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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의 특징 |
2021년 대비 '법무사 형법 기출 사례해설'은 최근 10년 동안의 법무사 기출문제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문제, 최근 사법시험 기출문제, 최근 5년간 법원행시 및 법원사무관승진시험 기출문제를 진도에 맞추어 배열한 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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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사례 01 구성요건론 3 사례 02 위법성론 17 사례 03 책임론 32 사례 04 미수범 41 사례 05 범죄의 다수참가형태(=공범론) 58 사례 06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89 사례 07 부작위범 112 사례 08 죄수론 및 형벌론 122 사례 09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30 사례 10 자유에 관한 죄 138 사례 11 명예 및 업무에 관한 죄, 주거침입죄 148 사례 12 절도와 강도의 죄 163 사례 13 사기와 공갈의 죄 212 사례 14 횡령과 배임의 죄 262 사례 15 기타 재산범죄 309 사례 16 문서에 관한 죄 등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23 사례 17 기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49 사례 1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54 사례 19 공무방해에 관한 죄 365 사례 20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72 사례 21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85 사례 22 무고의 죄 408 사례 23 특별형법 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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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학연) 이인규 법원직 형법 기본서 (2021개정판) 법검단기 이종훈팀 | 44,100원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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