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중요지문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매우 까다롭고 불안한 일입니다. 특히 헌법은 선택형 지문이 유독 더 어려운 과목입니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자주 기출된 중요지문이나 중요판례를 직관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선택형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작년 제1판과 본 서를 활용한 강의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고, 이에 5급공채 및 입법고시 기출문제(각 3회분), 최근 2년간(2018~2019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 8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추가로 반영하고 그 구성을 전면적으로 재수정한 제2판을 내어놓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시험 8회분(시험당 약 20문항·약100지문), 사법시험 5회분(시험당 40문항·약200지문), 5급공채 3회분(시험당 25문항·4지선다·약100지문), 입법고시 3회분(시험당 25문항·5지선다·약125지문) 총 2,475지문을 분석하여 수록해두었습니다. 2. 최근 2018~2019년 총 6회분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를 분석하여 추가로 학습해야 할 중요 예제문제를 함께 수록해두었습니다. 3. 오선지의 경우, “틀린” 문장에 밑줄을 그어두었습니다. 오선지를 구성하는 방식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4. 같은 표현이나 유사한 표현으로 기출된 동일한 쟁점의 지문은 대표 지문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대표지문은 최대한 정선지 위주로 선정하였으나, 오선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제는 오선지를 대표지문으로 선정해두었습니다. 학습의 필요성에 따라 둘 이상의 문항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5. 유사한 표현의 지문이기는 하나 새로운 표현이 추가되어 있어 함정에 빠질 수 있거나 추가적인 지식이 필요한 지문은 해당 지문 아래에 “유제”로 따로 수록해두었습니다. 6. 이 책은 최종정리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해설을 수록해두지 않았습니다만, 만약 해설이 없어서 이해가 어려운 분들은 메가로이어스에서 2019년 11월에 본 교재로 진행하는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누구보다 여러분의 그간의 수고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지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19. 11. 5. 강성민 변호사 드림

목차

제1편 헌법재판론 1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3 제2장 특별심판절차 11 제1절 위헌법률심판 11 ◎ 심판의 대상성 11 ◎ 법원의 제청 15 ◎ 재판의 전제성 17 ◎ 위헌법률심판의 심사 18 ◎ 변형결정 20 ◎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21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25 ◎ 심판의 대상성 25 ◎ 법원의 제청신청기각결정 25 ◎ 재판의 전제성 25 ◎ 청구기간 28 ◎ 심판절차 29 ◎ 재심 29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32 ◎ 청구인 능력 32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32 ◎ 기본권의 침해 주장 및 침해가능성 41 ◎ 자기관련성 43 ◎ 직접성 49 ◎ 현재성 51 ◎ 보충성 52 ◎ 권리보호이익 56 ◎ 청구기간 59 ◎ 변호사 강제주의 61 ◎ 헌법소원심판의 심판절차 등 62 제4절 권한쟁의심판 63 ◎ 당사자능력 63 ◎ 당사자적격 66 ◎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68 ◎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 받은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 70 ◎ 권리보호이익 72 ◎ 청구기간 72 ◎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73 제2편 기본권론 75 제1장 기본권 총론 77 제1절 기본권 일반 77 제2절 기본권의 성격 77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77 제4절 기본권의 주체 77 제5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83 제6절 기본권의 경합 85 제7절 기본권의 충돌 86 제8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88 ◎ 법률유보원칙 88 ◎ 명확성의 원칙 89 ◎ 과잉금지원칙 91 ◎ 본질내용침해금지 원칙 94 ◎ 특별권력관계 95 제9절 기본권 보호의무 9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01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101 제2절 행복추구권 104 ◎ 일반적 행동자유권 106 ◎ 자기결정권 110 제3장 평등권 112 ◎ 평등원칙 위반 여부 119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25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25 제1항 생명권 125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25 제3항 신체의 자유 125 ◎ 죄형법정주의 127 ◎ 형벌불소급 원칙 131 ◎ 이중처벌금지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133 ◎ 연좌제 금지 134 ◎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135 ◎ 적법절차의 원칙 136 ◎ 영장주의 139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142 ◎ 체포·구속 이유 등을 고지 받을 권리 142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42 ◎ 무죄추정의 원칙 147 ◎ 진술거부권 148 ◎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 149 ◎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 149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50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50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53 제3항 주거의 자유 161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 163 제5항 통신의 비밀과 자유 166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68 제1항 양심의 자유 168 제2항 종교의 자유 174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178 ◎ 알권리 189 ◎ 액세스권 190 ◎ 언론기관의 자유 190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191 ◎ 집회의 자유 191 ◎ 결사의 자유 197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198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00 제1항 재산권 200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213 제3항 소비자의 권리 221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22 제1절 참정권 222 ◎ 선거권 223 ◎ 선거운동의 자유 224 ◎ 국민투표권 228 제2절 공무담임권 233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39 제1절 청원권 239 제2절 재판청구권 240 ◎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247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248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250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51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52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252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52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59 제4절 근로의 권리 264 제5절 근로3권 266 제6절 환경권 271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72 제8절 모성의 보호 282 제9절 보건권 282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82 제3편 헌법총론 283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85 제1절 헌법일반 285 제2절 헌법의 해석 285 ◎ 합헌적 법률해석 287 제3절 헌법의 제정 289 제4절 헌법의 개정 289 제5절 헌법의 변천 291 제6절 헌법의 수호 291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292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292 ◎ 제1공화국 제헌헌법 (1948) 292 ◎ 제1공화국 제1차 개정헌법 (1952) - 발췌개헌 296 ◎ 제1공화국 제2차 개정헌법 (1954년) - 사사오입 개헌 296 ◎ 제2공화국 제3차 개정헌법 (1960년) - 의원내각제 개헌 298 ◎ 제2공화국 제4차 개정헌법 (1960년) - 부칙 개헌 (부정선거소급처벌) 300 ◎ 제3공화국 제5차 개정헌법 (1962년) - 5.·16 쿠데타 개헌 300 ◎ 제3공화국 제6차 개정헌법 (1969년) - 3선 개헌 303 ◎ 제4공화국 제7차 개정헌법 (1972년) - 유신 개헌 303 ◎ 제5공화국 제8차 개정헌법 (1980년) 304 ◎ 제6공화국 제9차 개정헌법 (1987년) - 현행헌법 (직선제 개헌) 306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08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308 ◎ 주권 308 ◎ 국민 308 ◎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313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17 제1항 헌법전문 317 제2항 국민주권 원리 320 제3항 민주주의 원리 322 제4항 법치국가 원리 323 제5항 사회국가 원리 333 제6항 문화국가 원리 337 제7항 국제평화주의 340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342 제1항 정당제도 342 ◎ 정당과 정치자금 352 제2항 선거제도 354 ◎ 보통선거의 원칙 355 ◎ 평등선거의 원칙 360 ◎ 직접선거의 원칙 361 ◎ 비밀선거의 원칙 361 ◎ 자유선거의 원칙 361 ◎ 선거제도의 내용 361 ◎ 선거공영제 362 제3항 공무원제도 363 제4항 지방자치제도 368 제4편 통치구조론 381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83 제1절 대의제 원리 383 제2절 권력분립 원리 385 제3절 정부형태 389 ◎ 의원내각제 389 ◎ 대통령제 390 ◎ 이원정부제 390 제2장 국회 391 제1절 의회주의 391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391 ◎ 국회의장과 부의장 391 ◎ 국회의 위원회 393 ◎ 교섭단체 398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00 ◎ 의사공개의 원칙 401 ◎ 회기계속의 원칙 403 ◎ 일사부재의 원칙 403 ◎ 발언과 표결에 관한 원칙 404 제4절 국회의 권한 407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407 ◎ 처분적 법률 407 ◎ 법률의 제정절차 409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412 ◎ 조세입법권 412 ◎ 예산의결권 419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22 ◎ 탄핵소추권 422 ◎ 국정감사·조사권 427 ◎ 대정부출석요구·질문권 430 제4항 인사에 관한 권한 432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433 제5항 국회의 자율권 435 제5절 국회의원 437 Ⅰ. 국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437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440 ◎ 불체포특권 440 ◎ 면책특권 441 ◎ 국회의원의 의무 444 제3장 대통령과 정부 446 제1절 대통령 446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446 Ⅱ. 대통령의 권한 450 ◎ 형사상 특권 - 불소추특권 450 ◎ 국가긴급권 451 ◎ 입법에 관한 권한 455 ◎ 대통령의 의무 458 ◎ 행정입법권 458 ◎ 집행에 관한 권한 466 ◎ 사법에 관한 권한 466 ◎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470 제2절 정부 471 제1항 국무총리 471 제2항 국무위원 475 제3항 국무회의 476 제4항 행정각부 478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479 제6항 감사원 480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484 제4장 법원 487 제1절 사법권의 독립 487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493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496 제4절 법원의 권한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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