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모든 시험에서 기출문제는 그 시험공부의 출발점이면서 종착점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출문제는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에서 앞으로 ‘어느 분야’에서 ‘어떤 내용’의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출제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주며, 기출문제의 사례들이 평면적인 교과서의 서술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또한 기출문제는 방대한 분량의 교재 내용 중 상대적으로 집중도를 높여 공부하여야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하게 하여 공부의 강약조절을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해마다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판례를 기본서에 다 수록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기본서에 수록되지 않았지만 법원직 등의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판례를 정리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본 ‘법원직 형법 기출문제해설’은 최근 법원직 시험의 변경된 출제경향에 비추어 최근 10여년치(2008년부터 2021년까지) 법원직 기출문제, 최근 8년치(2013년부터 2020년까지) 법원행정고등고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최근 5년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함께 수록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다만 교재의 분량을 고려하여 법원행정고등고시 문제는 법원직 문제와 중복되는 지문은 생략하면서 문제를 통폐합하기도 하고 너무 긴 지문은 출제의도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요약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처음 기본서를 공부할 때부터 ‘법원직 형법 기출문제해설’을 기본서 옆에 두고, 기본서의 한 파트를 공부한 후 ‘법원직 형법 기출문제해설’로 이해도를 확인하면서 공부한다면 학습의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편저자는 수험생들에게 정확하면서도 풍부한 해설을 제공하는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출제 후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된 경우, 그 개정 법령과 변경 판례를 문제해설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굳이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출제된 문제의 쟁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유사한 쟁점의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법원직 형법 기출문제해설’이 수험생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법원직 수험생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고 하루빨리 합격의 행운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2021. 7. 10.
편저자 이인규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