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이 책은 2018년 3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등 수험생으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는 행정법수험서가 되었습니다. 이에 부응하듯 2021년까지의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및 5급공채시험 문제를 분석해보면, 행정법 분야에서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행정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전면개정사항
이 책은 2018년 초판 이후 2020년 제3판까지 출간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초판 이후 3년 동안 행정법학계의 논의와 대법원 판례에 있어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므로, 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전면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전면개정이 이 책의 근간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변화와 발전된 행정법학계 논의와 대법원 판례를 적절히 반영하는데 중점을 둔 것임을 밝힙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초판 이후 3년 동안 변화된 행정법학계의 논의를 충분히 반영하였고, 이제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행정법논의를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시험에 출제된 기출문제(판례, 이론, 조문)는 이미 행정법적으로 중요한 논점임을 공인받은 것이므로 이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모든 기출문제를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불필요하므로 상대적으로 문항수가 적은 변호사시험의 경우 모든(제1회-제10회) 선택형, 사례형 및 기록형 기출문제를 포함하였고, 문항수가 많은 5급공채시험 및 사법시험의 경우 최근 10개년(2011년-2020년)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재출제가능성이 큰 사례형을 선별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독자들이 판례, 이론 등 행정법의 중요쟁점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은 ‘21변시사례’, ‘20변시기록’, ‘20행시(5급)사례’, ‘17사시사례’ 등으로 각 표시하였습니다. 특히 사례형의 경우, 기출문제와 함께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간략한 해설을 추가하여 이론⋅판례가 어떻게 사례형으로 출제되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택형 변시는 ‘★21변시’, ‘★20변시’, 등으로 표시하였는데, 선택형에서 출제된 쟁점(이론⋅판례)은 추후 사례형 및 기록형의 중요쟁점으로도 출제 가능하므로 변호사시험 수험생뿐만 아니라 사례형을 대비하는 5급공채시험 수험생들도 이 부분을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출쟁점 외 중요쟁점(이론⋅판례)에 대해서도 별표(★)를 병기하였습니다.
셋째, 방대한 행정법판례를 분석⋅정리하고 중요성이 큰 판례를 선별하여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행정법판례의 최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난 5개년(2016~2020년) 동안 선고된 행정법판례를 상대적으로 많이 실었습니다.

3.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2018년 초판부터 이어져 온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방대한 행정법판례의 선별⋅정리 및 효율적 방식에 의한 행정법판례의 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책의 자매서인 『핵심강의 헌법』과 마찬가지로 행정법판례를 세 가지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첫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떠나 판결이유가 하나의 행정법이론(판례법리)으로 전화(轉化)된 경우에는 그냥 본문 내용에 판례번호만 병기하는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갖는 경우, 본문이나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2단 소개방식, 즉 「제1단-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 병기, 제2단-중요한 판결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당해 사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저자가 부여한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사건개요를 이해할 수 있고 곧바로 판결이유를 살펴보도록 한 것입니다. 2회독 때부터는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판결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가지면서 사안이 복잡한 경우,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3단 소개방식, 즉 「제1단-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 병기, 제2단-사건개요의 요약, 제3단-중요한 판결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별도로 판결전문을 찾아볼 필요없이 ‘사건개요의 요약’을 통해서 사건을 파악할 수 있고 곧바로 판결이유를 살펴보도록 하는 구성입니다. 2회독 때부터는 ‘간단한 사건명’이나 ‘사건개요의 요약’만으로도 판결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행정법판례 소개 방식은 2018년 초판 출간 이후 현재까지 유지해온 것인데, 그동안 독자들, 특히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등 수험생들로부터 행정법판례의 이해 및 암기에 있어서 그 효과가 탁월함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외관상 다소 많아 보이는 이 책의 분량을 전혀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 책의 효율적 방식 때문에 얇고 축약⋅요약된 교재보다도 훨씬 빨리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참고하거나 인용하실 때 이 책의 내용은 물론 형식면에서도 저자의 노고(저작권)를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2021. 2. 26. 국회를 통과한 「행정기본법」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의 출간 직전 국회를 통과한 덕분에 이 책이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한 최초의 교재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4. 역사적인 「행정기본법」 제정과 그 내용의 반영
행정 법령은 국토, 환경, 복지 등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이나, 민사⋅형사⋅상사 등의 분야와는 달리 지금까지 법집행의 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법상 공통 제도를 체계화하는 등 행정작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행정기본법」 제정 작업을 추진해왔는데, 2020. 7. 8. 행정법총칙에 해당하는 「행정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21. 2. 26. 드디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행정정기본법」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학설⋅판례로 정립된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명문화하고, 행정 법령 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 기준,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 등 법 집행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인허가의제 제도 등 유사한 제도의 공통 사항을 체계화함으로써 국민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부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고, 법령이나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권익보호 수단에 더하여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행정 분야에서 국민의 실체적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하였습니다. 국회의 의결을 거친 「행정기본법」이 곧 공포⋅시행되므로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뜻 깊은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5. 『행정법』 시리즈의 출간
이 책은 시험을 목전에 두고 이에 대비하고자 하는 수험생을 위한 전형적인 수험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책은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등 수험생들이 빠른 시간 안에 행정법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것입니다. 이 책은 초보자도 어려움 없이 행정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서술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수험서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행정법적 사고의 틀이 형성된) 독자들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부 내용을 축약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은 이 책의 근간인 『행정법강의』(박균성 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쟁점 정리⋅암기를 위한 핸드북인 『행정법 핵심정리300』(김유향 저), 사례 공부를 위하여 기출사례를 해설한 『행정법 사례기출해설』(김유향 저), 선택형을 위하여 기출지문과 모의고사 지문을 수록한 『행정법선택형 기출⋅예상지문○×』(김유향 저)를 각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마무리 인사
서산대사님은 “눈덮인 들판길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마라. 오늘 내가 가는 이 발자취는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핵심강의 행정법』을 처음 집필할 때나 지금이나 저자로서, 행정법수험생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책을 만들겠다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행정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3월 2일
공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