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판(제2판) 머리말
[부동산등기법 주관식 교재 제2판을 출간하며]

그동안 편저자의 부동산등기법 주관식 교재에 대한 수험생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이번 제2판에서는 주관식에 출제 가능성 있는 등기실무례를 반영하였고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동산등기법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 제2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법 제3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합필(合筆)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호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1.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承役地 : 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2.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
3.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제81조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이 교재는 법무사시험 제2차 및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부동산등기법 주관식시험 대비용으로 출간된 것입니다.

최근의 시험은 단순한 논술형이 아닌 부분 서술형 및 준사례형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출제자가 단편적인 암기가 아닌 이해 중심으로 공부한 합격생을 원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히 논술문제 몇 개 또는 제2차 교재를 무작정 암기하는 식의 준비로 시험장에 가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에 편저자는 제2차 시험 공부에 있어서도 이해 위주의 학습이 되도록 기본서에 버금가는 풍부한 내용을 실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약술형 예상문제를 통해 충분히 부분 서술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편저자의 기본이론서인『부동산등기법 강의 기본서』의 목차와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1차 시험 공부가 제2차 시험에 연계성을 갖도록 하였고
1. A급과 B급을 구분하여 우선순위식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1. 약술형 예상문제를 수록하여 불의타에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그동안의 법무사시험과 법원행정고등고시의 기출문제 및 그에 대한 해설은 본 교재의 부교재인 「이민주 주관식 부동산등기법(키워드 및 기출집)」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동산등기법 뿌리와 열매」(법령 및 기록례 무료 동영상강의 및 제2순환 단권화 부교재로 사용하는 교재)를 통해 이해의 폭을 더욱 높이시길 당부드립니다.]

편저자가 본 교재를 구상하였지만 제2차 시험 수험생분들에게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2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과는 달리 수험교재에 100% 의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관식 시험은 쓰고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 즉 현장에서 의뢰인과 대면하여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상담가의 역량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서브노트를 정리하고 자신만의 소스를 만드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을 시험장 끝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자신만의 도구를 만드시는 데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본 교재가 나오기까지 격려해 주신 대한민국 최고의 민사집행법 권위자이신 한봉상 박사님과 법무사단기 이재권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출판업에 최선을 다하시고 최고를 위해 노력하시는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장님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특히 그동안 편저자의『부동산등기법 강의 기본서』및『부동산등기법 All In One 단권화』를 묵묵히 사랑해 주신 수험생분들과 카페회원분들에게도 깊은 고마움을 전하며 이분들 모두 하루빨리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2020년 8월 17일

최고의 부동산등기법 교재와 강의를 위해 노력하는

법무사 이민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