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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 오창수/학연 |
발행/판형/쪽수 | 2021.7.1/4*6/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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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
민사소송과 기판력 - 사례와 판례로 본 기판력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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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Prologue / ⅲ 제1편 기판력과 기판력의 작용 01. 기판력의 근거와 본질 - 모순금지인가, 반복금지인가? - 3 02. 소송물과 기판력의 관계 - 소송물과 기판력은 일치하는가? - 24 03. 기판력의 범위와 작용 - 기판력을 ‘가지는’ 것과 기판력이 ‘미치는’ 것 - 31 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동일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 - 45 05. 오리무중 기판력 - 기판력과 선결관계효 - 57 06. 일부청구와 기판력 67 07. 상계항변과 기판력 75 08. 소송판결과 기판력 90 09. 기판력의 존재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96 10. 기판력과 절차적 정의 1 - 부당이득과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 109 11. 기판력과 절차적 정의 2 - 사위판결(詐僞判決)과 불법행위 - 122 12. 확정판결의 편취와 청구이의 – 사위판결의 집행과 구제 : 확정판결의 편취와 부정이용 - 127 13. 부당판결의 확정과 구제방법 136 제2편 기판력의 범위 1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주관적 범위의 관계 149 15.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과 기판력의 확장 159 16.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집행적격의 관계 169 17. 기판력의 시적 한계와 선결적 법률관계 172 18. 기판력과 실권효 176 19. 기판력과 표준시 이후의 형성권 행사 182 20. 정기금판결의 기판력과 사정변경 187 제3편 기판력의 특수문제 21. 화해ㆍ조정과 기판력 195 22. 소송계속 중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의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 217 23. 반사회적 이중양도와 기판력 237 24.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252 25.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기판력 273 26. 배당의의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부당이득 287 27. 손해배상청구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사정변경 - 기대여명 단축 및 확장과 관련하여 - 300 28. 취득시효와 기판력 304 29.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기판력 312 30. 기판력과 재심 321 31. 기판력과 확정판결의 증명효 326 제4편 특수소송과 기판력 32. 채권집행과 기판력 333 33. 보전처분과 기판력 348 34. 민사소송의 기판력과 형사소송의 기판력 353 35. 가사재판과 기판력 357 (부록) 기판력 사례연습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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