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김원욱 경찰 헌법 입문서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 4
제1절 헌법의 의의 ········· 4
1. 헌법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 4
2. 헌법과 법률을 다른 법인가요? ············· 4
3. 서로 다른 법률이 충돌하면 누가 이기나요? ··········· 5
4. 헌법재판소는 어떤 일을 하나요? ········· 5
5. 헌법을 개정할 때는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하나요? ······· 6
제2절 헌법의 개정 ········ 8
1. 헌법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개정되나요? ················ 8
2. 절차만 거치면 모든 헌법규정을 개정할 수 있나요? ·················· 8
제3절 헌법의 수호 ········ 10
1. 군사 독재정권에 대항하여 국민이 폭력으로 저항할 수 있나요? ················· 10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 12
제1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 12
1. 어떤 나라가 사람 살기에 좋은 나라인가요? ··········· 12
2. 무인도를 사서 나 홀로 국가를 설립할 수 있나요? ···················· 12
제2절 헌법의 기본원리 ··················· 13
제1항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 ······ 13
1. 우리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 13
2. 북한 이름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데 이것도 민주주의인가요? ·········13
3. 독일 나치당이 국민의 지지로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도 민주주의인가요? ······················13
4. 방어적 민주주의의 예로는 무엇이 있나요? ············ 14
제2항 법치주의 ············· 15
1.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우리를 위해서 정치를 하겠지요? ········ 15
2. 인간이 아닌 법에 의한 통치는 언제나 옳은 건가요? ················· 15
3. 법치주의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 15
제3항 권력분립원리 ······ 18
1.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왕인가요? ············· 18
2. 국가권력을 분리하면 서로 단절되니까 소통이 안되겠네요? ····· 18
3. 국가권력이 국민권리를 침해하면 이건 누가 통제하나요? ········ 18
제4항 사회국가원리 ······ 20
1.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같은 개념인가요? ············· 20
2.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체제니까 국가가 경제를 통제할 수 없나요? ··············· 20
제5항 문화국가원리 ······ 22
1. 또 다른 BTS를 만들려면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이 나을까요? ················· 22
2. 교양프로와 개그프로 중 어떤 것이 문화로 보호받나요? ··········· 23
3. 과거부터 내려온 악습도 전통문화로 헌법상 보호를 받나요? ······················ 24
제6항 국제평화주의 ······ 25
1. 독도분쟁 해결을 위해 일본과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 25
2. 외국과의 조약은 우리나라 법률보다 상위법인가요? ················ 25
3. 국가 간의 조약은 대통령 마음대로 체결하나요? ······················ 27
제3절 헌법전문 ············· 29
1. 헌법전문은 헌법에 꼭 필요한 건가요? ··················· 29
2. 헌법전문의 3.1운동 정신은 기본권인가요, 의무인가요? ·········· 29
제4절 대한민국헌법 총강 ··············· 31
제1항 주권 ·················31
제2항 국민 ··················31
1. 한국인인지는 누가 결정해 주나요? ······ 31
2. 재외국민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나요? ··········· 31
3. 출생으로 한국국적을 가지려면 부모님 모두 한국인이어야만 하나요? ········32
4. 코피노는 한국 사람인가요, 필리핀 사람인가요? ······················ 34
5. 필리핀 사람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5
6. 필리핀 사람이 한국으로 귀화하면 그 자녀들도 한국국적을 취득하나요? ······················37
7. 연예인이 병역을 기피하려고 한국국적을 포기한 후 다시 취득할 수 있나요? ················37
8. 코피노가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필리핀국적도 함께 가질 수 있나요? ··········· 38
9. 한국인이 이중국적의 신분을 얻어도 한국국적이 유지되나요? ···················39
제3항 영토 ············40
1. 북한은 한국인가요, 외국인가요? ········· 40
2. 1991년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면서 국가로 인정받은 건가요? ····················· 40
3. 북한주민들은 한국 사람인가요? 외국 사람인가요? ·················· 40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 44
제1절 기본권의 의의 ····· 44
1. 인권과 기본권은 같은 뜻인가요? ········· 44
2. 헌법상 기본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44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 45
1. 혼인의 자유는 권리인가요, 제도인가요? ················ 45
2. 기본권은 이중적 성격을 가지는 건가요? ················ 45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47
1. 태아나 미성년자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나요? ·················· 47
2.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나요? ··············· 48
3. 생명이 없는 법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나요? ················· 49
4.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나요? ·········· 51
제4절 기본권의 효력 ····· 52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52
1. 국가로부터 침해를 당하면 언제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52
2. 사경제주체로서의 국고작용은 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나요? ········52
제2항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54
1. 사인이 기본권을 침해해도 헌법상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 54
2. 사인의 기본권 침해도 헌법소원으로 구제받나요? ···················· 54
제5절 기본권의 갈등 ····· 56
제1항 기본권의 경합 ····· 56
1. 직업을 잃어서 행복을 침해당하면 어떤 권리를 주장해야 하나요? ·············· 56
2. 기본권 사이에도 우열이 있나요? ········· 57
제2항 기본권의 충돌 ····· 59
1. 건물 전체 금역구역 지정은 기본권 침해 아닌가요? ·················· 59
2. 서로 다른 기본권이 충돌하면 언제나 상위기본권이 이기나요? ·················· 60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 62
제1항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 62
1.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나요? ······ 62
2. 국가의 기본권 제한이 합헌인지 위헌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 62
제2항 기본권의 제한의 유형 ··········· 63
1.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으로만 제한할 수 있나요? ······················ 63
제3항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 64
1. 법률로 모든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나요? (제한의 대상) ··········· 64
2. 상대적 기본권은 언제나 제한할 수 있나요? (제한의 목적) ········ 64
3. 기본권은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나요? (제한의 형식) ············ 64
4. 기본권이 침해당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제한의 정도) ····················· 65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 67
1. 국가는 기본권 침해를 예상하여 미리 보호할 의무가 있나요? ····················· 67
2. 국가는 사인의 침해까지 예상해서 보호할 의무가 있나요? ······· 67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69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국가가 방치하면 기본권 침해인가요? ··············· 69
2. 우리나라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기관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 70
제2장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 73
제1절 제도적 보장 ········· 73
1. 호주제도는 우리나라 전통이니까 헌법이 보장해야 하나요? ····· 73
2. 기본권 보장과 제도적 보장은 같은 건가요? ··········· 73
제2절 정당제도 ············· 74
제1항 정당의 개념과 성격 ··············· 74
1. 공산당도 정당으로 헌법상 보호받을 수 있나요? ······················ 74
2. 정당은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인가요? 아니면 법인인가요? ······· 74
제2항 헌법상 정당조항 ··················· 76
1. 여당과 야당은 무슨 뜻인가요? ············· 76
2. 올리고당을 설립하려는데,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76
3. 5백 명으로 올리고당을 만들어 군인, 경찰도 가입하게 할 수 있나요? ········· 78
4. 올리고당에서 쿠데타를 계획해도 헌법상 보호받나요? ············· 80
5. 쿠데타를 계획한 올리고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80
제3절 지방자치제도 ······ 83
제1항 지방자치제도의 개념과 성격 ··················· 83
1. 동작구청장을 주민투표로 뽑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인가요? ····· 83
제2항 지방자치제도의 내용 ············ 84
1. 서울시와 광명시는 같은 행정구역인가요? ············· 84
2. 노량진동을 명랑동으로 바꾸려면 반드시 주민투표를 해야 하나요? ···········85
3. 동작구 주민이 동작구청장을 해임시킬 수도 있나요? ··············· 85
4. 동작구에서 전염병 예방접종을 하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87
5. 생활보호법이 있는데 이와 다른 내용의 조례를 만들 수 있나요? ················· 87
제3장 ❙포괄적 기본권 / 89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 89
1. 인간의 존엄은 중요하니까 다른 기본권보다 우선 적용되나요? ·················· 89
2. 생명권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는데도 헌법의 보호를 받나요? ·················· 89
3. 한미연합 군사훈련으로 북한을 자극하면 평화적 생존권 침해인가요? ········90
4. 난 잘했는데, 엄마가 사과하라고 하면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나요? ············· 90
5. 사형제도는 헌법 최고의 가치인 생명권을 침해하니까 위헌인가요? ···········92
6.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격도 보호받나요? ············ 94
제2절 행복추구권 ············ 96
1. 공부하는 지금 당신은 행복한가요? ······ 96
2. 행복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명확하지 못한 규정인가요? ············ 96
3. 마약을 할 권리도 헌법상 권리로 보호되나요? ········ 98
제3절 평등권 ········104
1. 시험 성적이 나쁘다고 나만 불합격시키는 것은 차별대우 아닌가요? ··········· 104
2. 남자만 군대를 가는 건 너무 불합리한 차별 아닌가요? ············· 105
3. 공무원 시험에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가산점을 주어도 괜찮은 건가요? ······106
4. 여자는 힘이 약하니까 항상 특별한 혜택을 주어야 하나요? ······ 107
5. 여경할당제는 불합리한 남녀차별로서 평등권 침해 아닌가요? ···················110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 112
제1절 신체의 자유권 ····· 112
1. 회사의 정관을 위반했는데 감옥에 가야 하나요? ······················ 113
2. 필리핀에서 살인죄로 징역을 살았는데 한국에 오면 또 처벌되나요? ··········· 114
3. 김순경이 불법을 저지르면 직속상관도 무조건 함께 처벌되나요? ··············· 115
4.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고 바로 즉결심판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 116
5. 수사를 받으면서 아무 말도 안한다고 고문을 할 수 있나요? ····· 118
6. 도둑질 현장에서 발각된 범인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나요? ···················· 119
7. 범행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120
8.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타의 기본권은 무엇이 있나요? ················· 124
제2절 사생활 자유권 ····· 125
제1항 주거의 자유 ········· 125
1. 체포영장을 받았다면 별도의 수색영장 없이도 주거를 수색할 수 있나요? ····················· 125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26
1.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면 범죄경력을 모두 공개하나요? ········ 126
2. 지문은 개인정보인데 국가의 관리에 맡겨도 괜찮을까요? ········ 127
제3항 통신의 자유 ········ 128
1. 교도소 수용자가 국가에 서신을 발송할 때 교도소장의 허가가 필요한가요? ·················128
제3절 정신적 자유권 ····· 130
제1항 양심의 자유 ········· 130
1. 사죄광고 명령과 법위반사실 공표 명령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130
2.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옳을까요? ············ 131
제2항 종교의 자유 ········ 132
1. 교도소의 수형자들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나요? ···················· 132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 133
1. 숙취해소 음료가 부쩍 많아졌는데 이건 음료인가요, 약인가요? ················· 133
2. 성인용 19금 야한 소설도 독자들의 알권리로 보호되나요? ······· 133
3. 방송매체에서 내가 나쁜 사람으로 표현되었다면 어떻게 구제받나요? ········134
4. 영화의 내용을 국가가 관리해주면 좋은 것 아닌가요? ·············· 135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 137
1. 2명만 모여도 집회가 될 수 있을까요? ···················· 137
2. 옥외 집회 신고제도는 헌법상 사건허가금지 위반 아닌가요? ······················ 137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138
1. 국가가 마음대로 경찰대학을 폐지해도 되나요? ····· 138
2. 학교 교원이 정부를 비판하여도 학문의 자유로 보호받나요? ······················ 139
제5장 ❙경제적 기본권 / 140
제1절 거주이전의 자유 ···················· 140
1. 서울광장 주변 차벽설치로 통행을 제지하면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인가요? ··················140
2. 해외 전쟁지역 방문을 금지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인가요? ··········· 140
제2절 직업의 자유 ········ 141
1. 성매매행위도 직업으로 보호받나요? ····················· 141
2. 경력직 공무원에게 주던 변리사자격을 갑자기 박탈해도 되나요? ··············· 141
3. 한약학과 졸업자에게만 한약사 시험 응시기회를 주면 직업의 자유 침해인가요? ··········142
제3절 재산권 ········144
1. 국립공원 입장료를 토지소유자 수입이 아니라 국가 수입으로 해도 되나요? ···············144
2.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살 집을 짓는 것도 안되나요? ··············· 145
제6장 ❙정치적 기본권 / 146
제1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 146
1. 남자에게만 선거권을 인정하면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나요? ················146
2. 교도소 수용자에게도 선거권을 인정해야 하나요? ···················· 147
3. 용산구에는 국회의원이 1명인데, 왜 동작구에는 2명인가요? ······················ 147
4. 국회의원 후보는 좋은데 그 소속 정당이 싫을 때는 어떻게 투표하나요? ····· 148
제2절 공무담임권과 공무원제도 ····· 149
1. 공무원은 누구나 다 정년이 보장되나요? ················ 149
2. 경찰청의 일반직 인원을 갑자기 23배나 늘려서 승진기회를 제한해도 되나요? ·············149
3. 몇 살까지 경찰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 150
4. 우리나라에서는 나이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 150
5. 상수도 검침업무를 담당하던 지방공무원을 직권면직할 수도 있나요? ········151
제3절 직접참정권(국민투표권) ······· 152
1. 국가의 모든 정책을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나요? ·················· 152
2. 대통령 탄핵을 국민투표로 정할 수 있나요? ··········· 152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 153
제1절 청원권 ···················153
1.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국가기관에 청원을 할 수 있나요? ················· 153
2. 사익적 내용으로 청원을 못한다면 이러한 권리는 어떻게 구제하나요? ·······154
제2절 재판청구권 ·········· 155
1. 특허청 공무원의 심판도 법관에 의한 재판인가요? ··················· 155
2. 국민참여재판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나요? ·················· 156
3. 1심판결에 불복하여 바로 3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 156
제3절 기타의 청구권 ····· 157
1.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은 어떻게 구제하나요? ··················· 157
2. 공무원의 과실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157
3. 억울하게 살해당한 사람의 유족들도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157
제8장 ❙사회적 기본권 / 159
제1절 인간다운 생활권 ···················· 159
1. 회사 급여가 너무 적을 때 국가에 더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159
2. 국가의 DD 생계보호급여가 최저생계비의 50% 수준이면 기본권 침해인가요? ··················· 160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 161
1. 이사 간 친구가 사는 다른 지역의 중학교로 입학할 수 있나요? ··················· 161
2. 고등학생 교육도 의무교육이라서 무상교육 혜택을 받나요? ····· 162
제3절 근로의 권리 ········ 163
1. 회사를 상대로 나 혼자 협상하기 힘들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63
2. 아르바이트할 때 임금이 지나치게 부족하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 163
제4절 근로3권 ······164
1.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어떤 권리들인가요? ··········· 164
2. 근로자가 싫어해도 노동조합 가입을 강제할 수 있나요? ··········· 164
3. 청원경찰에게도 경찰처럼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나요? ·············· 165
제5절 환경권 ········166
1. 선거운동 때마다 확성기 소음이 너무 시끄러운데 이래도 되나요? ·············· 166
제6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 ······· 167
1.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더 많이 나와도 되나요? ··········· 167
2. 새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새엄마의 재산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나요? ····· 168
제9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169
제1절 납세의 의무 ········· 169
제2절 국방의 의무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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