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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문형사 정통 PLUS 형법 암기노트 - 2021 경찰.검찰.법원직 대비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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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문형사 정통 PLUS 형법 암기노트 - 2021 경찰.검찰.법원직 대비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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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정통/문형사
발행/판형/쪽수 2021.3.2/4*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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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안녕하십니까? 정통선생입니다.
법학을 접하는 경찰·검찰·법원직을 준비하시는 수험생에게 형법은 필수적인 과목이지만 법률용어란 너무 어렵고, 판례의 분량 또한 많아 짧은 시간 내에 합격을 위한 준비하기에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순전히 수험생의 합격을 목표를 위하여 쓴 책이라 형법교과서로서의 틀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보기 편하고, 시험에 도움이 되기 위한 교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형법의 출제는 판례와 조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교재들이 판례의 전문을 담고 있어 정리에 불편하고 조문은 흩어져있어 출제의 포인트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 첫째,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도려내었습니다.
형법교과서의 중언부언하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도려내고, 꼭 이해를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출제의 포인트만을 살려 기존의 형법교과서의 1/10정도에 출제 가능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 둘째, 모든 목차를 도해식으로 정리하고 배치하였습니다.
초임자에게 형법은 모르는 언어체계이며 망망대해와 같은 바다와 같습니다.
문자바다에 치여서 도리어 형법의 출제의 포인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눈에 모든 목차가 들어오게 도해식으로 체계화 하였습니다.


▶ 셋째, 형법의 합격의 포인트는 판례입니다.
모든 직렬의 기출문제를 정리하여 판례를 정리하고 암기하여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분리 배치하였습니다.
판례의 기준을 설정하고 유사판례와 비교판례를 비교하여 배치하였습니다. 최신판례와 빈출판례도 따로 표시하였습니다.
무분별하고 무작위적인 판례의 배치는 초임자들에게 형법을 어렵게 하고, 공부의 체력을 낭비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판례를 키워드 위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키워드 위주로 간명하게 정리하였습니다.


▶ 넷째, 형법이론 중 출제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과감하게 쳐내었습니다.
우리는 형법학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실무자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시험을 보기위하여 형법을 합니다. 다소 현학적이거나 출제의 범위에 벗어난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어서 합격에 더 집중하였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결론 부분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 다섯째, 최근에 출제되는 형법조문을 완벽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조문의 나열이 아닌 출제가능한 부분만 비교정리하여 암기에 필요한 부분은 두문자와 비교가 필요한 부분은 도표를 통하여 완벽정리하였습니다.


▶ 여섯째, 최신판례와 개정형법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2020. 10. 20일 형법개정사항과 2021. 2월 형법판례까지 반영하여 출제가능한 모든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모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좌우할 일 년에 모든 의지를 담아 합격을 이루어 내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통선생이


목차
[총론]
1. 죄형법정주의 ···· 9
2. 형법의 적용범위 ·········· 15
3. 범죄의 의의와 종류 ····· 18
4. 행위론과 범죄체계론 ···· 22
5. 행위주체와 객체 ·········· 25
6. 부작위범 ········ 27
7.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30
8. 구성요건적 고의 ·········· 33
9. 구성요건적 착오 ·········· 35
10. 과실범 ·········· 37
11. 결과적 가중범 ··········· 41
12. 위법성 일반이론 ········ 43
13. 정당방위 ······· 45
14. 긴급피난/의무의 충돌 ············· 47
15. 자구행위 ······· 49
16. 피해자의 승낙/추정적 승낙 ······ 51
17. 정당행위 ······· 53
18. 책임능력 ······· 56
19.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의 착오 ·············· 58
20. 기대가능성 ···· 61
21. 미수범 일반이론/장애미수 ······· 63
22. 중지미수 ······· 67
23. 불능미수 ······· 69
24. 예비죄 ·········· 71
25. 공범·정범 일반이론 ···· 73
26. 간접정범 ······· 75
27. 공동정범 ······· 77
28. 교사범 ·········· 80
29. 종  범 ·········· 82
30. 공범과 신분 ·············· 84
31. 죄수 일반론 ·············· 85
32. 일  죄 ·········· 86
33. 수  죄 ·········· 89
34. 형벌의 종류 ·············· 92
35. 형의 양정 ····· 95
36. 누범/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97
 
[각론]
1. 살인의 죄 ····· 105
2. 상해와 폭행의 죄 ······· 107
3. 과실치사상죄 ············· 111
4. 낙태의 죄 ····· 113
5. 유기·학대의 죄 ·········· 114
6. 협박죄 ·········· 115
7. 강요죄 ·········· 117
8. 체포·감금죄 ··············· 119
9. 약취·유인의 죄 ·········· 120
10. 강간·강제추행의 죄 ··············· 122
11. 명예훼손죄 ·············· 127
12. 신용훼손/업무방해/입찰방해죄 ············ 132
13. 비밀침해의 죄 ·········· 136
14. 주거침입의 죄 ·········· 137
15. 재산죄의 일반이론 ···· 139
16. 절도의 죄 ···· 142
17. 강도의 죄 ···· 145
18. 사기의 죄 ···· 148
19. 공갈의 죄 ···· 156
20. 횡령의 죄 ···· 157
21. 배임의 죄 ···· 162
22. 장물의 죄 ···· 168
23. 손괴의 죄 ···· 171
24. 권리행사방해죄 ········ 172
25. 공안을 해하는 죄 ····· 175
26. 방화와 실화의 죄 ····· 176
27. 통화와 관한 죄 ········ 178
28. 유가증권에 관한 죄 ·············· 179
29. 문서에 관한 죄 ········ 182
30. 성풍속에 관한 죄 ····· 191
31. 도박·복표에 관한 죄/신앙에 관한 죄 ··············· 192
32. 국가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193
3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뇌물죄 제외) ············ 195
34. 뇌물죄 ········ 199
35. 공무방해의 죄 ·········· 203
36. 도주와 범인은닉죄 ···· 207
37. 위증죄/증거인멸죄 ···· 209
38. 무고의 죄 ···· 211
 
최신개정사항 ·····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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