처리하여 빠른 시간에 모든 조문의 파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최신 판례, 최신 개정법령, 최신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아지고 최근 판례도 빈번하게 출제되는 현 출제경향에 맞추어 2021년 6월까지 나온 최신 판례를 완벽하게 수록하였고, 최근에 신설된 (행정기본법)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심판법) 등을 교재에 완벽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까지 출제되었던 각종 최신 기출문제, 군무원 기출문제들을 수록하여 수험생들이 최근의 출제경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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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행정법 서론(법치행정)
CHAPTER 01 행 정
제1절 행정기본법의 제정 ····· 2
01 행정기본법의 제정 ······· 2
02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 2
제2절 행정의 의의 ·········· 4
01 행정의 개념 ··········· 4
02 행정과 다른 국가작용과의 구별 ·········· 5
제3절 통치행위 ············ 6
01 개 설 ····· 6
02 외국의 사례 ··········· 6
03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및 근거 ··········· 7
04 우리나라에서의 통치행위 ··············· 7
제4절 행정의 분류 ········· 12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13
01 개 설 ···· 13
02 행정법의 개념적 요소 ···· 13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 14
01 행정법의 성립 ·········· 14
02 행정법의 발달 ·········· 14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 17
01 개 설 ···· 17
02 규정형식의 특수성 ······ 17
03 규정성질의 특수성 ······ 17
04 규정내용의 특수성 ······ 18
제4절 법치행정의 원리 ······ 20
01 의 의 ···· 20
02 법치행정의 구체적 내용(O. Mayer) ······· 20
제5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 27
01 개 설 ···· 27
02 성문법원 ·············· 28
03 불문법원 ·············· 32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36
01 개 설 ···· 36
02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 37
03 신뢰보호의 원칙 ········ 45
04 평등의 원칙 ··········· 66
05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71
0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75
제7절 행정법의 효력 ······· 79
01 시간적 효력 ··········· 79
02 지역적 효력 ··········· 87
03 대인적 효력 ··········· 87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 89
01 개 설 ···· 89
02 공법과 사법 ··········· 89
03 우리 실정법에서 공법과 사법의 구별 ····· 90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90
01 개 설 ···· 90
02 행정조직법관계 ········· 91
03 행정작용법관계 ········· 91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 100
01 행정주체 ············· 100
02 행정객체 ············· 104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특질 ··········· 104
01 행정의사의 공정력 ······ 104
02 행정의사의 구성요건적 효력 ··········· 104
03 행위의사의 존속력 ······ 105
04 행정의사의 강제력 ······ 105
05 권리의무의 특수성 ······ 105
06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 105
제5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 106
01 공권과 공의무 ········· 106
02 개인적 공권(공권과 반사적 이익) ······· 110
03 공권의 확대화 경향 ····· 113
0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133
05 행정개입청구권 ········ 135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138
01 개 설 ··············· 138
02 사법규정의 적용 ······· 138
03 사법규정의 유추적용의 한계 ··········· 138
04 공법규정의 유추적용 ···· 139
제7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 140
01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 140
02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 141
03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 142
04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 143
05 특별권력관계에서의 내용 및 그 한계 ···· 143
06 현대의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 144
CHAPTER 04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 146
01 의 의 ··············· 146
02 법률사실의 종류 ······· 146
제2절 공법상 사건 ········· 147
01 시간의 경과 ·········· 147
02 주소ㆍ거소 ··········· 157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ㆍ부당이득 ········· 159
01 공법상 사무관리 ······· 159
02 공법상 부당이득 ······· 160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163
PART 2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 180
01 행정입법의 의의 ······· 180
02 행정입법의 필요성 ······ 180
03 행정입법에 따르는 이론적 문제 ········ 181
제2절 법규명령 ············ 182
01 개 념 ··············· 182
02 종 류 ··············· 184
03 근 거 ··············· 185
04 한 계 ··············· 186
05 성립요건ㆍ효력요건ㆍ하자ㆍ소멸 ······· 195
06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 198
07 행정입법부작위 ········ 205
제3절 행정규칙 ············ 208
01 개 설 ··············· 208
02 종 류 ··············· 208
03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행정규칙의 법규성) ·· 212
04 행정입법의 규율형식과 규율내용의 불일치 · 214
05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 225
06 성립요건ㆍ효력요건ㆍ하자ㆍ소멸 ······· 225
07 행정규칙의 효력 ······· 226
08 행정규칙의 통제 ······· 230
CHAPTER 02 행정행위의 종류와 내용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 232
01 개 설 ··············· 232
02 행정행위의 개념적 징표 ·············· 233
03 행정쟁송법상 처분과의 관계 ··········· 234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 235
제3절 복효적(複效的) 행정행위 ············ 242
01 개 설 ··············· 242
02 복효적 행정행위의 절차법상 문제 ······· 243
03 복효적 행정행위의 쟁송법상 문제 ······· 243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245
01 개 설 ··············· 245
0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필요성 ······ 246
03 구별의 기준 ·········· 248
04 재량권의 한계 ········· 257
05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 269
0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 271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 275
0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75
0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308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 319
01 개 설 ··············· 319
02 부관의 종류 ·········· 321
03 부관의 한계 ·········· 327
04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 331
05 위법한 부관의 행정상 쟁송 ··········· 333
제7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337
CHAPTER 03 행정행위의 효력과 하자
제1절 행정행위의 효력 ······ 343
01 구속력(내용적 구속력) ··············· 343
02 公定力(예선적 효력) ····· 344
03 構成要件的 效力······· 346
04 存續力(確定力) ········ 353
05 强制力·············· 357
제2절 행정행위의 하자(일반론) ············ 358
01 개 설 ··············· 358
0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 360
03 하자의 승계 ·········· 366
0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 372
제3절 행정행위의 무효 ······ 379
01 의 의 ··············· 379
02 무효원인 ············· 380
03 무효의 효과와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 ···· 384
제4절 행정행위의 취소 ······ 386
01 개 설 ··············· 386
02 취소의 목적과 성질 ····· 389
03 취소권자 ············· 389
04 취소의 대상 ·········· 390
05 취소권의 근거 ········· 391
06 취소의 사유 ·········· 391
07 취소권의 제한(한계) ····· 393
08 취소의 절차 ·········· 395
09 취소의 효과 ·········· 396
10 취소의 취소(하자 있는 직권취소의 취소) ··· 397
제5절 행정행위의 철회 ······ 399
01 철회의 의의 ·········· 399
02 철회권의 행사 ········· 399
03 철회의 효과 ·········· 403
제6절 행정행위의 실효 ···········405
CHAPTER 04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 확약 ········· 407
01 개념 및 대상 ········· 407
02 법적 성질 ············ 408
03 법적 근거와 한계 ······ 409
04 확약의 요건 ·········· 409
05 확약의 효과 ·········· 410
06 권리구제 ············· 411
제2절 행정계획 ············ 412
01 개 설 ··············· 412
02 행정계획의 종류 ······· 413
0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414
04 행정계획의 법적 근거와 절차 ·········· 416
05 행정계획의 법적 효력 ··············· 417
06 행정계획에 대한 통제 ··············· 419
07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 420
08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 423
09 계획보장청구권 ········ 425
제3절 공법상 계약 ········· 429
01 개 설 ··············· 429
02 유용성과 법적 근거 ····· 431
03 인정범위 및 한계 ······ 431
04 종 류 ··············· 432
05 특수성 ·············· 432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 438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 439
01 의 의 ··············· 439
02 사실행위의 종류 ······· 439
03 법적 근거와 한계 ······ 440
04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 440
제6절 비공식 행정작용 ······ 441
제7절 행정지도 ············ 442
01 행정지도의 의의 ······· 442
02 행정지도의 유용성과 문제점 ··········· 443
03 행정지도의 방식과 유형 ·············· 443
04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 444
05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 445
제8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 448
01 의 의 ··············· 448
02 법적 성질 ············ 448
제9절 행정의 사법적 활용 ·············· 448
01 개 설 ··············· 448
02 행정사법 ············· 449
CHAPTER 05 행정과정의 법적 규율
제1절 행정절차법 ·········· 450
01 행정절차의 의의 ······· 450
02 행정절차의 필요성(기능) ·············· 450
03 행정절차의 발전 ······· 451
04 행정절차의 근거 ······· 452
05 행정절차법의 통칙규정 ··············· 454
06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 463
07 행정절차 하자의 효과 ··············· 483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486
제3절 개인정보 보호법 ······ 514
PART 3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CHAPTER 01 개 설
개 설 ······ 540
CHAPTER 02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개 설 ·············· 542
01 의의 및 구별개념 ······ 542
02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 543
제2절 대집행 ············· 544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 556
제4절 직접강제 ············ 562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 563
CHAPTER 03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 568
01 개 설 ··············· 568
02 법적 성질 ············ 568
03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 568
04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 569
05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 570
06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 571
제2절 행정조사 ············ 572
01 행정조사의 개념 ······· 572
02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및 한계 ·········· 572
03 행정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의 선정 · 575
04 행정조사의 방법 ······· 575
05 행정조사의 실시 ······· 578
06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등 ·············· 580
07 행정조사의 점검 및 평가 ············· 581
08 위법한 행정조사의 효과 ·············· 581
09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 582
CHAPTER 04 행정벌
제1절 개 설 ·············· 583
01 의의 및 성질 ········· 583
02 행정벌의 근거 ········· 584
03 행정벌의 종류 ········· 584
제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 586
제3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 596
CHAPTER 05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개 설 ·············· 606
01 행정환경의 변화 ······· 606
02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등장 ······· 606
제2절 금전적인 제재 ······· 607
제3절 비금전적인 제재 ······ 614
01 공급거부 ············· 614
02 관허사업의 제한 ······· 615
제4절 행정상 공표 ········· 616
01 의 의 ··············· 616
02 법적 성질 및 근거 ····· 616
03 공표에 대한 권리구제 ··············· 619
PART 4 행정구제법
CHAPTER 01 개 설
01 행정구제제도 개설 ······ 624
02 청원제도 ············· 625
03 국민권익위원회 ········ 625
CHAPTER 02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개 설 ·············· 626
01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 626
02 행정상 손실보상과의 관계 ············ 627
03 행정상 손해배상의 규범적 구조 ········ 627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630
01 배상책임의 요건 ······· 630
02 손해배상책임 ·········· 657
03 배상책임의 내용 ······· 660
제3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668
01 개 설 ··············· 668
02 배상책임의 요건 ······· 668
03 배상책임 ············· 680
제4절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 683
CHAPTER 03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개 설 ·············· 685
01 개 념 ··············· 685
02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헌법 제23조 제3항) ··········· 686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 688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 694
01 손실보상의 기준 ······· 694
02 손실보상의 개별적 내용 ·············· 698
제4절 손실보상의 방법과 불복절차 ········ 708
01 손실보상의 방법 ······· 708
02 공용수용의 절차 ······· 712
03 재결에 대한 불복절차 ··············· 716
제5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 719
01 개 설 ··············· 719
02 수용유사침해보상 ······ 719
03 수용적 침해보상 ······· 719
04 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희생보상) · 720
제6절 결과제거청구권 ······· 721
01 개 설 ··············· 721
02 성립요건 ············· 721
03 내용 및 한계 ········· 722
04 쟁송절차 ············· 722
CHAPTER 04 행정심판
제1절 행정상 쟁송제도 ······ 723
제2절 행정심판제도 ········ 725
01 개 설 ··············· 726
02 행정심판의 종류 ······· 728
03 행정심판의 대상 ······· 729
04 당사자와 관계인 ······· 730
05 행정심판기관 ·········· 734
06 행정심판의 청구 ······· 739
07 행정심판의 심리 ······· 747
08 행정심판의 재결 ······· 750
09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 ············· 757
CHAPTER 05 행정소송
제1절 개 설 ·············· 759
01 행정소송의 의의 ······· 759
02 행정소송의 기능 ······· 759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 760
01 개 설 ··············· 760
02 헌법 명문규정상의 한계 ·············· 760
03 사법권의 본질에 의한 한계 ··········· 760
04 권력분립원칙에서 오는 한계 ··········· 761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 763
01 내용에 의한 분류 ······ 763
02성질에 의한 분류 ······· 765
제4절 취소소송 ············ 765
제5절 무효등확인소송 ······· 870
제6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875
제7절 당사자소송 ·········· 881
01 개 설 ··············· 881
02 종류와 적용법규 ······· 882
03 소송절차 ············· 887
04 소송의 종료 ·········· 888
제8절 객관적 소송 ········· 890
01 개 설 ··············· 890
02 종 류 ··············· 890
PART 5 행정조직법
CHAPTER 01 행정조직법 총칙
제1절 개 설 ·············· 894
01 의 의 ··············· 894
02 행정조직법정주의 ······ 894
03 행정조직의 유형 ······· 894
제2절 행정기관 ············ 895
01 개 설 ··············· 895
02 행정기관의 종류 ······· 895
제3절 행정청의 권한 ······· 897
01 권한의 의의 ·········· 897
02 권한의 한계 ·········· 897
03 권한의 행사 ·········· 897
04 권한의 효과 ·········· 897
제4절 권한의 대리 ········· 898
01 권한대리의 의의 ······· 898
02 권한대리의 종류 ······· 899
03 권한대리의 경우 피고적격 ············ 901
제5절 권한의 위임 ········· 902
01 권한위임의 의의 ······· 902
02 권한위임의 법적 근거 ··············· 903
03 권한위임의 한계 ······· 904
04 권한위임의 경우 비용부담 ············ 904
05 권한위임의 효과 ······· 905
06 내부위임 ············· 905
CHAPTER 02 국가행정조직법
국가행정조직법 ··········· 907
CHAPTER 03 지방자치법
제1절 개 설 ·············· 909
01 자치행정의 의의 ······· 909
0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 90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지위 및 종류 ········ 910
01 지방자치단체의 지위 ···· 910
0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910
03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91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 912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 913
01 주민의 의의 ·········· 913
02 주민의 권리 ·········· 913
03 주민의 의무 ·········· 919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920
01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 920
02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920
0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920
04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유형 ············ 920
05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내용 ············ 923
제6절 자치입법권 ·········· 924
01 개 설 ··············· 924
02조례제정권 ············ 924
제7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931
01 지방의회(의결기관) ······ 931
02 지방자치단체의 장(집행기관) ··········· 933
CHAPTER 04 공무원법
제1절 개 설 ·············· 934
01 공무원의 개념 ········· 934
02 공무원의 종류 ········· 934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 935
01 공무원관계의 발생 ······ 935
02 공무원관계의 변경 ······ 937
03 공무원관계의 소멸 ······ 939
제3절 공무원의 권리 ······· 941
01 신분상의 권리 ········· 941
02 재산상의 권리 ········· 941
03 공무원의 권익보장수단 ··············· 942
제4절 공무원의 의무 ······· 944
제5절 공무원의 책임 ······· 949
01 개 설 ··············· 949
02 공무원법상 책임(행정상의 책임) ········ 949
PART 6 특별행정작용법
CHAPTER 01 경찰행정법
제1절 경찰의 개념 ········· 954
01 형식적 의미의 경찰 ····· 954
02 실질적 의미의 경찰 ····· 954
제2절 경찰권행사의 근거 ···· 955
01 경찰권의 근거 ········· 955
02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권의 행사 ······ 956
제3절 경찰권행사의 한계 ···· 960
CHAPTER 02 급부행정법
제1절 개 설 ·············· 963
01 급부행정의 의의 ······· 963
02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 963
제2절 공물법 ············· 964
01 개 설 ··············· 964
02 공물의 성립 ·········· 964
03 공물의 소멸 ·········· 966
04 공물의 법률적 특색 ····· 967
05 공물의 사용관계 ······· 968
CHAPTER 03 공용부담법
제1절 개설 ··············· 970
01 공용부담의 개념 ······· 970
02 공용부담의 근거 ······· 970
제2절 공용수용 ············ 971
01 개 설 ··············· 971
02 당사자와 목적물 ······· 971
03 공용수용의 절차 ······· 972
04 환매권 ·············· 975
제3절 공용환지와 공용환권 ·············· 976
01 공용환지 ············· 976
02 공용환권 ············· 977
CHAPTER 04 토지행정법
01 개 설 ··············· 978
02 국토의 계획 ·········· 978
03 토지거래허가제도 ······ 979
04 공시지가제도 ·········· 980
CHAPTER 05 환경행정법
01 개 설 ··············· 982
02 환경행정법의 기본원칙 ··············· 983
03 환경영향평가제도 ······ 984
CHAPTER 06 재무행정법
제1절 개 설 ·············· 985
제2절 조 세 ·············· 985
01 개 설 ··············· 985
02 조세법의 기본원칙 ······ 986
03 조세의 부과 ·········· 986
04 조세행정상의 권리구제 ··············· 987
CHAPTER 07 군사행정법
제1절 개 설 ·············· 989
01 군사행정의 개념 ······· 989
02 군정의 기본원칙 ······· 989
제2절 군정조직 ············ 990
01 군정기관 ············· 990
02 군공무원 ············· 990
제3절 군정작용 ············ 991
01 병 역 ··············· 991
02 군사부담 ·············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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