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에서 고득점하기 위해서는 기본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핵심 키워드의 기재 및 형사법 체계에 맞는 답안 구성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핵심 형사법 사례교안’은 각 단원별 기본적인 내용, 기출판례, 해당 단원에서 반드시 연습해야할 변호사시험 기출 사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교안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내용’은 형사법의 핵심이론 및 변호사시험 기출 판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교안의 핵심 이론은 사례해결을 위해 반드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키워드’ 위주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사례문제’는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에 대한 핵심 답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사법 사례형 답안은 쟁점에 대한 목차가 기계적으로 떠올라야 논점 누락 없이 논리적,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교안의 사례문제는 각 단원별 내용에서 반드시 학습해야할 핵심기출사례를 엄선하였고, 이에 대한 수험적합형 모범답안을 제시하여 고득점을 위한 효율적인 답안작성방법뿐만 아니라 형사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 형사법 사례교안’은 형사법 사례형을 대비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리서로서 변호사시험이 다가 올수록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교안을 시험 막판까지 최대한 활용하여 형사법 사례형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공동편저자 오정식, 전창원 드림. [약 력] 오정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무법인(유한) 찬종 구성원 변호사 변호사시험대비 공형민 소수지도반 형사법 전임 대한변협 등기경매 변호사회 이사 대법원 국선 변호인 경찰발전위원회ㆍ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용산서) 강남ㆍ송파ㆍ강서 등 경찰서 수사민원상담 자문 변호사 전창원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졸업 前)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변호사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목차

형법 총론   형법 사례 쟁점  8 제1절 단독범 쟁점  8 제2절 공범 쟁점  9 제1장 형법의 기본원리  12 제1절 죄형법정주의  12 제2절 형법의 시적 적용범위  14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15 제2장 구성요건론  17 제1절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17 제2절 법인의 범죄능력  17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18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21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22 제6절 개괄적 고의  25 제3장 과실범  27 제1절 과실범  27 제2절 교통사고 관련 case  30 제3절 운전관련 형사특별법  32 제4장 결과적 가중범  40 제1절 진정결과적 가중범  40 제2절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42 제3절 개괄적 과실  43 제5장 부작위범  45 제1절 부작위범  45 제2절 유기죄  50 제6장 위법성론  51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51 제2절 우연방위  51 제3절 정당방위  53 제4절 긴급피난  54 제5절 의무의 충돌  56 제6절 자구행위  57 제7절 피해자의 승낙  57 제8절 정당행위  58 제7장 책임론  59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59 제2절 책임능력  59 제3절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60 제4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62 제5절 오상방위  64 제6절 기대가능성(강요된 행위)  68 제8장 미수론  69 제1절 예비죄  69 제2절 장애미수  72 제3절 중지미수  74 제4절 불능미수  76 제9장 공범론  81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81 제2절 필요적 공범  82 제3절 간접정범  84 제4절 공동정범  87 제5절 교사범  94 제6절 종범(방조범)  97 제7절 공범과 신분  98 제10장 죄수론  103 제1절 법조경합  103 제2절 불가벌적 사후행위  103 제3절 포괄일죄  105 제4절 상상적 경합  106 제5절 실체적 경합  108 제11장 형벌론  109 제1절 형벌의 종류와 양형  109 제2절 누범  109 제3절 집행유예  110 제4절 선고유예  112   형법 각론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16 제1절 살인죄  116 제2절 폭행죄  117 제3절 상해죄  118 제4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2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22 제1절 협박죄  122 제2절 강요죄  124 제3절 공갈죄  125 제4절 체포ㆍ감금죄  127 제5절 강간ㆍ강제추행죄  129 제6절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31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35 제1절 명예훼손죄  135 제2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7 제3절 모욕죄  138 제4절 업무방해죄  13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42 제1절 주거침입죄  142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44 제1절 절도죄 일반  144 제2절 야간주거침입절도죄  154 제3절 특수절도  155 제4절 준강도죄  156 제5절 강도죄  159 제6절 사기죄  161 제7절 컴퓨터사용사기죄  170 제8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73 제9절 신용카드 관련 범죄  174 제10절 횡령죄  179 제11절 배임죄  191 제12절 배임수증재죄  199 제13절 장물죄  201 제14절 기타 재산범죄  203 제6장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06 제1절 방화와 실화의 죄  206 제2절 문서에 대한 죄  208 제3절 통화에 관한 죄  215 제4절 유가증권에 대한 죄  216 제5절 부정수표단속법  217 제6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19 제7장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20 제1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220 제2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21 제3절 뇌물죄  223 제4절 공무집행방해죄  227 제5절 범인도피ㆍ은닉죄  230 제6절 증거에 관한 죄  233 제7절 위증죄  235 제8절 무고죄  237   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 총칙  242 제1절 수사기관  242 제2절 수사의 개시  245 제3절 수사의 조건  246 제4절 수사의 단서－고소  248 제5절 수사의 단서－불심검문  253 제2장 임의수사  255 제1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255 제2절 피의자 신문  256 제3절 참고인 조사  257 제4절 임의 동행  257 제3장 대인적 강제수사  259 제1절 긴급체포  259 제2절 현행범체포  262 제3절 구속  263 제4절 피의자 석방제도  268 제5절 피고인 석방제도  270 제4장 대물적 강제수사  272 제1절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  272 제2절 정보의 압수  274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영장주의)의 예외  277 제4절 검증  282 제5절 압수물의 환부  284 제6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86 제5장 수사의 종결  288 제1절 수사의 종결  288 제2절 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  289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91 제6장 공소제기  295 제1절 공소권남용이론  295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296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  298 제4절 공소시효  300 제7장 공소장변경  303 제1절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  303 제2절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없는 경우  306 제8장 당사자  310 제1절 법원  310 제2절 검사  313 제3절 피고인  313 제4절 변호인  319 제5절 당사자의 소송행위  321 제9장 공판  323 제1절 공판기일 전 절차  323 제2절 공판절차  324 제3절 기타 절차  328 제10장 증거법  329 제1절 증명의 기본원칙  329 제2절 거증책임분배의 원칙  330 제3절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제308조의2)  331 제4절 자백 배제 법칙(제309조)  334 제5절 전문법칙  335 제6절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제311조) 337 제7절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제312조) 338 제8절 진술서ㆍ진술기재서류(제313조)  347 제9절 제314조  350 제10절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제315조)  353 제11절 전문진술(제316조)  353 제12절 특수한 증거의 증거능력  355 제13절 증거동의  361 제14절 탄핵증거  363 제15절 자백 보강법칙  364 제11장 재판  368 제1절 재판  368 제2절 상소  370 제3절 일부상소  374 제4절 약식명령  379 제5절 재심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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