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서 문] 이지노동법 서브노트의 초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되도록 수험생의 입장에서 단권화 교재로 사용하기 적합한 책을 만들고자 기본서의 내용을 수험 적합한 방향으로 덜어내고 압축하며 최대한 가독성을 기하고자 하되, 중요한 논의의 경우 수험과정에서 변별력 있을 정도의 깊이를 담을 수 있게 노력하였습니다. 이전의 교재들과 마찬가지로 답안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압축적인 문장을 차용 하여 내용을 구성하는 동시에, 시험을 위해 알아야 할 대법원 판례는 충분하게 수록하였습니다. 노동법 전체의 체계를 2차 시험에 적합한 방식으로 압축하였고 2020. 11. 26. 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까지 반영하였습니다만, ① 앞으로 시험 전까지 많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이 중에서는 2021년 시험에 바로 나올만할 정도로 중요한 판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도 시험 전 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아있는 노동현장의 역동성이 반영되는 노동관계법령인만큼 업데이트도 필요합니다. 책의 완성도를 높여주신 도서출판 피데스의 신창동 사장님과 진하준 실장님, 이전의 GS 0기 강의에서 명저 통합노동법을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주신 방강수 노무사·박사님, 저의 일용한 양식을 마련해 주고 살아있는 노동현장을 경험하게 해주는 전국우정노동조합 집행부 일동, 이제까지 저의 부족한 책을 읽어주시고 강의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20. 12. 공인노무사 이지혜 [약 력] 22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유예；노동법 68점) 前 노무법인 근무베리타스 법학원 노동법 강사노무사단기 노동법 전임강사 現 노동조합 전문위원프라임법학원 노동법 전임강사 [저 서] 理知 노동법 사례집 理知 노동법 기본서

목차

1  노동관행  2 2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  4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6 4  균등대우의 원칙  8 5  근로 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통한 근로조건 차별  10 6  중간착취의 배제  12 7  퇴직 후 경업금지  14 8  취업청구권(근로수령의무)  16 9  위약예정금지  17 10  취업규칙의 개념과 작성  20 11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개념과 절차  22 12  근기법 제94조 제1항을 위반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25 13  임금  29 14  임금성이 문제 되는 구체적 사례  30 15  평균임금  32 16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34 17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 되는 구체적 사례  36 18  통상임금 제외합의  37 19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한 산정 방법  39 20  임금 지급의 원칙  40 21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의 효력  45 22  휴업수당  47 23  임금채권 보장제도  50 24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52 25  근로시간ㆍ휴식제도 관련 판례  54 26  포괄임금제  55 27  연차유급휴가  57 28  근로제공이 정지되는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처리  60 29  연차유급휴가 소멸과 미사용 수당  62 30  전직  64 31  전적ㆍ전출  67 32  대기발령  70 33  대기발령 후 당연퇴직을 규정한 취업규칙  73 34  휴직명령  75 35  징계의 의의와 법적 성질  76 36  징계사유의 정당성 일반  78 37  징계사유의 정당성 - 유형별 판단  79 38  징계양정의 정당성  83 39  징계절차의 정당성 일반  84 40  징계절차의 정당성 - 유형별 판단  85 41  인사ㆍ징계ㆍ해고처분에 노동조합의 절차적 관여를 인정하는 규정  89 42  당사자 간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91 43  근로관계의 자동 종료 사유  94 44  진실고지의무 위반과 해고ㆍ근로관계의 취소  96 45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99 46  퇴직사유로 두고 있는 형사상 유죄판결의 해석  101 47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총설  103 48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04 49  근로자 대표에게 50일 전 통보ㆍ성실한 협의  107 50  해고 회피 노력  109 51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의 설정  110 52  경영상 해고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  111 53  해고 시기의 제한  113 54  해고예고  115 55  해고사유, 시기의 서면 통지  118 56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적 구제  119 57  부당해고에 대한 사법적 구제  123 58  근로관계 종료 관련 판례  125 59  채용내정  126 60  시용  128 61  영업양도  130 62  분할  132 63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해고  134 64  기간제법 제4조 제2항(무기계약 전환 간주)  137 65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균등한 대우  140 66  간접고용과 법률관계  144 67  구 파견법상의 직접고용간주 규정  147 68  현행 파견법상의 직접고용의무 규정  148 69  파견근로와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 의무  150 70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151 71  노조법상 근로자  155 72  불법체류 외국인과 근로자성  158 73  노동조합의 요건과 법외노조  159 74  법내 노동조합 결격 사유  162 75  노동조합 설립신고  165 76  노동조합의 규약과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167 77  노조 대표자의 협약 체결권한 제한  169 78  노동조합의 의결기관  172 79  노조 전임자제도  175 80  근로시간 면제제도  179 81  노동조합 가입  181 82  노동조합의 통제권  183 83  지부ㆍ분회의 조직형태 변경  187 84  부당노동행위 총설  190 85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193 86  불이익취급의 구체적 사례  196 87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199 88  지배ㆍ개입의 구체적 사례  201 89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원 및 운영비 원조  204 90  반조합계약  206 91  단체교섭과 성실교섭의무  209 92  단체교섭 당사자와 담당자  212 93  단체교섭대상(사항)  214 94  복수노동조합과 교섭창구단일화 원칙  216 95  공정대표의무  218 96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결정  222 97  사용자 동의에 의한 개별 교섭  224 98  조정 관련 판례  225 99  준법투쟁  226 100  쟁의행위의 개념과 정당성  228 101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229 102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230 103  평화의무  233 104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  235 105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239 106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법규  242 107  대체근로 금지  246 108  파업참가자와 근로관계  248 109  태업참가자와 근로관계  251 110  위법한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252 111  불법파업과 위력업무방해죄의 성립  255 112  직장폐쇄의 정당성  258 113  적법한 직장폐쇄의 효과  260 114  위법한 직장폐쇄의 효과  262 115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요건  264 116  협약자치원칙과 한계  266 117  적법성이 문제 되는 단체협약 규정  269 118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다룬 단체협약  271 119  단체협약의 해석  273 120  쟁의행위 중 징계 금지 조항의 해석  274 121  단체협약의 사업장 단위 효력 확장 제도  276 122  지역 단위 효력확장 제도  278 12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이후 법률관계  280 124  고용안정협약  283 125  노조 사무실 제공과 관련된 법률관계  287 126  공무원 노사관계 및 교원 노사관계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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