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소개
이 책은 변리사 수험용, 대학교재 등 다방면에서 넓게 활용될 수 있는 기본서이며, 어려운 특허관련 법률조항을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특허권자 권리를 보호, 강화하는 측면에서 개정이 있었다. 2019년 개정된 ‘합리적실시료’ 추가배상제도는 침해자가 침해제품을 양도한 경우 특허권자의 생산능력범위 내의 양도 수량뿐만 아니라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양도 수량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시를 손해액으로 하는 손해액 산정방식으로 개정하였다. 아울러 특허권침해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침해행위가 고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까지 배상을 정하도록 하였다. 2020년에는 특허권 침해죄를 기존의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여 특허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직권수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특허권자가 고소기간(6월)에 얽매이지 않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최근 발생된 코로나-19바이러스 등의 영향으로 인해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사유에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한 경우’가 추가되었다.

상당한 부분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법을 이번 개정판에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 저자소개(약력)
[오승택]
· 동국대학교 교수(현)
· 인하대학교 대학원 지적재산권학과 법학박사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산업재산권법학과 법학석사
·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산업재산권법 연수(CASRIP)
· 미국 University of New hampshire, Franklin Pierce Center 산업재산권법 연수
· 동국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 화학공학박사
· 안동고등학교
·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 국무총리실 국정과제평가위원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평가위원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평가위원
· 서울특별시 지식재산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발명진흥회 본부장(상임이사)
·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문화운동 총괄기획·전문분과위원
· 특허청 변리사자격심의위원
· 환경부 벤처형 환경기술연구회 위원
· 중소기업청 기술이전협력위원회 위원
· 한국기술거래사회 이사(기술거래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특허법률전담 상담관
· 모스크바국립대학교 객원교수(현)
· 태국 국립라자망갈라대학교 초빙교수(현)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부 강사
·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강사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전문위원
· 태국정부 부총리 고문
· 산업자원부장관 표창(1999), 산업포장(2010)
· 해병대 사관후보생(학사장교) 해병중위 전역

■ 출판사 리뷰
본서는 변리사 수험용, 대학교재 등 다방면에서 넓게 활용될 수 있는 기본서이며 어려운 법률조항을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하였다.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발 맞춰 이 책을 구독하는 독자에게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