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외무·영사직과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시험용 국제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1. 본 서는 수험생 혼자 교재를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 설명에 충실을 기했습니다. 2.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었던 지문들을 본문에 밑줄을 그어 자주 빈출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본 교재에 더불어 기출지문 ○×집을 함께 풀어보신다면 쉽고 빠르게 국제법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편저자 이종훈

목차

제1편 일반국제법   제1부 국제법의 기초이론  1 제1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3 제1절 국제법의 의의  3 Ⅰ. 국제법의 개념 / 3 Ⅱ. 전통국제법과 현대국제법 / 3 Ⅲ. 국제법의 특성과 구별개념 / 4 제2절 국제법학의 두 사조(思潮)  5 Ⅰ. 서 설 / 5 Ⅱ. 국제법의 타당기초 / 5 제2장 국제법의 연원  7 제1절 연원의 의의  7 Ⅰ. 연원(법원)의 의의 / 7 Ⅱ. 전통입법절차와 새로운 연원 / 7 제2절 관 습  9 Ⅰ. 서 설 / 9 Ⅱ. 관습의 성립요건 / 9 Ⅲ. 국제 관습법의 효력 / 13 Ⅳ. 지역 또는 지방관습 / 14 제3절 조 약  16 Ⅰ. 조약의 정의 / 16 Ⅱ. 조약의 분류 / 19 제4절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법전화작업  20 Ⅰ. 국제법의 법전화와 점진적 발달의 개념 / 20   Ⅱ. 연 혁 / 20 Ⅲ. UN과 국제법 법전화 작업 / 21 제5절 법의 일반원칙  22 Ⅰ. 서 설 / 22 Ⅱ. 국제법 연원으로서의 지위 / 22 Ⅲ. 국제법원에서 적용 / 23 Ⅳ.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비판 / 23 제6절 학설과 판례  24 제7절 형 평  25 제8절 연 성 법  26 제9절 UN총회의 결의  28 Ⅰ. 서 설 / 28 Ⅱ. 국제법의 새로운 연원인지 여부(실질적 연원) / 28 Ⅲ. 규범적 가치(실질적 연원) / 28 제10절 일방적 행위  29 제11절 국제법 연원의 위계  31 Ⅰ. 조약과 관습의 관계 / 31 Ⅱ. 특별법우선의 원칙과 신법우선의 원칙 / 33 Ⅲ. 상위법 우선의 원칙 / 34 제3장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  35 Ⅰ. 서 론 / 35 Ⅱ. 강행규범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례 / 36 Ⅲ. 강행규범의 본질 / 36 Ⅳ. 강행규범 이론의 확장 / 37 제4장 조약법  40 제1절 조약법협약  40 Ⅰ. 1969년 조약법협약 / 40 Ⅱ. 기타 조약법협약 / 42 제2절 조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42 Ⅰ. 조약체결능력과 조약체결권자 / 42 Ⅱ. 일반적 성립절차 / 44 Ⅲ. 조약의 효력발생과 잠정적용 / 50 Ⅳ. 등 록 / 51 제3절 조약의 유보  53 Ⅰ. 서 설 / 53 Ⅱ. 유보의 성질 / 54 Ⅲ. 유보와 유보철회의 방법 / 54 Ⅳ. 유보의 제한 / 57 Ⅴ. 유보의 효과 / 60 Ⅵ. 해석선언과의 관계 / 60 Ⅶ. 허용될 수 없는 유보의 법적 결과 / 62 제4절 조약의 준수와 적용범위  63 Ⅰ. 조약의 준수 / 63 Ⅱ. 조약의 적용범위 / 64 Ⅲ. 조약과 제3국 / 66 제5절 조약의 무효  68 Ⅰ. 서 설 / 68 Ⅱ. 절대적 무효사유 / 69 Ⅲ. 상대적 무효사유 / 70 Ⅳ. 조약의 부적법 무효의 효과 / 73 제6절 조약의 종료와 정지 및 탈퇴  74 Ⅰ. 서 설 / 74 Ⅱ. 조약의 종료사유 / 76 Ⅲ. 종료ㆍ정지의 효과 / 82 제7절 무효 또는 종료의 확정절차 및 분쟁해결제도  83 Ⅰ. 기본적 절차 / 83 Ⅱ. 분쟁해결절차 / 85 Ⅲ. 조약규정의 가분성 / 85 제8절 조약의 개정과 수정  87 Ⅰ. 개 정 / 87 Ⅱ. 변경(수정) / 88 Ⅲ. 묵시적 합의에 의한 개정가부 / 89 Ⅳ. 보충조약과의 구별 / 89 제9절 조약의 해석  90 Ⅰ. 의 의 / 90 Ⅱ. 해석의 주체 / 90 Ⅲ. 협정규정상 해석원칙 / 91 제5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94 제1절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이론의 전개과정  94 Ⅰ. 이원론 / 94 Ⅱ. 일원론 / 95 제2절 국제법 질서에 있어 국내법의 지위  96 Ⅰ. 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시각 / 96 Ⅱ. 국제법체제 내에서 국제법의 이행에 관한 국제규칙 / 96 제3절 국내법 질서에 있어 국제법의 도입과 지위  98 Ⅰ. 총 설 / 98 Ⅱ.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에 관한 이론 / 98 Ⅲ.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과 효력에 관한 주요 국가의 입장 / 99 Ⅳ. 국제기구 결의의 국내적 도입 / 106 제6장 국제법의 주체  109 제1절 서 론  109 Ⅰ. 국제법주체의 의의 / 109 Ⅱ. 국제법 주체의 분류 / 109 제2절 국 가  110 Ⅰ. 국가의 의의 / 110 Ⅱ. 국가의 유형 / 111 제3절 반란단체  113 제4절 국제기구   115 Ⅰ. 서 설 / 115 Ⅱ. 국제기구의 법인격 / 116 Ⅲ. 국제기구의 국제법적 지위 / 118 Ⅳ. 비정부간기구 / 119 제5절 자결권을 행사하는 민족  121 Ⅰ. 서 설 / 121 Ⅱ. 민족해방운동단체의 요건 / 121 Ⅲ. 민족해방기구의 권리의무 / 122 Ⅳ. 민족해방운동의 확대문제 / 122 제6절 소수자와 토착민  123 Ⅰ. 서 설 / 123 Ⅱ. 소수자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 123 Ⅲ. 결 어 / 124 제7절 개 인  124 Ⅰ. 개인의 국제법상 권리 / 124 Ⅱ. 개인의 의무 / 125 제7장 국제법의 제기본원칙  126 제1절 서 설  126 Ⅰ. UN헌장의 목적과 행동원칙 / 126 Ⅱ. 1970년 국가간 우호관계선언 결의 / 127 Ⅲ. 기본원칙의 상호관련성 / 127 제2절 주권평등원칙  128 Ⅰ. 서 설 / 128 Ⅱ. 내 용 / 128 제3절 국내문제불간섭원칙  129 Ⅰ. 의 의 / 129 Ⅱ. 국내문제의 개념 / 130 Ⅲ. 간섭의 의의 / 131 Ⅳ. UN의 불간섭의무 / 133 Ⅴ.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 / 134 제4절 신의성실 원칙   136 Ⅰ. 서 설 / 136 Ⅱ. 독자적 의무의 연원이 되는지 여부 / 137 Ⅲ. 국제법에서의 신의성실 원칙 / 137 제5절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의 원칙  138 Ⅰ. 서 론 / 138 Ⅱ. 무력사용금지의 연혁 / 138 Ⅲ. 유엔헌장 제2조 4항 상의 무력의 위협 및 사용금지 / 140 제6절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142 Ⅰ. 분쟁의 평화적해결의무의 존부 / 142 Ⅱ.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의 내용 / 142 Ⅲ.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이 강행규범인지 여부 / 143 제7절 민족자결원칙  143 Ⅰ. 서 설 / 143 Ⅱ. 연 혁 / 143 Ⅲ. 내 용 / 144 Ⅳ. 민족자결원칙의 강행법규성 / 146 제8장 국가 및 정부승인  147 Ⅰ. 승인의 의의 / 147 Ⅱ. 승인의 성질 / 147 Ⅲ. 승인의 특성 / 148 Ⅳ. 승인의 방법 / 150 Ⅴ. 승인의 국제법적 효과 / 152 Ⅵ. 국가승인 / 153 Ⅶ. 정부승인 / 153 Ⅷ. 승인의 국내법상 효과 / 155 제2부 국가관할권과 면제 159 제9장 국가관할권  161 제1절 국가관할권의 의의  161 Ⅰ. 서 설 / 161 Ⅱ. 역외입법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 164 Ⅲ. 국가관할권의 경합 / 168 Ⅳ. 경쟁법의 역외적용 / 169 제2절 범죄인인도제도  171 Ⅰ. 서 설 / 171 Ⅱ. 인도요건 / 172 Ⅲ. 인도의 제 원칙 / 173 Ⅳ. 대한민국 범죄인인도절차 / 178 제10장 국가면제  181 Ⅰ. 서 설 / 181 Ⅱ. 국가면제의 특징 / 182 Ⅲ. 인적면제와 물적면제의 구분 / 182 Ⅳ. 국가면제에서 재판소와 국가의 정의 / 183 Ⅴ. 민사소송에서 물적 면제의 범위 / 183 Ⅵ. UN협약의 개관 / 189 Ⅶ. 국가재산의 사법적 강제조치로부터의 면제 / 192 제11장 국가행위이론  195 Ⅰ. 서 설 / 195 Ⅱ. 국가행위이론의 형성 / 195 Ⅲ. 국가면제와의 구별 / 196 Ⅳ. 국가행위이론의 적용축소 / 197 제12장 외교면제 및 특권  198 제1절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외교사절단  198 Ⅰ.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 198 Ⅱ. 외교사절단 / 198 제2절 외교면제·특권 총설  202 Ⅰ. 외교면제의 이론적 근거 / 202 Ⅱ. 국가면제와 외교면제의 관계 / 203 제3절 외교사절단의 면제·특권·불가침성  205 Ⅰ. 외교공관의 불가침과 면제 / 205 Ⅱ. 문서ㆍ서류와 통신의 불가침 / 210 Ⅲ. 외교사절의 특권 / 212 제4절 외교관의 불가침과 면제  213 제5절 외교관의 특권  219 제6절 외교면제·특권을 향유하는 자의 인적 범위  220 제7절 통과외교관  223 제13장 기타 면제  225 제1절 영 사  225 Ⅰ. 서 설 / 225 Ⅱ. 영사의 종류ㆍ계급 및 석차 / 227 Ⅲ. 파견과 접수 및 영사의 직무와 종료 / 228 Ⅳ. 영사특권 및 면제 / 231 Ⅴ. 외교면제와 영사면제의 차이점 / 234 Ⅵ. 영사원조(지원, 보호) / 235 제2절 군 대  237 제3절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238 Ⅰ. 서 설 / 238 Ⅱ. 1946년 UN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개관 / 239 Ⅲ. 회원국내에서의 국제기구직원의 특권과 면제 / 239 Ⅳ. 국제기구에 파견된 국가대표의 특권과 면제 / 240 Ⅴ. 개인적 자격으로 활동하는 비상임전문가의 특권과 면제 / 241 제3부 국가책임과 개인의 지위 243 제14장 국가 책임  245 제1절 총 설   245 Ⅰ. 서 설 / 245 Ⅱ. 2001년에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 / 245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246 Ⅰ. 주관적 요소 : 국가의 행위일 것 / 247 Ⅱ. 객관적 요소 : 국제의무 위반의 행위일 것 / 253 Ⅲ. 국가책임성립요건으로서의 기타 고려 요소 / 257 Ⅳ.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일국의 관여 / 259 제3절 위법성 조각사유  261 Ⅰ. 의 의 / 261 Ⅱ. 위법성 조각사유의 종류 / 261 Ⅲ. 위법성 조각의 효과 / 267 제4절 국가위법행위의 법적 결과  268 제5절 국가책임의 이행  271 제6절 외교적 보호권  277 Ⅰ. 서 설 / 277 Ⅱ. 외교적 보호권의 주체 / 277 Ⅲ.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요건 / 281 제7절 국제청구의 포기  284 제8절 국제기구의 국제책임과 국제청구권  285 Ⅰ. 서 설 / 285 Ⅱ. 구체적 내용 / 285 제9절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는 활동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책임  287 제15장 국 적  289 Ⅰ. 서 설 / 289 Ⅱ. 국적과 유사한 개념 / 290 Ⅲ. 국적취득 및 상실사유 / 291 제16장 외국인의 대우  293 제1절 외국인의 지위  293 Ⅰ. 서 설 / 293 Ⅱ. 외국인의 대우 / 293 Ⅲ. 외국인의 출입국 / 294 제2절 외국인재산의 수용  296 Ⅰ. 서 설 / 296 Ⅱ. 수용의 적법요건 / 297 Ⅲ. 국가계약의 위반과 국가책임의 성립 / 298 제3절 투자보호방법  300 Ⅰ. 투자보호의 필요성 / 300 Ⅱ. 양자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 BITs) / 300 Ⅲ.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국제본부(ICSID) / 302 Ⅳ. 다자간 투자보증기구(MIGA) / 304 제17장 국제인권법  305 제1절 국제인권법의 전개과정  305 Ⅰ. 국제인권법의 정의 / 305 Ⅱ. 국제인권법의 전개과정 / 305 제2절 국제형법의 발전  306 제3절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307 Ⅰ. UN과 인권의 국제적 보호 / 307 Ⅱ. 지역별 인권보호체제 / 313 제4절 국제인권조약  314 Ⅰ. UN 세계인권선언 / 314 Ⅱ. 국제인권규약 / 315 Ⅲ. 기타 국제인권조약 / 320 제5절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상대주의  324 제18장 난민의 보호  326 Ⅰ. 서 설 / 326 Ⅱ. 난민의 정의 / 327 Ⅲ. 1951년 난민지위협약과 난민의 보호 / 331 Ⅳ. UNHCR과 난민의 보호 / 334 제4부 국가의 관할영역 337 제19장 국가의 영토취득  339 제1절 국가 영역  339 Ⅰ. 국가영역 / 340 Ⅱ. 영역의 외측한계 / 340 제2절 영역 취득과 방법  341 Ⅰ. 총 설 / 341 Ⅱ. 자연작용(첨부) / 342 Ⅲ. 선 점 / 342 Ⅳ. 시 효 / 345 Ⅴ. 기 타 / 346 Ⅵ. 상대적 권원(relative title) / 346 Ⅶ. 기 타 / 350 Ⅷ. 영토분쟁에 해결에 관한 절차규칙 / 351 Ⅸ. 독도 영유권 / 353 Ⅹ. 국제하천 / 355 Ⅺ. 인류의 공동유산 / 356 제20장 국가승계  358 Ⅰ. 국가승계의 의의 / 358 Ⅱ. 조약의 국가승계이론 : 1978년 조약법협약 / 358 Ⅲ. 국가재산ㆍ국가문서ㆍ국가부채의 승계 : 1983년 비엔나협약 / 361 Ⅳ. 기타의 승계 / 363 Ⅴ. 여 론 / 365 제21장 해 양 법  367 제1절 해양법의 성문화와 82년 해양법협약의 개요  367 제2절 기선과 내수  368 Ⅰ. 기선의 의의 / 368 Ⅱ. 기선의 구체적 설정방법 / 369 Ⅲ. 내 수 / 370 제3절 영 해  372 Ⅰ. 서 설 / 372 Ⅱ. 영해에 있어 연안국의 국권 / 373 Ⅲ. 영해에서 연안국의 국권의 제한 / 373 Ⅳ. 국제해협 / 378 제4절 접속수역  385 Ⅰ. 서 설 / 385 Ⅱ. 연안국의 관할권 / 385 제5절 군도국가  386 Ⅰ. 서 설 / 386 Ⅱ. 군도기선 / 386 Ⅲ. 군도국가의 국권 및 제한 / 386 제6절 배타적 경제수역  387 Ⅰ. 서 설 / 387 Ⅱ. 연안국의 권리 / 388 Ⅲ. 연안국의 의무 / 390 Ⅳ. 경계획정 / 394 제7절 대륙붕  395 Ⅰ. 서 설 / 395 Ⅱ.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 398 Ⅲ.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의무 / 399 Ⅳ. 대향국ㆍ인접국간 대륙붕경계획정 / 400 제8절 공 해  404 Ⅰ. 서 설 / 404 Ⅱ. 공해자유의 원칙 / 404 Ⅲ. 공해에서의 기국주의 / 405 Ⅳ. 기국주의의 예외 / 408 Ⅴ. 공해에서의 의무 / 415 제9절 섬  416 Ⅰ. 서 설 / 416 Ⅱ. 섬의 법적 지위 / 417 Ⅲ. 해양경계획정과 섬의 존재 / 418 Ⅳ. 기타 관련문제 / 419 제10절 심해저  420 Ⅰ. 서 설 / 420 Ⅱ. 심해저의 법적지위 / 421 Ⅲ. 심해저 개발주체 / 421 Ⅳ. 제11부 이행협정의 내용 / 422 Ⅴ. 분쟁해결 / 423 제11절 분쟁해결  424 Ⅰ. 제15부 제1절 : 일반원칙 / 424 Ⅱ. 제15부 제2절 :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 / 426 Ⅲ. 제15부 제3절 : 강제절차의 적용의 제한 및 배제 / 427 Ⅳ. 각 분쟁해결 기관 / 431 제22장 영공법  435 Ⅰ. 서 설 / 435 Ⅱ. 영공의 범위 / 435 Ⅲ. 영토국의 국권 / 437 Ⅳ. 조약에 의한 영공개방 / 437 Ⅴ. 배타적 영공원칙에 대한 국제관습법상의 제한 / 439 Ⅵ. 항공범죄의 국제법적 규제 / 441   제23장 국제우주법  445 Ⅰ. 서 설 / 445 Ⅱ. 우주법의 기본원칙 / 446 Ⅲ. 우주물체와 우주비행사의 법적 지위 / 446 Ⅳ. 외기권의 비군사화 / 447 Ⅴ.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 / 448 Ⅵ. 인공위성 사용과 관련한 문제 / 450 제24장 국제환경법  451 제1절 총 설  451 제2절 국제환경법의 생성과 발전  452 Ⅰ. 1972년 스톡홀름 UN 인간환경회의 / 452 Ⅱ. 1992년 UN환경개발회의 / 452 Ⅲ. 2002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한 지구환경 정상회의 / 453 제3절 국제환경법의 이념과 원칙  454 Ⅰ. 국제환경법의 이념 : 지속가능한 개발 / 454 Ⅱ. 환경법의 일반원칙 / 455 제4절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입법  462 Ⅰ. 제네바 장거리월경대기오염협약 / 462 Ⅱ. 오존층보호 / 463 Ⅲ. 기후변화협약 / 464 제5절 해양오염의 규제  469 제6절 자연 생태계의 보전  470 제7절 유해 물질 이동의 규제  472 제5부 전쟁과 평화 473 제25장 국제연합  475 제1절 총 설  475 Ⅰ. 국제연합의 탄생과 국제연맹과의 비교 / 475   Ⅱ. UN의 목적과 기본 원칙 / 477 Ⅲ. UN헌장과 기타 조약 간의 충돌 방지 / 478 제2절 UN회원국의 지위  480 Ⅰ. 회원국의 자격과 가입절차 / 480 Ⅱ. 회원국의 지위 / 481 제3절 국제연합의 기관과 임무  483 Ⅰ. 총 설 / 483 Ⅱ. UN 총회 / 484 Ⅲ. 안전보장이사회 / 488 Ⅳ. 경제사회이사회 / 493 Ⅴ. 신탁통치이사회 / 495 Ⅵ. 사무국 / 496 제2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  498 제1절 분쟁의 의의  498 제2절 국제분쟁의 비사법적(정치적) 해결  499 제3절 국제중재재판  501 Ⅰ. 국제재판의 사법적 해결의 발달 / 501 Ⅱ. 중재재판 / 502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  504 Ⅰ. 국제사법재판소의 지위 / 504 Ⅱ.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직 / 505 Ⅲ. ICJ 사물 관할권 : 법적분쟁 / 510 Ⅳ. 인적(당사자) 관할권 / 511 Ⅴ. 시간적 관할권 / 518 Ⅵ. 관할권의 존부 판단 / 518 Ⅶ. ICJ 부수적 관할권 / 519 Ⅷ. 재판절차 / 526 Ⅸ. ICJ 판결의 효력과 집행 / 528 Ⅹ. ICJ의 권고적 관할권 / 530 제5절 UN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533 Ⅰ. 서 설 / 533 Ⅱ.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 534 Ⅲ. 총회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 536 Ⅳ. 국제연합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한계 / 537 제27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538 제1절 1945년 이전까지 국가의 무력사용  538 제2절 1945년 이후 국가의 무력사용  539 Ⅰ. 총 설 / 539 Ⅱ. 자위권 / 539 Ⅲ. 기타 개별국가에 의한 무력행사 / 546 Ⅳ. 침략 정의 결의 / 551 Ⅴ.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의 입장 / 552 제3절 UN에 의한 집단적 안전보장을 위한 무력행사  556 Ⅰ. 안전보장이사회 / 556 Ⅱ. 총 회 / 559 제4절 평화유지활동  560 Ⅰ. 서 설 / 560 Ⅱ. PKO의 주요활동 및 원칙 / 562 Ⅲ. PKO의 구성과 법적 지위 / 564 Ⅳ. 한국과 PKO / 565 제28장 전쟁법  566 제1절 전쟁법의 의의  566 Ⅰ. 서 설 / 566 Ⅱ. 전쟁법의 기본정신 / 566 Ⅲ.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관계 / 567 Ⅳ. 해적(害敵)수단과 방법의 규제 / 568 Ⅴ. 무력충돌 희생자의 보호 / 569 제2절 핵무기   570 Ⅰ. 서 설 / 570 Ⅱ. 핵확산방지 / 571 Ⅲ. 핵실험규제 / 574 Ⅳ. 핵무기 사용의 통제 / 574 Ⅴ. 핵무기에 대한 국제규제의 한계 / 575 제2절 군 축  576 Ⅰ. 서 설 / 576 Ⅱ. 군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 / 576 Ⅲ. 군축관련 국제규범(조약/신사협정/결의) / 577 제29장 국제형사재판소  580 Ⅰ. 서 설 / 580 Ⅱ. ICC의 관할권 / 581 Ⅲ. 관할권 행사의 전제요건 / 591 Ⅳ. 관할권행사를 위한 제소 / 593 Ⅴ. ICC의 재판적격성 / 594 Ⅵ. 기타 주요내용 / 597     제2편 국제경제법   제1부 국제경제법과 WTO체제 601 제1장 국제경제법의 개념 및 법원  603 Ⅰ. 국제경제관계의 특성과 법 / 603 Ⅱ. 국제경제법의 의의 / 604 제2장 WTO체제 개관  605 제1절 세계무역기구의 국제법상 지위  605 Ⅰ. WTO 체제의 성립 / 605 Ⅱ. WTO법의 연원 / 607 Ⅲ. WTO 협정 상호간의 관계 / 611 Ⅳ. 유보와 비적용 / 611 Ⅴ. WTO 협정과 회원국 국내법과의 관계 / 612 제2절 세계무역기구와 그 기관  614 Ⅰ. WTO설립 및 법적 지위 / 614 Ⅱ. WTO 구조와 기관 / 615 Ⅲ. 회원가입과 탈퇴 / 618 Ⅳ. 의사결정 / 619 Ⅴ. 개정절차 / 621 제3장 분쟁해결제도  624 Ⅰ. 부속서 2의 적용범위 / 624 Ⅱ. ICJ와 DSU 비교 / 625 Ⅲ. 분쟁해결기관 및 제도 / 626 Ⅳ. 제소사유 / 627 Ⅴ. 분쟁해결절차 / 629 Ⅵ. 이행절차 / 639 Ⅶ. 중재절차(제25조, 제21조 3항 다, 제22조 6항) / 645 Ⅷ. 분쟁해결절차와 제3자 / 645 Ⅸ. WTO의 분쟁해결절차의 특징 / 647 제2부 개별 무역협정  651 제1장 다자간상품무역협정  653 제1절 GATT 1994  653 제1관 비차별주의  653 Ⅰ. 서 설 / 653 Ⅱ. “같은 상품(like product)”의 정의 / 654 Ⅲ. 최혜국대우 원칙 / 656 Ⅳ. 내국민대우 원칙(national treatment principle) / 660 제2관 시장접근의 원리   666 Ⅰ. 시장 접근원리 개요 / 666 Ⅱ. 수량제한금지의 원칙 / 666 Ⅲ. 합법적 무역장벽으로서의 관세 / 670 제3관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  678 Ⅰ. 서 설 / 678 Ⅱ. 구체적 예외 규정 / 679 Ⅲ. 전문(chapeau)의 단서조항의 준수여부 검토 / 681 제4관 기타 일반적 예외  682 Ⅰ. 안전보장 예외 : GATT 제21조 / 682 Ⅱ. 의무면제 / 684 제5관 지역경제통합  684 Ⅰ. 서 설 / 684 Ⅱ. 지역경제통합의 종류 / 685 Ⅲ. 지역경제통합의 요건 / 687 Ⅳ. 분쟁해결 / 689 제2절 반덤핑 협정(AD협정)  689 Ⅰ. 서 설 / 689 Ⅱ. 덤핑행위에 대한 규율 / 689 Ⅲ. 반덤핑조치의 실체적 요건 / 690 Ⅳ. 반덤핑관세의 절차적 요건 / 696 제3절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701 Ⅰ. 서 설 / 701 Ⅱ. 보조금협정의 개요 / 702 Ⅲ. 보조금의 구성요건 / 704 Ⅴ. 보조금협정상 규제 대상 보조금의 구별 / 705 Ⅳ.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 708 제4절 세이프가드협정  712 Ⅰ. 서 설 / 712 Ⅱ. 세이프가드협정의 성립 과정 / 712 Ⅲ. 세이프가드조치의 실체적발동요건 / 715   Ⅳ. SG조치를 발동하기 위해 요구되는 절차적 요건 / 717 Ⅴ. SG조치의 적용 / 718 Ⅵ. 보상 및 보복 / 723 Ⅶ. 기타내용 / 724 제5절 농업협정  726 Ⅰ. 서 설 / 726 Ⅱ. 협정의 주요 내용 / 727 Ⅲ. 농업협정의 기타내용 / 733 제6절 위생 및 검역 협정  736 Ⅰ. 서 설 / 736 Ⅱ. SPS협정의 적용범위 / 737 Ⅲ. SPS 협정의 기본원칙 / 739 Ⅳ. 사전주의원칙(예방원칙)과 잠정조치 / 741 Ⅴ. 관련 협정들과의 상호관계 / 743 제7절 기술무역장벽협정  745 Ⅰ. 기술장벽의 의의 / 745 Ⅱ. TBT협정의 탄생 / 745 Ⅲ. 타 협정과의 관계 / 746 Ⅳ. TBT의 적용범위 / 747 Ⅴ. 기술규정의 운영요건 / 748 제8절 통상관련투자협정  755 Ⅰ. 서 설 / 755 Ⅱ. TRIMs 협정의 주요내용 / 756 Ⅲ. 결 어 / 758 제9절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  758 Ⅰ. 서 설 / 758 Ⅱ. 선적전검사제도의 WTO체제내 수용 / 759 Ⅲ. 주요내용 / 759 Ⅳ. 분쟁해결 / 760 Ⅴ. 선적전 검사에 대한 대한민국의 태도 / 762 제10절 원산지규정 협정  762 Ⅰ. 협정의 배경 / 762 Ⅱ. 주요 내용 / 764 제11절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협정)  770 Ⅰ. 서 설 / 770 Ⅱ. 관세평가협정의 구성 / 771 Ⅲ. 관세평가방법 / 773 제12절 수입허가절차협정  775 Ⅰ. 협정의 배경 / 775 Ⅱ. 주요내용 / 776 제2장 GATS와 TRIPs  781 제1절 부속서1B 서비스무역법 GATS  781 Ⅰ. 서비스무역 총설 / 781 Ⅱ. 서비스 무역법 / 782 Ⅲ. GATS의 일반적 의무 / 787 Ⅳ. GATS의 구체적 약속 / 796 Ⅴ. 분쟁해결절차 / 800 제2절 부속서1C 무역관련 지적재산권법 TRIPs  801 Ⅰ. 지적재산권 보호와 TRIPs / 801 Ⅱ. TRIPs의 기본원칙 / 803 Ⅲ. 지적재산권의 시행 / 805 제3장 무역정책 검토제도  807 제4장 복수국간 무역협정  809 Ⅰ. 서 설 / 809 Ⅱ. 민간항공기무역에 관한 협정 / 809 Ⅲ. 정부조달협정 /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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