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머리말] 사실 ‘리걸 마인드 legal mind’ 라는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리걸 마인드를 타고난 사람을 이른바 ‘생래적(生來的) 법조인’이라 칭하기도 하는데, 10년차 변호사인 저는 아직 그 ‘생래적 법조인’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느낀 것은 꾸준히 학습하고 연구하는 법조인들은 따라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그냥 ‘법조인’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법조인이라면 쉼 없이 배우고 익히는, 그리고 연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법조인이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학습해야 합니다. 그 ‘리걸 마인드’란 꾸준한 학습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단순히 법조인에 대한 환상(?)만으로 법조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본서는 변호사시험 과목 중 하나인 ‘형법’의 기본 내용을 로스쿨 교수와 학생의 대화로 구성한 것입니다. 교수는 질문을 던지고 학생은 답변합니다. 거기에 교수는 다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두 사람은 단 3개의 실제 사안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가능한 한 최대한의 영역에까지 분석의 범위를 확장합니다. 그럼으로써 형법 전체에 걸친 주요 논점들을 대법원 판례와 학계의 통설적 견해에 따라 짚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본서는 변호사시험의 문제이자 정답입니다. 따라서 이전까지 법학을 접해본 적이 없다면 본서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소한 용어와 내용은 물론 두 사람의 대화 속도 역시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더라도 스스로 실망하거나 포기하여 중간에 책을 덮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조인이 되느냐 마느냐는 바로 그 때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생래적 법조인’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치열한 수험시장에 뛰어들기 전이라면, 부담 없이 본서를 읽으며 ‘체험’해 보십시오.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또는 되어서는 이런 공부를 하는구나, 또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야 하는구나를. 그리고 ‘가늠’해 보십시오. 나는 리걸 마인드와 친해질 수 있는가. 나는 여전히 ‘법조인’이 되고 싶은가.

목차

머리말 ㆍ 2

모닝커피 ┃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ㆍ 9

1ㆍ2교시 (09:00~11:45)┃사건번호 94도2781 (강간치상 등)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 ㆍ 22
주거침입죄 ㆍ 26
강간죄 ㆍ 31
고의 ㆍ 32
법률의 착오 ㆍ 34
폭행ㆍ협박의 의미 ㆍ 39
준강간죄 ㆍ 43
미수범 ㆍ 46
강간치상죄 ㆍ 53
결과적 가중범(기본범죄) ㆍ 54
상대적 상해개념 ㆍ 55
결과적 가중범(직접성의 원칙) ㆍ 59
과실범 (1/2) ㆍ 60
위법성조각사유 ㆍ 63
정당방위 ㆍ 65
긴급피난 ㆍ 75
자구행위ㆍ피해자의 승낙 ㆍ 77
정당행위 ㆍ 78
죄수론(동시적 경합) ㆍ 8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ㆍ 87
점심시간 ┃ 죄수론 ㆍ 90
죄수결정의 기준 ㆍ 91
일죄 ㆍ 95
불가벌적 수반행위 ㆍ 97
불가벌적 사후행위 ㆍ 99
포괄일죄 ㆍ 103
수죄 ㆍ 105
상상적 경합 ㆍ 105
사후적 경합 ㆍ 108

3ㆍ4교시 (13:00~15:45)┃사건번호 98도321 (특수절도 등)

공갈죄 ㆍ 116
강도죄 ㆍ 119
재물 ㆍ 119
점유 ㆍ 123
인과관계 ㆍ 126
불법영득의사 ㆍ 129
친족상도례 ㆍ 137
죄형법정주의(유추해석금지의 원칙) ㆍ 144
편의시설부정이용죄 ㆍ 148
사기죄 ㆍ 149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ㆍ 152
절도죄 ㆍ 156
점유배제 ㆍ 159
점유취득 ㆍ 162
신용카드 관련 범죄 ㆍ 164
공동정범 ㆍ 171
동시범 ㆍ 171
공동실행의 의사 ㆍ 174
승계적 공동정범 ㆍ 177
과실범의 공동정범 ㆍ 178
공동의 실행행위 ㆍ 180
공모공동정범 ㆍ 181
공모관계의 이탈 ㆍ 184
예비ㆍ음모죄 ㆍ 187
교사범ㆍ종범 (1/2) ㆍ 189
합동범 ㆍ 192
합동범의 공동정범 ㆍ 194

쉬는시간 ┃ 명예훼손죄 ㆍ 198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ㆍ 202
구성요건적 착오 ㆍ 205

5ㆍ6교시 (16:00~18:45)┃사건번호 91도2837 (허위공문서작성 등)

간접정범 ㆍ 210
신분범 ㆍ 213
책임능력 ㆍ 217
강요된 행위 ㆍ 220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ㆍ 222
과실범 (2/2) ㆍ 225
교사범ㆍ종범 (2/2) ㆍ 240
부작위범 ㆍ 243
공범의 종속성 ㆍ 249
허위공문서작성죄 ㆍ 251
문서 ㆍ 251
위조 ㆍ 258
자격모용작성 ㆍ 261
변조 ㆍ 262
손괴죄 ㆍ 265
공용서류 등 무효죄 ㆍ 266
허위공문서작성죄 ㆍ 267
미필적 고의 ㆍ 271
공문서위조죄 (1/2) ㆍ 272
공범과 신분 ㆍ 273
공문서위조죄 (2/2) ㆍ 281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ㆍ 283
공무집행방해죄 ㆍ 285

독서실로 가는 길 ┃ 집행유예 ㆍ 293
집행유예의 결격 ㆍ 294
집행유예의 실효 ㆍ 298

참고문헌 ㆍ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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