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법을 강의하고 있는 김묘엽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으로 공부하시는 회계학이나 세법이라는 과목은 과목의 특성상 공부시간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한 시간에 비례하여 시험장에서 고득점이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여러분들에게 있어 상법이란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합격을 위한 고득점을 받아야 하는 과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적게 공부하고 고득점을 받아야 하는 이런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회계사 수험생들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기출지문에 대한 철저한 숙지입니다. 해마다 시험에서 기출지문은 약 60~70%정도 반복출제가 됩니다. 적은 시간을 투자해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기출문제에 있기 때문에 전략적 측면에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출문제의 출제유형에 대한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출문제의 출제유형을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기출문제가 정답지문으로 출제되는 유형, 두 번째는 정답지문은 기출지문이 아니지만 그 외 지문이 전부 기출지문인 유형, 세 번째는 기출지문외의 다른 지문이 나와서 기출지문만으로는 정답을 고를 수 없는 유형 총 3가지입니다.

이 책의 활용법

문제를 풀다가 가급적 정답을 보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각 문제의 정답은 해설 맨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답이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답의 크기도 매우 작게 하였습니다. 혹시나 불편하시더라도 이런 의도가 있었기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를 풀고 나서 해설을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약정리된 부분도 읽으셔서 개념을 간단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틀린 문제를 잘 표시해두셔서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집에 따른 예상문제는 객관식 문제집 강의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치며

교재의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늘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 미흡함을 전부 채워놓겠다는 생각으로 전면 개정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드려서 교재를 준비했습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들의 회계사 수험준비에 커다란 자신감을 갖게 하는 뛰어난 조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시간을 교재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해 준 나의 아내와 교재를 기꺼이 출간해 주신 로앤오더 출판사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섬세한 부분에 수정을 해 주신 연구원 김준엽 군과 구낙회 팀장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 교재가 회계사 상법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와 시간을 덜어주는 좋은 교재가 되길 바랍니다.

김묘엽 드림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총 설11

제2장 상 인13

제02절 상인의 의의와 종류13

제03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17

제04절 영업능력 (상행위능력)19

제3장 상업사용인20

제01절 총 설20

제02절 지배인21

제03절 지배인 이외의 상업사용인27

제04절 상업사용인의 의무29

제4장 상 호32

제02절 상호선정의 자유와 제한32

제03절 상호의 가등기 및 등기34

제04절 상호권의 보호36

제05절 상호권의 변동39

제06절 명의대여자의 책임41

제5장 상업장부와 상업등기44

제01절 상업장부44

제02절 상업등기46

제6장 영업양도49

제2편 상행위법

제1장 상행위에 대한 특칙57

제01절 민법에 대한 특칙 일반57

제02절 상사매매66

제03절 상호계산71

제04절 익명조합74

제05절 합자조합78

제2장 상행위법 각칙81

제01절 대리상81

제02절 중개인85

제03절 위탁매매인 88

제04절 운송주선인93

제05절 운송인96

제5-1절 물건운송인96

제5-2절 여객운송인102

제06절 공중접객업104

제07절 창고업자106

제08절 금융리스업자108

제09절 가맹상109

제10절 채권매입업자110

제3편 회사법

제1장 회사법 총론113

제01절 회사의 개념요소113

제02절 회사의 능력116

제3-1편 주식회사

제1장 주식회사의 설립121

제02절 발기인(조합)의 정관작성121

제03절 주식인수127

제04절 출자의 이행과 자본금의 형성130

제05절 기관선임136

제06절 등 기141

제07절 설립관여자의 책임142

제08절 설립무효의 소146

제2장 주주의 지위148

제01절 주 식148

제02절 주 주 154

제03절 주권과 주주명부155

제04절 주식의 양도160

제05절 주식의 담보178

제3장 기 관181

제01절 주주총회181

제1-1절 주주총회의 소집182

제1-2절 주주총회의 결의189

제1-3절 주주총회의 결의의 하자201

제02절 이 사209

제2-1절 이사회220

제2-2절 대표이사226

제2-3절 이사의 권한과 의무233

제2-4절 이사의 책임244

제2-5절 주주의 이사감독권251

제2-6절 집행임원257

제03절 집행기관을 감독하는 기관259

제3-1절 감사 및 감사위원회259

제3-2절 준법지원인267

제4장 자본금의 변동268

제01절 외부적 자금조달268

제02절 신주의 발행 (자본금의 증가)268

제03절 자본금의 감소281

제04절 주식의 분할285

제5장 회사의 회계287

제02절 결산의 절차287

제03절 준비금289

제04절 이익배당293

제05절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300

제06절 이익공여의 금지301

제6장 사 채303

제01절 총 설303

제02절 사채모집의 방법과 절차304

제04절 사채의 관리305

제05절 사채권자집회307

제06절 전환사채308

제07절 신주인수권부사채313

제7장 정관의 변경316

제01절 정관변경의 자유와 제한316

제02절 정관변경317

제8장 기업의 구조조정320

제02절 합 병320

제03절 분할·분할합병334

제04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340

제9장 해산과 청산345

제01절 회사의 해산·계속345

제02절 청 산351

제3-2편 기타회사

제1장 유한회사357

제02절 설 립357

제03절 사원의 지위359

제04절 기 관361

제05절 기업재무363

제06절 정관의 변경364

제2장 합명·합자회사365

제01절 총 설365

제02절 설 립365

제03절 내부관계369

제04절 외부관계373

제05절 정관의 변경376

제06절 사원의 퇴사376

제3장 유한책임회사379

제02절 설 립379

제03절 내부관계380

제04절 외부관계381

제05절 기업재무381

제07절 사원의 가입 및 퇴사381

제4장 조직변경 383

제5장 외국회사 387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서 론391

제01절 유가증권391

제02절 어음·수표392

제2장 어음·수표행위399

제01절 어음·수표행위의 실질적 요건399

제02절 어음·수표행위 독립의 원칙400

제03절 어음·수표행위의 대리402

제04절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405

제3장 어음·수표상 권리 발생411

제01절 어음·수표행위의 형식적 요건411

제02절 백지어음·수표420

제03절 환어음의 인수제시 및 인수425

제04절 수표의 지급보증430

제05절 어음·수표보증432

제4장 어음·수표상 권리 행사436

제02절 인적항변436

제03절 물적항변442

제5장 어음·수표의 이전444

제01절 배서 총론444

제02절 배서의 방식 및 효과447

제03절 특수한 배서454

제04절 어음·수표상 선의취득465

제6장 어음·수표 권리의 소멸467

제01절 기간의 계산467

제02절 소멸시효468

제03절 이득상환청구권470

제7장 지급제시 및 지급475

제01절 지급제시475

제02절 지 급479

제03절 상환청구483

제8장 기타490

제01절 복본과 등본490

제02절 횡선수표491

제03절 선일자 수표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