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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배움) 유시완 Bestlo 헌법 기본서 (2021제3판) 5급7급공채/경찰승진/경찰간부/법원직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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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배움) 유시완 Bestlo 헌법 기본서 (2021제3판) 5급7급공채/경찰승진/경찰간부/법원직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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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유시완/배움
발행/판형/쪽수 2020.1.31/4*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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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의 특징

머리말
헌법은 갈수록 깊이 있는 문제 또는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므로 공부량이 방대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공부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국 수험생들은 헌법과목을 시간 투자 대비 점수 상승폭이 큰 과목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것이 합격의 관건입니다.


이 책은 헌법공부의 양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고득점 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제도와 판례를 표로 만들어 수험생들의 시간을 절약시키고, 시험에 출제가능한 부분에는 밑줄을 그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최근 개정된 부속법령을 비롯하여 헌법재판소 판례는 2019년 12월 27일에 선고된 결정까지 반영하였습니다.


헌법의 공부 방법
헌법 시험 문제는 헌법이론, 판례, 헌법조문, 부속법률 등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헌법이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론에서 많이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판례와 부속 법률을 이해하고 암기하기 위해서는 이론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둘째, 헌법판례를 완벽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판례의 사실관계를 알고 결정문의 논리적 구성을 이해하면 판례 암기가 쉬워집니다.


셋째, 헌법조문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헌법조문의 단어 하나하나가 왜 그렇게 규정되었는지를 이해해야 헌법조문을 정확히 암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속법령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 많은 법률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기출문제 및 최근 개정된 부분을 중심으로 양을 줄여야 합니다.


* 동영상 강의 : www.neogosibank.co.kr


목차
PART 1. 헌법총론
 
Chapter 1. 헌법총설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제2절 헌법의 특성
   제3절 합헌적 법률해석
   제4절 헌법의 제정
   제5절 헌법의 개정
   제6절 헌법의 변천
   제7절 헌법의 수호
 
Chapter 2. 대한민국 헌법총설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3절 대한민국의 국민과 영역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PART 2. 기본권
 
Chapter 1.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성격
   제2절 기본권의 주체
   제3절 기본권의 효력
   제4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Chapter 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2절 평등권
 
Chapter 3.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의 자유
   제2절 사생활의 자유
   제3절 정신의 자유
   제4절 경제의 자유
 
Chapter 4.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제2절 참정권
   제3절 직업공무원제도
 
Chapter 5.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제2절 재판청구권
   제3절 형사보상청구권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Chapter 6.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3절 근로의 권리
   제4절 근로3권
   제5절 환경권
   제6절 혼인과 가족생활
 
Chapter 7. 국민의 기본적 의무
 
 
PART 3. 통치구조
 
Chapter 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제3절 정부형태
 
Chapter 2. 국회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3절 국회의 입법권
   제4절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제5절 국회의 헌법기관구성권
   제6절 국회의 국정통제권
   제7절 국회의 자율권
   제8절 국회의원의 특권과 의무
 
Chapter 3.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제2절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제3절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제4절 대통령의 입법권
   제5절 사면권
   제6절 기타 권한
   제7절 국무총리
   제8절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제9절 국무회의
   제10절 대통령의 자문기관
   제11절 감사원
   제12절 선거관리위원회
 
Chapter 4. 법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제2절 법원의 조직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제4절 법원의 권한
 
Chapter 5.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제도 연혁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제4절 위헌법률심판
   제5절 헌법소원심판
   제6절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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