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머리말] 「신광은 로스쿨 형사소송법 신정5판」을 출간하면서... ‘신광은 로스쿨 형사소송법 신정4판’을 개정한 「신광은 로스쿨 형사소송법 신정5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출간한 신정5판은 기존 기출문제에 ’20년 1차, 2차, 3차 변호사 모의시험과 ’20년 변호사 시험 9회의 기출지문을 완벽하게 추가 반영함으로써 2022년 변호사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 적합한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검경 수사로 조정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령이 모두 반영되었으며, 제312조 제1항의 변경 내용이 반영되어 2022년 변호사 시험 대비할 때 부족함이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정 5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제 경향의 변화에 따른 개정법률 및 개정규칙 완벽 반영 형사소송법 이론과 개정법률 및 규칙을 전부 반영하여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변경되거나 추가된 내용을 포함시켰습다. 또한 최근 출제경향이 법조문과 규칙을 묻는 문제가 많아짐에 따라 개정된 형사소송법 법령과 규칙은 물론 기출된 법조문과 규칙, 그리고 출제가능한 중요한 법령은 규칙까지 모두 반영하여 법령을 별도로 보지 않아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변호사 모의시험과 변호사 시험 기출지문 완벽 반영 10년도 모의 시험부터 20년 3차 모의시험까지, 변호사 시험 1회부터 10회까지의 시험문제의 기출지문을 완벽하게 반영하여 기출지문을 미리 파악, 학습하게 함으로써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법조인들에게 최선의 선택의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최신판례와 기출판례　완벽 반영 최근에 시행된 변호사 시험 10회를 비롯하여 시험에 출제된 모든 판례와 최근에 추가된 판례, 그리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까지 빠짐없이 반영하여 별도의 판례집 없이 로스쿨 교재만으로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아이콘 표시로 출제경향 파악 및 문제적응력 향상 주요 기출지문들과 중요설문 및 키워드는 으로, 함정에 빠지기 쉬운 지문과 키워드는 등으로 표시해서 중요한 부분과 틀리기 쉬운 부분이 어디인지 한눈에 보이도록 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5.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교재를 보면서 특히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중요도에 따라 색상을 넣거나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강조함으로써 빠른 시간 안에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교재를 전부 읽지 않아도 주요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부를 함으로써 예비 법조인들에게 중요한 절대적인 시간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반드시 보아야 하는 중요내용은 칼라로 표시하고,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은 굵게 처리를 하여 교재 내용의 중요도를 체크하고 표시된 내용만 봐도 주요 핵심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1년 편자자 신광은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2편 수 사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조건
제2절 수사기관과 수사의 구조
제3절 수사의 개시
제4절 임의수사
제5절 체포와 구속
제6절 대물적 강제수사
제7절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제2장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3편 공소제기

제1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2절 관련 문제

제2장 공소제기의 방식
제1절 공소장
제2절 공소장 일본주의

제3장 공소제기의 효과
제1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2절 심판대상 관련 문제
제3절 공소시효


제4편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제2절 검 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5절 전문심리위원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절 소송행위
제2절 소송서류와 송달
제3절 소송조건


제5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정의 심리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5절 증인신문·검증·감정
제6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제7절 국민참여재판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법 일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증거능력 관련 문제
제4절 증명력 관련 문제

제3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6편 상소 및 기타 절차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 일반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제4절 배상명령

제4장 재판의 집행과 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부 록 판례색인
∙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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