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이 책은 말 그대로 실전암기장이다. 실전에서 유용하고 적합한 암기장을 집필하고자 하였다. 본서는 사례풀이 도구와 쟁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쟁점부분은 실제 답안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이에 학설, 판례 등의 목차를 없애고 실제 시험문제의 배점과 답안분량에 맞게 함축적으로 서술하였다. 쟁점사항에 따른 학설과 판례의 논거를 강조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부분 또한 강조하였다. 변호사시험 출제범위에 들어가는 모든 쟁점을 다루었고 연관쟁점들을 각주로 처리하여 소개하였다. 사례풀이도구는 변호사시험의 출제 경향에 맞추어 답안작성에 유용한 판례문장들을 선별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판례쟁점이 있는 부분은 사례풀이도구에서 내용을 수록하였다.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을 학습하여야 한다. 형법의 경우 소위 죄책을 묻는 문제에 대비하여 사례풀이 구조와 방법을 학습하여야 한다. 사례문제를 보면서 쟁점을 추출하고 논리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반드시 익혀야 한다. 그리고 쟁점의 내용을 학습하여야 한다. 쟁점을 누락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쟁점별로 내용을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다. 쟁점내용에 부분배점의 누락이 없도록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여야 한다. 결국 사례형 문제는 사례풀이 방법을 익히면서 내용을 동시에 학습해야 한다. 실전암기장은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여 내용중심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책이다. 암기장을 학습하면서 사례의 쟁점을 찾고 답안을 구성하는 학습을 병행하기를 권한다. 실전암기장이 수험생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2020. 5. 17. 저자 김기환

목차

형법총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2 쟁점 001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원칙★  2 쟁점 002소송법규정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2 쟁점 003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3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7 쟁점 004한시법과 추급효인정 여부★  7 쟁점 005백지형법과 법률변경  8 제3장 범죄론  10 Ⅰ제1절Ⅰ행위의 주체 / 10 쟁점 006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  10 쟁점 007법인의 처벌★  10 Ⅰ제2절Ⅰ부작위범 / 13 쟁점 008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14 쟁점 009보증인지위의 체계적 지위★★★  15 쟁점 010보증인지위발생근거★  16 쟁점 011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구별(부작위에 의한 방조)★★  17 쟁점 012부진정부작위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18 ⋮ (이하생략)     형법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14 Ⅰ제1절Ⅰ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114 1. 살인죄의 죄 / 114 쟁점 065사람의 시기  114 쟁점 066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뇌사설  114 쟁점 067영아살해죄의 주체★  115 2. 상해와 폭행의 죄 / 117 쟁점 068상해의 개념★  117 쟁점 069상대적 상해개념★  117 쟁점 070흉기와의 관계★  120 쟁점 071휴대의 의미★  123 3. 유기와 학대의 죄 / 123 쟁점 072유기죄의 보호의무 발생근거★  123 Ⅰ제2절Ⅰ자유에 대한 죄 / 125 1. 협박의 죄 / 125 쟁점 073협박죄의 기수시기★★  128 쟁점 074협박죄의 기수시기★  129 쟁점 075권리행사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  130 2. 강요의 죄 / 131 3. 체포와 감금의 죄 / 133 ⋮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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