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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의 특징 |
이 책은 경찰채용과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경찰시험에 특화된 형법교재입니다. 기존에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으로 나누어진 교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교재는 학설의 내용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고 판례도 원문이 충실하게 수록되어 있어서 형법을 제대로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만 경찰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기에는 양이 조금 많다는 수험생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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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형법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4 제1절 형법의 의의 4 제2절 형법의 기능 5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6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6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7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30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0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39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44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4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46 01 범죄의 의의 46 02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46 03 범죄의 종류 49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54 01 행위의 주체 54 0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59 Chapter 02 구성요건 60 제1절 구성요건이론 60 01 구성요건의 의의 60 02 구성요건과 위법성과의 관계 60 03 구성요건의 요소 61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3 01 의 의 63 0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63 제3절 부작위범 65 01 서 론 65 02 부작위범의 일반적 성립요건 67 03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구성요건 69 04 관련문제 75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8 01 인과관계의 의의 78 02 인과관계이론 78 03 객관적 귀속이론 84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85 01 서 론 85 02 고의의 내용 86 03 고의의 존재시기 88 04 고의의 종류 88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91 01 서 론 91 02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92 03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93 04 구성요건적 착오의 해결 94 05 인과관계의 착오 96 06 개괄적 고의 96 제7절 과 실 98 01 서 론 98 02 과실범의 구성요건 101 03 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 108 04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108 05 관련문제 113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14 01 서 론 114 02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14 03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16 04 관련문제 120 Chapter 03 위법성 123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23 01 위법성의 의의 123 02 위법성의 본질 124 03 위법성의 평가방법 124 04 위법성조각사유 125 05 주관적 정당화요소 126 제2절 정당방위 128 01 정당방위의 의의 128 0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28 03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37 제3절 긴급피난 140 01 긴급피난의 의의와 본질 140 0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40 03 긴급피난의 특칙 145 04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45 제4절 자구행위 146 01 자구행위의 의의 146 02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46 03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49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50 01 서 론 150 02 양 해 151 03 피해자의 승낙 153 04 추정적 승낙 155 제6절 정당행위 157 01 의 의 157 02 법령에 의한 행위 157 03 업무로 인한 행위 165 0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167 Chapter 04 책임론 177 제1절 책임이론 177 01 책임의 의의 177 02 책임의 근거 178 03 책임의 본질 179 제2절 책임능력 180 01 책임능력의 의의 180 02 책임무능력자 182 03 한정책임능력자 186 0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87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91 01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191 02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192 제4절 법률의 착오 194 01 법률의 착오의 의의와 태양 194 02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197 0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203 제5절 기대가능성 205 01 의 의 205 02 판단기준 205 03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206 04 강요된 행위 208 Chapter 05 미수론 211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11 제2절 장애미수 215 01 의 의 215 0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215 03 장애미수의 처벌 224 04 관련문제 224 제3절 중지미수 225 01 의 의 225 02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225 03 중지미수의 처벌 229 04 관련문제 229 제4절 불능미수 231 01 의 의 231 02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232 03 불능미수의 처벌 235 제5절 예비죄 236 01 서 설 236 02 예비죄의 성립요건 237 03 관련문제 239 Chapter 06 공범론 243 제1절 공범이론 243 01 서 설 243 02 정범과 공범의 구별 247 03 공범의 종속성 249 제2절 간접정범 251 01 의 의 251 0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251 03 간접정범의 처벌 254 04 관련문제 255 05 특수교사?방조 256 제3절 공동정범 257 01 공동정범의 의의와 본질 257 0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58 03 공동정범의 처벌 269 04 공동정범과 신분범 및 착오 270 05 동시범 271 제4절 교사범 274 01 교사범의 의의 274 02 교사범의 성립요건 274 03 교사의 착오 278 04 교사범의 처벌 279 05 관련문제 279 제5절 종 범 281 01 종범의 의의 281 02 종범의 성립요건 282 03 종범의 착오 286 04 종범의 처벌 286 05 관련문제 286 제6절 공범과 신분 287 01 공범과 신분의 의의 287 02 신분범의 의의와 종류 287 03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289 04 소극적 신분과 공범 292 Chapter 07 죄수론 294 제1절 죄수이론 294 01 죄수론의 의의 294 02 죄수결정의 기준 294 03 수죄의 처벌 297 제2절 일 죄 298 01 서 론 298 02 법조경합 298 03 포괄일죄 307 제3절 수 죄 314 01 상상적 경합 314 02 실체적 경합 320 PART 03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종류 328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328 제2절 사 형 328 제3절 자유형 329 제4절 재산형 330 제5절 명예형 340 제6절 형의 경중 341 Chapter 02 형의 양정 342 제1절 의 의 342 제2절 형의 양정의 단계 342 제3절 형의 가중?감경?면제 343 제4절 양 형 349 제5절 판결선고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350 Chapter 03 누 범 351 제1절 서 론 351 제2절 누범가중의 요건 352 제3절 누범의 효과 354 제4절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354 Chapter 04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55 제1절 집행유예 355 제2절 선고유예 360 제3절 가석방 364 Chapter 05 형의 시효?소멸?기간 366 제1절 형의 시효 366 제2절 형의 소멸 367 Chapter 06 보안처분 369 제1절 서 론 369 제2절 보안처분의 전제조건 369 제3절 보안처분의 종류 370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74 제1절 살인의 죄 374 01 총 설 374 02 보통살인죄 374 03 존속살해죄 378 04 영아살해죄 380 05 촉탁?승낙살인죄 382 06 자살교사?방조죄 383 07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384 08 살인예비?음모죄 385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86 01 총 설 386 02 상해죄 386 03 존속상해죄 390 04 중상해죄 390 05 존속중상해죄 391 06 특수상해죄 392 07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392 08 폭행죄 393 09 존속폭행죄 396 10 특수폭행죄 396 11 폭행치사상죄 399 12 상습상해?폭행죄 40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01 01 총 설 401 02 과실치상죄 401 03 과실치사죄 401 04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403 제4절 낙태의 죄 408 01 총 설 408 02 자기낙태죄 409 03 동의낙태죄 410 04 업무상동의낙태죄 410 05 부동의낙태죄 411 06 낙태치사상죄 412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13 01 총 설 413 02 유기죄 413 03 존속유기죄 416 04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417 05 영아유기죄 417 06 학대죄 417 07 존속학대죄 419 08 아동혹사죄 419 09 유기치사상죄 419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420 제1절 협박의 죄 420 01 총 설 420 02 협박죄 420 03 존속협박죄 426 04 특수협박죄 427 05 상습협박죄 427 제2절 강요의 죄 428 01 총 설 428 02 강요죄 428 03 중강요죄 431 04 인질강요죄 431 05 인질상해?치상죄 432 06 인질살해?치사죄 432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33 01 총 설 433 02 체포?감금죄 433 03 존속체포?감금죄 437 04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437 05 특수체포?감금죄 438 06 상습체포?감금죄 438 07 체포?감금치사상죄 438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39 01 총 설 439 0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439 03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죄 443 04 인신매매죄 444 05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죄 445 06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죄 445 07 피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 수수?은닉죄 446 08 세계주의 44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47 01 총 설 447 02 강간죄 447 03 유사강간죄 450 04 강제추행죄 451 05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454 06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455 07 강간 등 상해?치상죄 457 08 강간 등 살인?치사죄 460 09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460 10 피감호자간음죄 462 11 피구금자간음죄 463 12 상습강간죄 464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66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66 01 총 설 466 02 명예훼손죄 468 03 사자의 명예훼손죄 480 0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481 05 모욕죄 484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89 01 총 설 489 02 신용훼손죄 489 03 업무방해죄 492 04 컴퓨터 업무방해죄 504 05 경매?입찰방해죄 506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11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11 01 총 설 511 02 비밀침해죄 511 03 업무상 비밀누설죄 512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14 01 총 설 514 02 주거침입죄 515 03 퇴거불응죄 523 04 특수주거침입죄 524 05 주거?신체수색죄 525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526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526 01 재산죄의 객체 526 02 형법상의 점유 530 03 불법영득의사 536 04 친족상도례 541 제2절 절도의 죄 546 01 총 설 546 02 절도죄 546 0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551 04 특수절도죄 553 05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555 06 상습절도죄 556 제3절 강도의 죄 558 01 총 설 558 02 강도죄 558 03 특수강도죄 564 04 준강도죄?준특수강도죄 566 05 인질강도죄 571 06 강도상해?치상죄 572 07 강도살인?치사죄 575 08 강도강간죄 576 09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578 10 상습강도죄 578 11 강도예비?음모죄 579 제4절 사기의 죄 580 01 총 설 580 02 사기죄 580 0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608 04 준사기죄 611 05 편의시설부정이용죄 612 06 부당이득죄 612 07 상습사기죄 613 08 신용카드범죄 613 제5절 공갈의 죄 616 01 총 설 616 02 공갈죄 616 03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623 04 특수공갈죄 624 05 상습공갈죄 624 제6절 횡령의 죄 625 01 총 설 625 02 횡령죄 626 03 업무상 횡령죄 646 04 점유이탈물횡령죄 647 제7절 배임의 죄 648 01 총 설 648 02 배임죄 648 03 업무상 배임죄 671 04 배임수재죄 671 05 배임증재죄 677 제8절 장물의 죄 679 01 총 설 679 02 장물죄 680 03 친족상도례 687 04 상습장물죄 687 05 업무상 과실?중과실 장물죄 688 제9절 손괴의 죄 689 01 총 설 689 02 재물손괴죄 689 03 공익건조물파괴죄 694 04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694 05 특수손괴죄 694 06 경계침범죄 69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97 01 총 설 697 02 권리행사방해죄 697 03 점유강취죄 701 04 준점유강취죄 701 05 중권리행사방해죄 701 06 강제집행면탈죄 701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1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10 01 총 설 710 02 범죄단체조직죄 710 03 소요죄 711 04 다중불해산죄 711 0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712 06 공무원자격사칭죄 71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13 01 총 설 713 02 폭발물사용죄 713 03 전시폭발물사용죄 713 04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714 05 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71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15 01 총 설 715 0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716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718 04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718 05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719 06 일반물건방화죄 719 07 연소죄 720 08 진화방해죄 720 09 폭발성물건파열죄와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721 10 가스?전기 등 방류죄와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721 11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와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721 12 방화 등 예비?음모죄 722 13 실화죄 722 14 업무상 실화?중실화죄 722 15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죄 723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24 01 총 설 724 02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724 03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724 04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725 05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725 06 방수방해죄 725 07 과실일수죄 725 08 일수예비?음모죄 726 09 수리방해죄 726 제5절 교통방해의 죄 727 01 총 설 727 02 일반교통방해죄 727 03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730 04 기차 등 전복죄 730 05 교통방해치사상죄 731 06 과실교통방해죄?업무상 과실?중과실 교통방해죄 731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33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733 01 총 설 733 02 내국통화 위조?변조죄 733 03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735 04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736 05 위조?변조통화 행사 등 죄 737 06 위조?변조통화 취득죄 738 07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739 08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739 09 통화위조?변조예비?음모죄 739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740 01 총 설 740 02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742 03 기재의 위조?변조죄 746 0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747 0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747 06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수입?수출죄 749 07 인지?우표 위조?변조죄 750 08 위조?변조인지?우표행사?수입?수출죄 751 09 위조?변조 인지?우표 취득죄 751 10 소인 말소죄 751 11 인지?우표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751 12 예비?음모죄 75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752 01 총 설 752 02 사문서위조?변조죄 759 0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765 04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766 05 공문서위조?변조죄 768 0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770 07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771 0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772 09 허위공문서작성죄 773 10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778 11 위조?변조?작성 사문서 행사죄 786 12 위조?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788 13 사문서부정행사죄 789 14 공문서부정행사죄 79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92 01 총 설 792 02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792 03 위조사인 등 행사죄 793 04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793 05 위조공인 등 행사죄 793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794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794 01 총 설 794 02 음용수사용방해죄 794 03 음용수유해물혼입죄 794 04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795 05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795 06 음용수혼독치사상죄 795 07 수도불통죄 795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796 01 총 설 796 02 아편흡식죄 796 03 아편흡식장소제공죄 796 04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797 05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797 06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797 07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죄 797 08 아편 등 소지죄 798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799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99 01 총 설 799 02 음행매개죄 799 03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800 04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802 05 공연음란죄 80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04 01 총 설 804 02 도박죄 804 03 상습도박죄 806 04 도박개장죄 807 05 복표발매?중개?취득죄 80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809 01 총 설 809 02 장례식 등 방해죄 809 03 사체 등 오욕죄 810 04 분묘발굴죄 810 05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810 06 변사체검시방해죄 811 Part 0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814 제1절 내란의 죄 814 01 총 설 814 02 내란죄 814 03 내란목적살인죄 816 04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817 제2절 외환의 죄 818 01 총 설 818 02 외환유치죄 818 03 여적죄 818 04 모병이적죄 819 05 시설제공이적죄 819 06 시설파괴이적죄 819 07 물건제공이적죄 819 08 일반이적죄 820 09 간첩죄 820 10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823 11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823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824 01 총 설 824 02 국기?국장모독죄 824 03 국기?국장비방죄 824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825 01 총 설 825 0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825 03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825 04 외국국기?국장모독죄 826 05 외국에 대한 사전죄 826 06 중립명령위반죄 826 07 외교상 기밀누설죄 826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82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27 01 총 설 827 02 직무유기죄 828 03 피의사실공표죄 832 04 공무상 비밀누설죄 832 05 직권남용죄 834 06 불법체포?감금죄 837 07 폭행?가혹행위죄 838 08 선거방해죄 838 09 뇌물죄의 일반이론 838 10 수뢰죄 847 11 사전수뢰죄 852 12 제3자 뇌물공여죄 853 13 수뢰후부정처사죄 855 14 부정처사후수뢰죄 855 15 사후수뢰죄 856 16 알선수뢰죄 856 17 증뢰죄 85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61 01 총 설 861 02 공무집행방해죄 862 03 직무?사직강요죄 869 0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869 05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876 0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876 07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877 08 공무상 비밀침해죄 880 09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880 10 공용서류 등 무효죄 880 11 공용물파괴죄 881 12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882 13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88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83 01 총 설 883 02 도주죄 883 03 집합명령위반죄 884 04 특수도주죄 884 05 도주원조죄 885 06 간수자도주원조죄 885 07 범인은닉죄 88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92 01 총 설 892 02 위증죄 892 03 모해위증죄 899 04 허위감정?통역?번역죄 900 05 증거인멸죄 900 06 증인은닉?도피죄 903 07 모해증거인멸죄 904 제5절 무고의 죄 904 01 총 설 904 02 무고죄 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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