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2021년 베이직 헌법 기출 전면개정판을 내면서 그 동안 사법시험을 비롯한 공무원 시험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저는 수험생들이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헌법시험을 완벽히 대비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수험생들은 좀 더 쉽게 시험에 합격하는 길을 찾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빨리 먹는 밥이 체하는 법이고, 쉽게 얻은 지식은 쉽게 날아가 버린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듯, 쉽게 합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이 그렇게 쉽게 합격할 시험이라면 모든 국민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겠지요. 특히 법과목은 제대로 된 이론의 줄기와 뼈대를 잡지 않고 단순 암기만으로는 일정 점수 밖에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공무원시험은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7급 시험에서 PSAT가 도입되고 전공과목이 4과목이 되었고, PSAT에서 1차로 10배수를 선발한 후 2차에서 전공과목 4과목으로 선발하며 문항수도 25문항으로 늘었습니다. 따라서 전공과목 중에서 법과목은 사례형 출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항 수가 25문항으로 늘고 전공과목이 사실상 필기시험의 당락을 결정지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난도 상승과 수험생 간에 치열한 싸움이 예상됩니다. 법과목 시험은 주로 판례문제와 법령문제로 구성됩니다. 순수한 이론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는 드물지요. 그러나 요즘은 순수한 판례의 결론만 묻는 문제가 아니라 이론이 판례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다수입니다.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은 종래에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고 어느 부분이 자주 출제가 되는지를 잘 파악하여야 합니다. 기출문제의 습득은 시험에서 좋은 성적으로 얻기 위한 필수준비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기출문제만 단순히 암기하는 것은 제대로된 시험준비는 아닙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어느 부분이 함정인지 알 수 있도록 이론이나 판례의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출문제는 계속 반복학습을 하여 지문을 보는 순간 틀린 부분을 빠르게 찾아낼 정도로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후에 최신판례와 개정법령을 추가하면 훌륭한 수험준비가 될 것입니다. 이번 2021년판의 특징은 첫째, 2000년 이후 2020년 10월까지의 각종 헌법시험 문제 중에서 7급 및 국회직을 대비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난도를 가진 문제를 추려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들을 습득하도록 하였고, 문제는 2020년 하반기 시험까지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사례형문제에 대비하여 사법시험문제와 변호사문제 중에서 사례형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2020년 하반기 공무원시험까지 수록하면서 기존에 있던 문제들 중 내용이 겹치거나 너무 오래된 문제는 삭제하고, 출제가 예상되는 새로운 판례는 ○✕의 형태로 추가하여 기출뿐만 아니라 새로운 판례의 출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시험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2월 김 현 석

목차

PART 01 헌법 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제2절 헌법의 해석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제1항 헌법의 제정
제2항 헌법의 개정
제3항 헌법의 변천
제4절 헌법의 보장
제1항 헌법수호
제2항 저항권
제3항 방어적 민주주의
 
Chapter 02 대한민국 헌법 총설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2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제2절 기본권의 본질과 성격
제3절 기본권의 분류
제4절 기본권의 주체
제5절 기본권의 효력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제7절 기본권의 갈등
제1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8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제9절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구제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 앞의 평등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절 법 앞의 평등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신체의 자유
제1항 신체의 자유의 의의
제2항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제3항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제4항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권리
제2절 사생활자유권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2항 주거의 자유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제4항 통신의 자유
제3절 정신적 자유권
제1항 양심의 자유
제2항 종교의 자유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제5항 학문·예술의 자유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제3절 소비자의 권리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선거제도
제2절 공무원제도
제3절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복수정당제)
제4절 직접참정권(국민투표권)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제2절 재판청구권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제4절 국가보상청구권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PART 03 통치구조론
 
Chapter 0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Chapter 02 통치구조의 형태
 
Chapter 03 국회
제1절 의회주의(의회제도)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4절 국회의 권한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제3항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제4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제5항 그 밖에 국정통제에 대한 권한
제6항 국회의 자율권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
 
Chapter 04 행정부와 지방자치
제1절 대통령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제2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제3항 대통령의 권한
제4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제2절 정부
제1항 국무총리
제2항 국무위원
제3항 국무회의
제4항 행정각부
제5항 감사원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절 지방자치제도
 
Chapter 05 법원
제1절 사법권의 개념과 한계
제2절 사법권의 독립
제3절 법원의 조직
제4절 법원의 권한
제5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PART 04 헌법소송
 
Chapter 01 헌법 재판제도
제1절 헌법재판
제2절 헌법재판소
 
Chapter 02 위헌법률 심판
 
Chapter 03 헌법소원 심판
 
Chapter 04 권한쟁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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