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이번 개정판에는 2021년 1월 실시된 변호사 시험문제(제10회) 및 2020년도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문제 내용, 그리고 2020년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중요한 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변경된 판례와 개정된 법률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변경하고 오·탈자도 바로 잡았습니다. 2020년 헌법재판소가 변경한 판례로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기산점을 ‘법령의 시행일’로 보았던 종래의 견해에서 ‘유예기간 경과일’을 청구기간 기산점으로 본 결정(헌재 2020. 4. 23. 2017헌마479)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된 후에야 이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과 국적법 제14조 제1항 단서 중 제12조 제2항 본문 부분에 대해 이전의 합헌결정과 달리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한 결정(헌재 2020. 9. 24. 2016헌마889)(헌법불합치, 잠정적용)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문제이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과목의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리가 요구됩니다.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판 역시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헌법과목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 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자들의 조속한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여러 날 고생하신 학연 출판사 편집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 2. 16. 차 강 진

목차

제1편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의의  3 제1항 헌법의 개념  3 제2항 헌법의 분류  4 제3항 헌법의 법원(法源)  5 제2절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8 제1항 헌법해석  8 제2항 합헌적 법률해석(헌법합치적 법률해석)  9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ㆍ변천  10 제1항 헌법의 제정  10 제2항 헌법의 개정  11 제3항 헌법의 변천  13 제4절 헌법의 수호  14 제1항 헌법수호의 의의와 유형  14 제2항 국가긴급권  14 제3항 저항권  15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16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18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18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3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3 제2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3 제3절 헌법 전문 및 헌법의 기본원리  31 제1항 헌법 전문  31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33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51 제1항 정치적 기본질서 : 민주적 기본질서  51 제2항 경제적 기본질서 :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52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55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59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59 제2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  61 제3항 선거제도  76 제4항 공무원제도  105 제5항 지방자치제도  116   제2편 기본권론 Chapter 01. 총 론  141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41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41 제1항 주관적 공권성 인정 여부  141 제2항 자연권성 인정 여부  142 제3항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42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43 제1항 자연인  143 제2항 법 인  147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50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기본권의 수직적 측면의 효력)  150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기본권의 수평적 측면의 효력)  151 제3항 기본권의 갈등  155 제5절 기본권의 제한  161 제6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76 제1항 기본권 보호의무  176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79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법앞의 평등  182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82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에 관한 입법례  182 제2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규범적 의미  182 제3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기본권성 인정 여부  183 제4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적용범위  183 제5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수단  183 제2절 행복추구권  184 제1항 행복추구권의 의의  184 제2항 행복추구권의 성격  184 제3항 행복추구권의 주체  185 제4항 행복추구권의 내용  185 제5항 행복추구권의 효력  205 제6항 행복추구권의 제한  206 제3절 법 앞의 평등  208 제1항 평등의 원칙  208 제2항 평등권  224 제3항 평등조항의 적용대상(평등권의 주체)  226 제4항 평등조항의 효력  226 제5항 평등원칙의 구체적 실현  226 제6항 평등원칙과 평등권의 제한-합리적 차별  226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237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237 제1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237 제2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237 제3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주체와 효력  237 제4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제한  238 제2절 인신의 자유권  238 제1항 생명권  238 제2항 신체의 자유  243 제3절 사생활자유권  292 제1항 사생활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292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92 제3항 주거의 자유  308 제4항 통신의 자유  310 제5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313 제4절 정신적 자유권  318 제1항 정신적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318 제2항 양심의 자유  318 제3항 종교의 자유  327 제4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332 제5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366 제6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85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394 제1절 재산권  394 제1항 재산권 보장의 의의  394 제2항 재산권 보장의 역사와 그 변용  394 제3항 재산권 보장의 법적 성격  394 제4항 재산권의 주체  395 제5항 재산권의 범위(객체)  395 제6항 재산권 보장의 내용(헌법 제23조 제1항)  399 제7항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헌법 제23조 제2항)  401 제8항 재산권의 제한(헌법 제23조 제3항)  413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424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424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적 성격  425 제3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  425 제4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426 제5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효력  427 제6항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  427 제3절 소비자의 권리  454 제1항 소비자권리의 의의  454 제2항 소비자권리의 법적 성격  455 제3항 소비자권리의 주체  455 제4항 소비자권리의 내용  455 제5항 소비자권리의 효력  456 제6항 소비자권리의 침해와 구제  456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457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457 제1항 정치적 기본권의 개념  457 제2항 정치적 기본권의 유형  457 제2절 참정권  458 제1항 참정권의 의의  458 제2항 참정권의 법적 성격  458 제3항 참정권의 주체  459 제4항 참정권의 내용  459 제5항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468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473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473 제1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473 제2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473 제3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주체  473 제4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효력  473 제2절 청원권  474 제1항 청원권의 의의  474 제2항 청원권의 법적 성격  474 제3항 청원권의 주체  474 제4항 청원권의 내용  474 제5항 청원의 효과  477 제6항 청원권의 제한  478 제3절 재판청구권  479 제1항 재판청구권의 의의  479 제2항 재판청구권의 법적 성격  479 제3항 재판청구권의 주체  480 제4항 재판청구권의 내용  480 제5항 재판청구권의 효력  500 제6항 재판청구권의 제한  500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507 제1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507 제2항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507 제3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508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508 제5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513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518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21 제1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521 제2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  521 제3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522 제4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제한  523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524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524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524 제2항 사회적 기본권의 연혁  524 제3항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524 제4항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유형  525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526 제1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의의  526 제2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법적 성격  526 제3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주체  527 제4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내용  528 제5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효력  534 제6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제한  534 제7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침해와 구제  534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535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535 제2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536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536 제4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536 제5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  548 제6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효력  551 제7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제한  551 제4절 근로의 권리  552 제1항 근로의 권리의 의의  552 제2항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552 제3항 근로의 권리의 주체  553 제4항 근로의 권리의 내용  554 제5항 근로의 권리의 효력  558 제6항 근로의 권리의 제한  558 제5절 근로3권  558 제1항 근로3권의 의의  558 제2항 근로3권의 연혁과 입법례  559 제3항 근로3권의 법적 성격  559 제4항 근로3권의 주체  560 제5항 근로3권의 구조와 체계  560 제5항 근로3권의 효력  568 제6항 근로3권의 제한과 한계  568 제6절 환경권  571 제1항 환경권의 의의  571 제2항 환경권의 법적 성격  571 제3항 환경권의 주체  572 제4항 환경권의 내용  572 제5항 환경권의 효력  573 제6항 환경권의 제한  574 제7항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574 제7절 혼인ㆍ가족ㆍ모성보호ㆍ보건에 관한 권리  578 제1항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  578 제2항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588 제3항 보건권  588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589 제1절 기본적 의무의 구조와 체계  589 제1항 기본적 의무의 의의  589 제2항 기본적 의무의 법적 성격  589 제3항 기본적 의무의 유형  589 제2절 납세의 의무  589 제3절 국방의 의무  590 제1항 국방의무의 의의  590 제2항 국방의무의 주체  590 제3항 국방의무의 내용  590 제4절 교육을 받게 할 의무  593 제5절 근로의 의무  594   제3편 통치구조론 Chapter 0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97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597 제2절 대의제의 원리  597 제1항 대의제의 의의  597 제2항 대의제의 기능  599 제3항 현대형 대의제  599 제4항 현행헌법과 대의제  600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601 제1항 권력분립 원리의 의의  601 제2항 고전적 권력분립론의 전개  602 제4항 권력분립제의 위기와 현대적 변용  603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604 제5절 책임정치의 원리  604 Chapter 02. 통치구조의 형태  605 제1절 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  605 제1항 정부형태의 의의  605 제2항 정부형태의 분류  605 제2절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605 제1항 의원내각제  605 제2항 대통령제  607 제3항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608 제3절 제3유형의 정부형태  609 제1항 이원집행부제(이원정부제)  609 제2항 의회정부제(회의정부제, 집단정부제)  610 제4절 한국헌법과 정부형태  611 제1항 역대헌법과 정부형태의 변천  611 제2항 현행헌법의 정부형태  611 Chapter 03. 통치작용(국가기능ㆍ통치권력)  613 제1절 입법작용(입법권)  613 제1항 입법권의 의의와 범위  613 제2항 입법권의 한계  619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619 제1항 집행권의 의의  619 제2항 행정권의 의미와 범위  620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620 제1항 사법(작용)의 의의  620 제2항 사법작용의 기능  620 제3항 사법권의 의미와 범위  620 제4항 사법권의 한계  621 Chapter 04. 국회와 국회의원  626 제1절 국 회  626 제1항 의회주의(의회제도)  626 제2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627 제3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627 제4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635 제5항 국회의 권한  642 제2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672 Chapter 05. 대통령과 정부  683 제1절 대통령  683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683 제2항 대통령의 선거  683 제3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685 제4항 대통령의 권한  689 제2절 정 부  716 제1항 정부의 의의  716 제2항 국무총리  716 제3항 국무위원  719 제4항 국무회의  720 제5항 행정각부  722 제6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725 제3절 감사원  726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729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729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  729 제3항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730 Chapter 06. 법 원  731 제1항 법원의 헌법상 지위  731 제2항 사법권의 독립  731 제3항 법원의 조직  739 제4항 법원의 권한  743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744 제6항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745 Chapter 07. 헌법재판소  747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747 제1항 헌법재판제도  747 제2항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749 제3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749 제4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751 제2절 위헌법률심판권  763 제3절 탄핵심판권  790 제4절 정당해산심판권  798 제5절 권한쟁의심판권  802 제6절 헌법소원심판권  826 제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827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883   ❚사항색인  894   ❚판례색인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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