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고시의 1차 객관식 민법시험은 출제위원이 전원 현직 실무가로 구성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판례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민사재판실무 등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판례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과목들의 지식을 전제로 이해해야 하는 심화판례의 법리까지도 학습해야 합니다.

본 교재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법원행정고시 1차 시험 민법과목의 기출문제를 교과서 순서로 수록하여 해설한 책입니다. 위에 설명한 법원행정고시의 출제경향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해설을 구성하였습니다.

해설에서는 출제된 지문의 근거가 된 조문과 판례를 수록하였고, 관련판례와 비교판례 등을 정리하여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체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결이유까지 정리하였습니다. 동차 시험의 특성상 1차 시험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심화된 내용까지 체계적으로 공부하여야 2차 시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로 기출문제를 학습하고, 추후 진행되는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로 실전연습을 하면 1차 시험 대비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하는 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하여 교재 출간 및 강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6월

저자 김남훈올림

Part 01_민법총칙 / 1

chapter 01 민법서론 2

chapter 02 권리의 주체 9

제1절자연인 9

제2절법 인 13

chapter 03 권리의 객체 32

chapter 04 권리의 변동 39

제1절법률행위 39

제2절의사표시 55

제3절법률행위의 대리 76

제4절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03

제5절조건과 기한 111

chapter 05 기 간 116

chapter 06 소멸시효 117

Part 02_물권법 / 147

chapter 01 물권법 서론 148

chapter 02 물권의 변동 152

제1절부동산물권의 변동 152

제2절동산물권의 변동 173

chapter 03 기본물권 177

제1절점유권 177

제2절소유권 189

chapter 04 용익물권 255

제1절지상권 255

제2절지역권 273

제3절전세권 274

chapter 05 담보물권 283

제1절유치권 283

제2절질 권 290

제3절저당권 297

제4절비전형담보물권 322

Part 03_채권총론 / 327

chapter 01 채권의 목적 328

chapter 02 채권의 효력 335

제1절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335

제2절책임재산의 보전 370

chapter 03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404

제1절불가분채권관계 404

제2절연대채무 405

제3절보증채무 407

chapter 04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420

제1절채권양도 420

제2절채무인수 431

chapter 05 채권의 소멸 439

제1절변 제 439

제2절공 탁 456

제3절상 계 460

Part 04_채권각론 / 475

chapter 01 계약총론 476

제1절계약의 성립 476

제2절계약의 효력 483

제3절계약의 해제와 해지 497

chapter 02 계약각론 516

제1절증 여 516

제2절매 매 517

제3절임대차 534

제4절도 급 558

제5절위 임 570

제6절조 합 571

제7절화 해 576

chapter 03 법정채권관계 578

제1절사무관리 578

제2절부당이득 585

제3절불법행위 603

Part 05_친족법 / 619

chapter 01 혼 인 620

chapter 02 부모와 자 642

chapter 03 후 견 655

Part 06_상속법 / 659

chapter 01 상 속 660

chapter 02 유 언 680

chapter 03 유류분 688

Part 07_민법종합문제 / 699

Part 08_판례색인 / 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