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2022 장정훈 과목개편 경찰행정법

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_ 10

제1절 행정의 의의 ·······················10

제2절 통치 행위 ························11

제2장 행정법(행정의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 _ 12

제1절 법치행정의 원칙 ··················12

제2절 행정법의 법원 ····················14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6

제4절 행정법의 효력 ····················25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_ 27

제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 ················27

제2절 행정법관계(공법관계)의 당사자 ····29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 32

제4절 특별권력(행정법)관계 ·············37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_ 39

제1절 「행정법」상 법률사실의 종류 ·······39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40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42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_ 50

제1절 개설 ······························50

제2절 법규명령 ·························50

제3절 행정규칙 ·························60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62

제2장 행정행위 _ 64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징표 ···········64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66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72

제4절 특수한 행정행위 ··················85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89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 98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101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107

제9절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120

제3장 행정계획 _ 123

제1절 행정계획 의의 ····················123

제2절 행정계획의 종류 ·················123

제3절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24

제4절 행정계획의 법적 근거 ············125

제5절 행정계획의 수립절차 ·············125

제6절 행정계획의 효력 ·················126

제7절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의 원리 ······127

제8절 행정계획과 행정구제 ·············128

제9절 계획변경청구권 ··················129

제4장 그 밖의 행정작용 _ 130

제1절 공법상 계약 ······················130

제2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133

제3절 행정지도 ························135

제5장 행정절차 _ 146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146

제2절 우리나라 「행정절차법」···········146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와 하자의 치유 ··· 160

제6장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_ 162

제1절 행정정보공개 ····················162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174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1장 개설 _ 188

제2장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 _ 189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89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200

제3절 행정조사 ························202

제3장 행정벌 _ 209

제1절 개설 ·····························209

제2절 행정형벌 ························211

제3절 행정질서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14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_ 220

제1절 금전적 수단 ······················220

제2절 그 밖의 수단 ·····················223

제4편 행정구제

제1장 행정구제법 총설 _ 228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_ 229

제1절 국가배상에 관한 헌법과 국가배상법의차이점 ···························229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손해배상 ························229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손해배상 ························241

제4절 배상청구절차 ····················247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_ 249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249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251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 ··········253

제4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 ··········255

제5절 손실보상의 방법 ·················256

제6절 보상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257

제4장 행정심판 _ 258

제1절 개설 ·····························258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259

제3절 행정심판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 260

제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262

제5절 행정심판의 대상 ·················264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265

제7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270

제8절 행정심판청구의 심리 및 재결 ····· 272

제9절 행정심판청구의 고지 ·············280

제5장 행정소송 _ 282

제1절 행정소송의 개관 ·················282

제2절 취소소송 ························285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314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16

제5절 당사자소송 ······················319

제6절 객관적 소송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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