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시험으로서 상법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사례형보다 선택형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시험범위가 비교적 넓은 것이 그 이유입니다. 특히 어음수표법과 보험법은 특유의 법리를 공부해야 하므로, 사실상 다른 과목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준비 전부터 상법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인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사례형이 출제되고 있으며, 선택형의 논점은 중복 출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교재는 선택형 문제의 대비에 있어 그 점을 면밀하게 분석한 교재입니다. 기출문제의 논점을 중심으로 응용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일반적인 교과서 진도별로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주 반복 출제되는 부분을 명확히 나타내고, 출제가 유력한 부분을 표시함으로써 강약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세한 해설과 함께 키워드를 제시함으로써 다른 추가 교재를 이용하지 않고도 충분한 이해와 암기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요도를 표시함으로써 반복 출제되고 있는 논점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책의 개정과정에서 최신판례와 개정상법을 반영하였으나, 기본적 논점과 전통적인 중요판례의 내용을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최신판례의 대비는 별도의 교재 혹은 강의로 공부를 추가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자도 이해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해설과 판례를 수록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문은 언제나 카카오톡 아이디 “obaltop” 혹은 이메일 “obaltop@daum.net”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통해 고득점을 얻은 분들이 많습니다.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교재를 접하는 모든 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종모 드림

목차

◤1. 상법총칙 및 상행위  2 1.1. 상법총칙  2 Ⅰ. 상법의 개념 / 2 Ⅱ. 상법의 법원 / 4 Ⅲ. 상인의 개념 / 4 Ⅳ. 상업사용인 / 7 Ⅴ. 상 호 / 17 (이하 생략)   1.2. 상행위  31 Ⅰ. 상행위 통칙 / 31 Ⅱ. 상행위 각칙 / 41     ◤2. 회사법  56 2.1. 회사법 통칙  56 Ⅰ. 회사의 개념 / 56 Ⅱ. 회사의 능력 / 58 Ⅲ. 회사의 합병 / 60   2.2. 회사의 해산  60 Ⅰ. 의 의 / 60 Ⅱ. 해산사유 / 60 Ⅲ.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 60 Ⅳ. 해산의 효과 / 62   2.3. 회사의 청산  62   2.4. 회사의 계속  63   2.5. 주식회사법  65 Ⅰ. 주식회사의 개념 / 65 Ⅱ. 주식회사의 설립 / 66 Ⅲ. 주식과 주주 / 73 Ⅳ. 회사의 기관 / 98 Ⅴ. 자본의 증가와 감소 / 160 (이하 생략)   2.6. 기타회사  189 Ⅰ. 합명회사 / Ⅱ. 합자회사 / 189 Ⅲ. 유한책임회사 / Ⅳ. 유한회사 / 192     ◤3. 어음⋅수표법  195 3.1. 총 설  195 Ⅰ. 환어음⋅약속어음⋅수표의 정의 / 195 Ⅱ. 어음⋅수표의 법적 성질 / 195 Ⅲ. 어음⋅수표의 경제적 기능 / 195   3.2. 어음⋅수표 총론  195 Ⅰ.어음⋅수표행위 / 195 Ⅱ. 어음행위의 대리 / 199 Ⅲ. 어음의 위조와 변조 / 201 Ⅳ. 백지어음 / 205 Ⅴ. 어음의 실질관계 / 207 (이하 생략)   3.3. 어음⋅수표 각론  211 Ⅰ. 어음상 권리와 책임 / 211 Ⅱ. 어음상 권리의 발생 / 213 Ⅲ. 어음상 권리의 이전 / 215 Ⅳ. 어음상 권리의 행사 / 217 Ⅴ. 어음상 권리의 소멸 / 222     ◤판례색인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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