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강의안｣ 전면개정2판이 2014년에 출간되었고, 그 이후 여러 이유로 출간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산법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방편｣을 보시는 독자 분들의 많은 요청으로 더 이상 ｢친족상속법 강의안｣의 출간을 미룰 수가 없었고, 최선을 다하여 개정 작업에 임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의 친족상속법의 위치를 감안하여 완벽함보다는 가성비가 뛰어난 교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었는지 여부는 저도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 교재로 열심히 공부해주신 독자 분들이 변호사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저를 대신하여 목표 달성을 증명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 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연말에도 본 교재의 출간을 위해 쉼 없이 일을 해야 했던 윌비스 출판팀의 원성일 실장님, 권윤주 과장님, 김나경 주임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를 묵묵히 기다려주신 윌비스 변호사시험 담당 이덕희 차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한 마음과 함께 죄송한 마음도 전해봅니다.

｢친족상속법 강의안｣의 개정 작업이 끝난 직후부터 쉬지 않고 곧바로 민법사례집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조금 늦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책과 강의만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족한 본 교재를 선택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12월

편저자 김동진 배상

제1장 / 서 론 _2

Ⅰ.가족법의 개념 및 특질 / 2

Ⅱ.가족법과 민법총칙 / 2

Ⅲ.법원(法源) / 2

제2장 / 친족법 _5

제1절 친 족 5

Ⅰ.의 의 / 5

Ⅱ.친족의 범위 / 6

Ⅲ.촌수의 계산 / 6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7

Ⅰ.가족의 범위 / 7

Ⅱ.자의 성과 본 / 7

제3절 혼 인 8

/제1관 약 혼 8

Ⅰ.의 의 / 8

Ⅱ.요 건 / 8

Ⅲ.효 과 / 8

Ⅳ.약혼의 해제 / 8

/제2관 혼인의 요건 11

Ⅰ.실질적 요건 / 11

Ⅱ.형식적 요건 / 13

/제3관 혼인의 무효와 취소 14

Ⅰ.혼인의 무효 / 14

Ⅱ.혼인의 취소 / 15

/제4관 혼인의 일반적 효과 17

Ⅰ.부부 상호 간의 의무 / 17

Ⅱ.성년의제 / 19

Ⅲ.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 19

/제5관 혼인의 재산적 효과 21

Ⅰ.부부재산계약 / 21

Ⅱ.법정부부재산제 / 22

/제6관 이 혼 23

Ⅰ.협의상 이혼 / 23

Ⅱ.재판상 이혼 / 26

Ⅲ.이혼의 효과 / 30

/제7관 사실혼 39

Ⅰ.의의 및 성립요건 / 39

Ⅱ.효 과 / 39

Ⅲ.종 료 / 40

Ⅳ.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 41

Ⅴ.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의 문제 / 41

제4절 친자관계 43

/제1관 친생자 43

Ⅰ.혼인 중의 출생자 / 43

Ⅱ.혼인 외의 출생자 / 47

Ⅲ.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52

/제2관 양 자 54

Ⅰ.입 양 / 54

Ⅱ.친양자 입양 / 62

제5절 친 권 65

/제1관 친권자의 확정⋅지정⋅친권의 행사 65

Ⅰ.친권자의 확정 / 65

Ⅱ.친권자의 지정 등 / 65

Ⅲ.친권의 행사 / 66

/제2관 친권의 효력 67

Ⅰ.신상에 관한 효력 / 67

Ⅱ.재산에 관한 효력 / 67

Ⅲ.기 타 / 71

/제3관 친권의 상실⋅정지⋅제한 72

Ⅰ.강제 조치 / 72

Ⅱ.일부 사퇴 / 74

Ⅲ.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 74

제6절 후 견 76

/제1관 미성년후견 76

Ⅰ.개 시 / 76

Ⅱ.미성년후견인 / 76

Ⅲ.미성년후견인의 사무 등 / 78

Ⅳ.미성년후견의 감독 / 81

Ⅴ.미성년후견의 종료 / 81

/제2관 성년후견 82

Ⅰ.성년후견의 개시 / 82

Ⅱ.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 82

Ⅲ.성년후견인 / 83

Ⅳ.성년후견의 감독 / 85

Ⅴ.성년후견의 종료 / 86

/제3관 한정후견 86

Ⅰ.한정후견의 개시 / 86

Ⅱ.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87

Ⅲ.한정후견인 / 87

Ⅳ.한정후견의 감독 / 88

Ⅴ.한정후견의 종료 / 89

/제4관 특정후견 89

Ⅰ.특정후견의 개시 / 89

Ⅱ.특정후견에 대한 법원의 처분 / 89

Ⅲ.특정후견인의 사무 등 / 90

Ⅳ.특정후견의 감독 / 91

Ⅴ.특정후견의 종료 / 91

/제5관 후견감독인 91

Ⅰ.후견감독인의 선임 등 / 92

Ⅱ.결격 등 / 93

Ⅲ.후견감독인의 사무 / 94

/제6관 임의후견 96

Ⅰ.의 의 / 96

Ⅱ.후견계약의 성립 / 96

Ⅲ.효력발생시기 / 96

Ⅳ.임의후견인과 임의후견감독인 / 96

Ⅴ.후견계약의 효과 / 98

Ⅵ.후견계약과 법정후견의 관계 / 99

Ⅶ.후견계약의 종료 / 99

제7절 부 양 100

Ⅰ.의 의 / 100

Ⅱ.부양의무의 범위 / 100

Ⅲ.부양의 순위 / 101

Ⅳ.부양의 정도 및 방법 / 102

Ⅴ.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 102

Ⅵ.부양청구권 처분의 금지 / 103

제3장 / 상속법 _104

제1절 상속의 개시 104

Ⅰ.상속개시의 원인 / 104

Ⅱ.상속개시의 장소 / 104

Ⅲ.상속에 관한 비용 / 104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105

Ⅰ.서 설 / 105

Ⅱ.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 106

Ⅲ.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 108

제3절 상속인 110

Ⅰ.상속인의 자격 / 110

Ⅱ.대습상속 / 112

제4절 상속의 효력 115

/제1관 포괄승계 115

Ⅰ.의 의 / 115

Ⅱ.상속재산의 범위 / 115

Ⅲ.제사용 재산의 승계 / 115

Ⅳ.공동상속 / 116

/제2관 상속분 118

Ⅰ.의 의 / 118

Ⅱ.법정상속분 / 118

Ⅲ.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119

Ⅳ.기여분 / 121

Ⅴ.상속분의 환수 / 124

제5절 상속재산의 분할 125

/제1관 상속재산분할 125

Ⅰ.서 설 / 125

Ⅱ.분할의 당사자 / 125

Ⅲ.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 / 125

Ⅳ.분할의 유형 / 126

Ⅴ.분할의 효과 / 128

/제2관 분할 후의 인지 받은 자 등의 가액지급청구권 129

Ⅰ.서 설 / 129

Ⅱ.요 건 / 129

Ⅲ.효 과 / 130

Ⅳ.권리행사기간 / 131

제6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132

/제1관 총 설 132

Ⅰ.의 의 / 132

Ⅱ.성질 및 요건 / 132

Ⅲ.승인 및 포기의 기간 / 132

Ⅳ.승인⋅포기의 취소 / 134

Ⅴ.승인⋅포기기간 전의 상속재산 관리 / 134

/제2관 단순승인 135

Ⅰ.의 의 / 135

Ⅱ.법정단순승인 / 135

/제3관 한정승인 137

Ⅰ.의 의 / 137

Ⅱ.요 건 / 137

Ⅲ.효 과 / 137

/제4관 상속의 포기 141

Ⅰ.의 의 / 141

Ⅱ.방 식 / 141

Ⅲ.효 과 / 143

제7절 재산분리제도와 상속인의 부존재 146

/제1관 재산분리제도 146

/제2관 상속인의 부존재 147

Ⅰ.의 의 / 147

Ⅱ.상속재산의 관리 / 147

Ⅲ.특별연고자 / 148

Ⅳ.국가로의 귀속 / 148

제8절 유언과 유류분 149

/제1관 유 언 149

Ⅰ.서 설 / 149

Ⅱ.유언의 방식 / 150

Ⅲ.유언의 효력 / 154

/제2관 유 증 155

Ⅰ.서 설 / 155

Ⅱ.포괄적 유증 / 156

Ⅲ.특정적 유증 / 157

Ⅳ.부담부 유증 / 159

Ⅴ.유증의 무효와 취소 / 160

Ⅵ.유증의 집행 / 160

/제3관 유류분 164

Ⅰ.서 설 / 164

Ⅱ.유류분권자 및 유류분 비율 / 164

Ⅲ.유류분액 및 유류분침해액의 산정 / 165

Ⅳ.유류분반환청구권 / 167

Ⅴ.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 170

판례색인 _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