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의 구성은 법률 순서대로 회생절차 먼저 시작하려 하였으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강의시 수강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초급자들의 편의를 위해 현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회생절차, 파산절차, 회생절차 순서로 편집하였습니다. 글의 전개방식은 채무자회생법의 조문을 기본으로 하여 실무자들이 조문과 본서의 내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조문을 내용마다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책의 지향점이 실무자들의 전반적 이해와 업무의 보조자료 역할이면 충분하기에 저의 경험과 지식 너머에 있다고 판단되는 영역은 과감하게 생략하였습니다.

현업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경험과 지식의 일천으로 발생되는 오류나 착오부분은 깊이 혜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님, 응원해 주신 전국 보증재단 실무자들 그리고 2019년 강남지점 팀원들께(한윤미, 김용기, 김성민, 김동환, 박다미) 감사를 표합니다.

제1편 총 칙 1

제2편 개인회생절차 11

1. 통칙 13

2. 개인회생재단, 개인회생채권 15

3. 별제권ㆍ상계권ㆍ환취권 24

4. 부인권 27

5. 개인회생절차의 신청 37

6. 보전처분 등 40

7.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42

8.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등 47

9. 변 제 계 획 56

10. 절차폐지 및 면책 63

11. 확인 문제(O, X) 68

제3편 파산절차 71

1. 파산신청 73

2. 파산선고 75

3. 법률행위에 관한 파산의 효력 80

4. 파산절차의 기관 82

5.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84

6. 파산채권ㆍ재단채권 91

7. 배당 95

8. 파산폐지 96

9. 면책 97

10. 확인 문제(O, X) 105

제4편 회생절차 109

1.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111

2. 채무자의 재산 보전(개시결정전) 116

3.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123

4.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 125

5. 회생절차의 기관 132

6. 부인권(채무자재산 확보) 137

7. 기타 채무자재산 확보 150

8.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 154

9. 회생채권자 목록 제출 등 171

10. 회생채권 등 조사, 확정 177

11. 회생계획안 제출 182

12.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내용 190

13. 관계인집회와 회생계획안의 심리와 결의 200

14. 회생계획안의 서면결의 203

15. 회생계획안의 인가 204

16.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212

17. 인가결정 후 관련 내용 221

18. 회생계획과 관련된 참고 판례 225

19. 회생절차의 폐지 227

20. 회생절차의 종결 230

21. 간이회생절차 231

22. 확인 문제(O, X) 234

제5편 채무자회생 사례 문제 241

사례 1. (개인)회생인가결정 등에 대한 효력 243

사례 2. (개인)회생, 파산절차에서 미포함된 채권과 강제집행 249

사례 3. 법인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과 채무변제의 효력 253

사례 4. 금지명령문과 채무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257

사례 5.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집행정본 취득 260

사례 6. 채무자회생절차에서 저당권자의 지위 264

사례 7. 개인회생채권자표의 효력과 청구이의 소 267

사례 8. 개인회생개시결정과 이행의 소제기 270

사례 9.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대한 강제집행 273

사례 10. 미신고된 담보권에 기한 배당금 수령과 부당이득 성립 276

제6편 중요 결정사항 공고 例 279

1. 개인회생절차 개시공고 281

2. 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 후 폐지 공고 283

3.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 공고 284

4. 개인회생채권 폐지결정 공고 285

5. 개인회생채권 이의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지정공고 286

6. 포괄금지명령 287

7.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관계인집회 공고 288

8. 특별조사기일 및 제2,3회 관계인집회기일 공고 290

9.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291

10. 회생절차 종결결정 공고 294

11.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295

12. 파산선고결정 및 면책이의신청기간 공고 296

제7편 법인 회생계획안 例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