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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 도승하/박문각 |
발행/판형/쪽수 | 2021.5.25/188*258/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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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
■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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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PART 01 행정법 서설 Chapter 01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행정법의 의의) Chapter 02 법치행정의 원칙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 01 성문법원 02 불문법원 03 조리 및 행정법의 효력 04 행정법의 집행과 행정법의 해석 Chapter 04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01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02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03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04 행정법관계의 특질 05 공권 06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07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PART 02 행정조직법 Chapter 01 행정조직법 개설 Chapter 02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PART 03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01 행정입법 관련 개념 02 (일반적) 법규명령 03 (처분적) 법규명령 04 행정입법부작위 05 행정규칙 06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07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08 기타 Chapter 02 행정계획과 판단여지 01 행정계획 02 판단여지 Chapter 03 행정행위 01 행정행위와 비권력적 행정작용 02 행정행위의 효력(선결문제) 03 행정행위와 관련된 중요 쟁점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05 행정절차와 절차하자 0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대집행) 07 무효사유와 취소사유의 구별기준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법 개설 Chapter 02 취소소송 01 취소소송의 개관 02 취소소송에서의 주요 쟁점 Chapter 0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04 무효등확인소송 Chapter 05 무명항고소송 01 예방적 금지소송 02 의무이행소송 Chapter 06 가구제 01 집행정지 02 가처분 Chapter 07 당사자소송 Chapter 08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Chapter 09 행정소송의 한계 Chapter 10 행정소송의 특수성과 문제점 Chapter 11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PART 05 행정심판 Chapter 01 행정심판 개관 01 행정심판 02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등 03 행정심판법 개정 Chapter 02 취소심판 01 취소심판 02 취소심판에서의 주요 쟁점 Chapter 03 무효등확인심판 Chapter 04 의무이행심판 01 의무이행심판 02 임시처분 03 직접 처분 04 간접강제 Chapter 05 행정심판기관 및 고지제도 등 01 행정심판기관 02 고지제도 03 행정심판의 청구방식 및 절차 04 행정심판청구의 변경 및 취하 05 기타 PART 06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행정상 손해배상 01 손해배상의 의의 및 법적 성격 등 02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03 공무원의 배상책임 04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05 공법상 위험책임 06 현행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Chapter 03 결과제거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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