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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윌비스) 윌비스 법원직 W지문연습 (민법) (2020개정판) 김동진 추천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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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윌비스) 윌비스 법원직 W지문연습 (민법) (2020개정판) 김동진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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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김동진/윌비스
발행/판형/쪽수 2019.9.24/190*260/80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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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의 특징

1
「강사 보험용 지문」이 있습니다.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수업시간에 설명하지도 않을 내용이지만 혹시 모를 출제에 대비하기 위해 책에 담아 놓은 지문들을 의미합니다. 강사들은 「강사 보험용 지문」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보험용 지문들 중에 하나라도 출제가 되면 각종 커뮤니티 등에서 자랑을 할 수 있는 반면 삭제를 하였는데 출제가 되어 버리면 학원가의 작전 세력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욕심은 순전히 강사의 안위(安位)를 위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욕심으로 선별 작업 없이 매년 책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만 하다보면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것은 8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법원직 수험생 분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민법에서 양을 줄이지 못하면 민법만 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법과목도 무너지게 됩니다. 책에 있어도 설명을 듣지 못하여 이해하지 못하였다면 설령 저런 보험용 지문이 실제 시험에서 출제되어도 정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그러한 지문을 틀렸다 하더라도 W에 있는 내용만 제대로 풀어내면 시험에 합격하고 남을 점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 작업에서는 보다 더 「수험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차례 지문들을 분석하면서 소위 「강사 보험용 지문」들을 삭제하여 가성비가 매우 높은 교재가 되도록 개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 서기보⋅법원행시⋅법무사⋅사무관⋅주사보 시험뿐만 아니라 최신판례까지 반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50면 이상 분량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2
기출문제집은 이미 출제된 「과거」만을 반영한 교재입니다.
그런데 올해 법원행정처 주관 시험들을 분석해보면 교양과목 점수가 절대적으로 높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기출문제만으로는 안정적인 합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W는 「과거」에 해당하는 기출지문들 중에서도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만 선별하여 수록하였으며, 「미래」에 해당하는 앞으로 출제될 내용들도 지문으로 구성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W는 단순히 과거만 반영한 기출문제집과 비교할 교재가 아닙니다. 기출문제집만 본다면 최소한 300면에 가까운 최신판례집을 따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W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추가 자료 없이 W만 반복해서 보면 됩니다. 수험생활은 간결해야 하고, W의 반복만큼 간결한 수험방법은 없습니다.


3
2019년 법원행정처 주관시험에서는 유난히 W에 수록되어 있었던 출제예상지문들의 적중률이 높았습니다.
비단 최신판례뿐만 아니라 과거 판례이지만 철저한 분석 끝에 법원직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선별하여 출제예상지문으로 수록을 해놓았는데, 그것들도 올해 시험에서 대거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교재를 보시는 독자 분들께서는 절대 출제예상지문들을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보다 더 집중해서 학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이번 개정판부터는 부록이 추가되었습니다. W로 강의를 할 때 보면 적지 않은 수강생 분들이 수업시간에 바로 책에 밑줄을 긋고 정리하는 것을 주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별도의 표시 없이 다시 W를 풀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강생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W교재에 있는 지문만 따로 추출한 부록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마음 편히 W에 밑줄 긋고 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풀고 싶으면 부록을 펼쳐서 다시 풀어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수강생 분들의 고민을 잘 듣고, 그 해결책을 찾아 매년 W시리즈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5
그 밖에 본 교재의 기조(基調)는 작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도 작년 판의 머리말과 동일합니다. 특히 연휴기간에도 W시리즈 편집 작업 등으로 쉬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고생을 해주신 윌비스 출판팀 권윤주 과장님과 김나경 주임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해봅니다.


-김동진배상

목차

제1편 민법총칙 
 
01장 / 민법서론 
02장 / 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6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6 
/제1관 서 설/  6 
/제2관 신의칙의 파생원칙/  8 
Ⅰ.사정변경의 원칙 / 8 
Ⅱ.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 9 
Ⅲ.실효의 원칙 / 11 
/제3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12 
03장 / 권리의 주체 
제1절 자연인  16 
/제1관 권리능력/  16 
Ⅰ.서 설 / 16 
Ⅱ.권리능력의 시기 / 16 
Ⅲ.권리능력의 종기 / 17 
/제2관 의사능력/  18 
/제3관 행위능력/  18 
Ⅰ.미성년자 / 18 
Ⅱ.피성년후견인 / 22 
Ⅲ.피한정후견인⋅Ⅳ.피특정후견인 / 24 
Ⅴ.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 25 
/제4관 자연인의 주소/  26 
/제5관 부재와 실종/  27 
Ⅰ.부재자의 재산관리 / 27 
Ⅱ.실종선고 / 29 
제2절 법 인  33 
/제1관 서 설/  33 
/제2관 법인의 설립/  33 
Ⅰ.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33 
Ⅱ.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34 
Ⅲ.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 35 
/제3관 법인의 능력/  36 
Ⅰ.법인의 권리능력 / 36 
Ⅱ.법인의 행위능력 / 37 
Ⅲ.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37 
/제4관 법인의 기관/  40 
Ⅰ.이 사 / 40 
Ⅱ.감 사 / 45 
Ⅲ.사원총회 / 45 
/제5관 법인의 소멸/  47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49 
/제7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51 
04장 / 권리의 객체 
제1절 물 건  62 
제2절 동산과 부동산  62 
제3절 주물과 종물  63 
제4절 원물과 과실  66 
05장 / 권리의 변동 
제1절 총 설  67 
제2절 법률행위  67 
/제1관 총 설⋅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  67 
Ⅰ.목적의 확정⋅Ⅱ.목적의 가능⋅Ⅲ.목적의 적법성 / 67 
Ⅳ.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69 
Ⅴ.불공정한 법률행위 / 77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79 
제3절 의사표시  80 
/제1관 흠 있는 의사표시/  80 
Ⅰ.서 론⋅Ⅱ.비진의표시 / 80 
Ⅲ.허위표시 / 82 
Ⅳ.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88 
Ⅴ.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94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98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99 
/제1관 서 설/  99 
/제2관 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02 
Ⅰ.대리권의 발생원인⋅Ⅱ.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 102 
Ⅲ.대리권의 남용 / 105 
Ⅳ.대리권의 소멸 / 105 
/제3관 대리행위/  106 
Ⅰ.의 의⋅Ⅱ.현명주의 / 106 
Ⅲ.대리행위의 하자 / 107 
Ⅳ.대리인의 능력 / 107 
/제4관 대리의 효과⋅제5관 복대리/  108 
Ⅰ.서 설 / 108 
Ⅱ.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 108 
Ⅲ.복대리인의 지위 / 110 
Ⅳ.복대리와 표현대리 / 110 
/제6관 무권대리/  111 
Ⅰ.서 설⋅Ⅱ.표현대리 / 111 
Ⅲ.협의의 무권대리 / 116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22 
/제1관 무 효/  122 
Ⅰ.서 설⋅Ⅱ.무효의 사유⋅Ⅲ.무효의 종류 / 122 
Ⅳ.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 127 
/제2관 취 소/  129 
Ⅰ.의 의 / 129 
Ⅱ.취소권 / 129 
Ⅲ.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132 
Ⅳ.법정추인 / 133 
Ⅴ.취소권의 소멸 / 133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34 
/제1관 서 설/  134 
/제2관 조 건/  134 
Ⅰ.의 의 / 134 
Ⅱ.조건의 종류 / 135 
Ⅲ.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135 
Ⅳ.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136 
Ⅴ.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137 
/제3관 기 한/  138 
06장 / 기 간 
07장 / 소멸시효 
제1절 서 설  143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46 
/제1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146 
Ⅰ.채 권 / 146 
Ⅱ.물 권 / 148 
Ⅲ.기 타 / 148 
/제2관 소멸시효의 기산점/  149 
/제3관 소멸시효의 기간/  154 
제3절 시효의 장애  157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157 
Ⅰ.의 의 / 157 
Ⅱ.중단사유에 대한 검토 / 157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170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71 
Ⅰ.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논의 / 171 
Ⅱ.시효원용권자의 범위 / 171 
Ⅲ.권리 소멸의 효과 / 173 
Ⅳ.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 174 
 
제2편 물권법 
 
01장 / 물권법 총설 
제1절 물권법 일반  178 
제2절 물권변동  181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181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181 
Ⅰ.물권행위 / 181 
Ⅱ.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 182 
Ⅲ.등기의 유효요건 / 182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191 
/제3관 부동산/  194 
Ⅰ.등기 일반 / 194 
Ⅱ.등기청구권⋅등기의 추정력 / 199 
/제4관 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05 
제4절 동산 물권 변동  206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206 
Ⅰ.의 의⋅Ⅱ.선의취득의 요건 / 206 
Ⅲ.선의취득의 효과 / 208 
Ⅳ.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 209 
제5절 물권의 소멸  210 
02장 / 점유권 
제1절 점유권 서론  213 
Ⅰ.의 의⋅Ⅱ.점유의 요건 / 213 
Ⅲ.점유의 관념화 / 213 
Ⅳ.점유의 모습 / 214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18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19 
Ⅰ.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적 효력 / 219 
Ⅱ.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220 
Ⅲ.점유보호청구권 / 225 
Ⅳ.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226 
Ⅴ.점유자의 자력구제권 / 227 
03장 / 소유권 
제1절 총 설  228 
제2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228 
/제1관 토지 소유권의 범위⋅제2관 상린관계/  228 
Ⅰ.서 설 / 228 
Ⅱ.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 228 
Ⅲ.구체적 상린관계 / 233 
제3절 소유권의 취득  239 
/제1관 총 설/  239 
/제2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39 
Ⅰ.요 건 / 239 
Ⅱ.효 과 / 244 
/제3관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253 
Ⅰ.요 건 / 253 
Ⅱ.효 과 / 255 
/제4관 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256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258 
Ⅰ.선점(先占)⋅습득(拾得)⋅발견(發見) / 258 
Ⅱ.첨 부 / 259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62 
제6절 공동소유  265 
/제1관 총 설⋅제2관 공 유/  265 
Ⅰ.의 의 / 265 
Ⅱ.공유관계의 성립 / 265 
Ⅲ.공유의 지분 또는 지분권 / 266 
Ⅳ.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 266 
Ⅴ.공유물의 분할 / 272 
/제3관 합 유/  275 
/제4관 총 유/  276 
/제5관 준공동소유/  278 
제7절 명의신탁  279 
/제1관 총 설⋅제2관 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이론/  279 
Ⅰ.일반 명의신탁 / 279 
Ⅱ.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 280 
/제3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284 
Ⅰ.부동산실명법의 적용 / 284 
Ⅱ.명의신탁의 효력 / 286 
Ⅲ.명의신탁 유형별 검토 / 287 
04장 /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295 
Ⅰ.의 의 / 295 
Ⅱ.취 득 / 295 
Ⅲ.지상권의 존속기간 / 295 
Ⅳ.지상권의 효력 / 297 
Ⅴ.지상권의 소멸 / 300 
Ⅵ.특수지상권 / 300 
제2절 지역권  307 
제3절 전세권  309 
Ⅰ.서설⋅전세권의 취득 / 309 
Ⅱ.전세권의 존속기간 / 311 
Ⅲ.전세권의 효력 / 311 
Ⅳ.전세권의 소멸 / 313 
05장 / 담보물권 
제1절 총 설  315 
제2절 유치권  317 
Ⅰ.서 설 / 317 
Ⅱ.성립요건 / 318 
Ⅲ.효 력 / 322 
Ⅳ.소 멸 / 327 
제3절 질 권  328 
/제1관 서 설/  328 
/제2관 동산질권/  329 
/제3관 권리질권/  330 
제4절 저당권  334 
/제1관 총 설⋅제2관 저당권의 성립/  334 
/제3관 저당권의 효력/  336 
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36 
Ⅱ.우선변제적 효력 / 339 
Ⅲ.저당권과 용익관계 / 339 
Ⅳ.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347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348 
Ⅰ.저당권의 처분 / 348 
Ⅱ.저당권의 소멸 / 349 
Ⅲ.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350 
/제5관 특수저당권/  351 
Ⅰ.공동저당 / 351 
Ⅱ.근저당 / 355 
제5절 비전형담보  361 
/제1관 총 설⋅제2관 가등기담보/  361 
Ⅰ.서 설 / 361 
Ⅱ.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361 
Ⅲ.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366 
/제3관 양도담보/  367 
Ⅰ.서 설 / 367 
Ⅱ.양도담보권의 설정 / 368 
Ⅲ.양도담보권의 효력 / 369 
/제4관 소유권유보부 매매/  370 
 
제3편 채권총론 
 
01장 / 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02장 / 채권의 소멸 
제1절 변 제  377 
/제1관 변제의 제공/  377 
/제2관 변제의 당사자/  378 
/제3관 변제의 목적물⋅장소⋅시기 등/  381 
/제4관 변제의 효과/  382 
Ⅰ.변제충당 / 382 
Ⅱ.변제에 의한 대위 / 386 
제2절 대물변제  393 
제3절 공 탁  395 
Ⅰ.의 의 / 395 
Ⅱ.요 건 / 395 
Ⅲ.절 차⋅Ⅳ.효 과 / 398 
Ⅴ.공탁물의 회수 / 400 
제4절 상 계  401 
Ⅰ.서 설 / 401 
Ⅱ.요 건 / 401 
Ⅲ.효 과 / 409 
제5절 경개⋅면제⋅혼동  410 
Ⅰ.경 개 / 410 
Ⅱ.면 제 / 411 
Ⅲ.혼 동 / 412 
03장 / 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413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413 
/제1관 총 설/  413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415 
Ⅰ.이행지체 / 415 
Ⅱ.이행불능 / 419 
Ⅲ.불완전이행 / 425 
Ⅳ.이행거절 / 425 
/제3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426 
Ⅰ.강제이행 / 426 
Ⅱ.손해배상 / 426 
Ⅲ.손해배상청구권⋅Ⅳ.손해배상의 방법/ 427 
Ⅴ.손해배상의 범위 / 427 
Ⅵ.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429 
제3절 채권자지체  439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440 
/제1관 채권자대위권/  440 
Ⅰ.서 설 / 440 
Ⅱ.요 건 / 441 
Ⅲ.채권자대위권의 행사 / 447 
Ⅳ.제3채무자의 대항사유 / 448 
Ⅴ.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 452 
/제2관 채권자취소권/  453 
Ⅰ.서 설 / 453 
Ⅱ.요 건 / 453 
Ⅲ.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469 
Ⅳ.원상회복 / 470 
Ⅴ.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 476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480 
04장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총 설  482 
제2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482 
/제1관 분할채권관계/  482 
/제2관 불가분채권관계/  483 
제3절 연대채무  484 
Ⅰ.서 설 / 484 
Ⅱ.성 립⋅Ⅲ.효 력 / 484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487 
Ⅰ.서 설 / 487 
Ⅱ.발생원인 / 487 
Ⅲ.효 력 / 488 
제5절 보증채무  491 
/제1관 서 설/  491 
/제2관 보증채무의 성립/  492 
Ⅰ.보증계약의 체결 / 492 
Ⅱ.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 493 
/제3관 보증채무의 내용/  494 
/제4관 보증채무의 효력/  496 
Ⅰ.대외적 효력 / 496 
Ⅱ.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497 
Ⅲ.대내적 효력 / 498 
/제5관 특수한 보증/  502 
Ⅰ.연대보증 / 502 
Ⅱ.공동보증 / 503 
Ⅲ.계속적 보증 / 503 
05장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505 
/제1관 총 설/  505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성/  506 
/제3관 대항요건/  509 
Ⅰ.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509 
Ⅱ.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514 
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516 
제3절 채무인수  516 
Ⅰ.서 설 / 516 
Ⅱ.채무인수의 요건 / 517 
Ⅲ.채무인수의 효과 / 518 
Ⅳ.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 519 
 
제4편 채권각론 
 
01장 / 계약총론 
제1절 서 설  526 
제2절 계약의 성립  526 
/제1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526 
Ⅰ.청 약 / 526 
Ⅱ.승 낙 / 527 
Ⅲ.합 치 / 527 
Ⅳ.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 528 
/제2관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528 
/제3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531 
제3절 계약의 효력  532 
/제1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532 
Ⅰ.의 의 / 532 
Ⅱ.요 건 / 533 
Ⅲ.효 과 / 535 
Ⅳ.동시이행항변 관계의 확장 / 537 
Ⅴ.특수문제 / 539 
/제2관 위험부담/  540 
Ⅰ.원 칙:채무자위험부담주의 / 540 
Ⅱ.예외:채권자위험부담주의 / 541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542 
Ⅰ.서 설 / 542 
Ⅱ.성립요건 / 543 
Ⅲ.효 력 / 544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545 
/제1관 계약의 해제/  545 
Ⅰ.서 설 / 545 
Ⅱ.법정해제 / 547 
/제2관 계약의 해지/  560 
02장 / 계약각론 
제1절 증여계약  562 
제2절 매매계약  566 
/제1관 서 설⋅제2관 매매의 성립/  566 
Ⅰ.성립요건 / 566 
Ⅱ.매매의 예약 / 566 
Ⅲ.계약금 / 567 
/제3관 매매의 효력/  572 
Ⅰ.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 572 
Ⅱ.매도인의 담보책임 / 574 
Ⅲ.매수인의 의무 / 584 
제3절 교환계약  585 
제4절 소비대차  585 
제5절 사용대차  588 
제6절 임대차  589 
/제1관 서 설⋅제2관 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589 
/제3관 임대차의 효력/  590 
Ⅰ.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 590 
Ⅱ.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 592 
/제4관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598 
/제5관 보증금과 권리금/  600 
/제6관 임대차의 종료/  603 
/제7관 특수한 임대차/  606 
Ⅰ.일시임대차 / 606 
Ⅱ.주택임대차 / 607 
Ⅲ.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619 
제7절 고 용  621 
제8절 도 급  621 
Ⅰ.서 설⋅Ⅱ.성 립 / 621 
Ⅲ.효 력 / 622 
Ⅳ.종 료 / 629 
제9절 현상광고  630 
제10절 위 임  630 
제11절 임 치  634 
제12절 조 합  636 
Ⅰ.서 설 / 636 
Ⅱ.성 립 / 636 
Ⅲ.업무집행 / 637 
Ⅳ.재산관계 / 639 
Ⅴ.조합원의 변동 / 642 
Ⅵ.조합의 해산과 청산 / 644 
제13절 기타 계약  644 
/제1관 종신정기금⋅제2관 화 해/  644 
/제3관 여행계약/  646 
03장 / 법정채권관계 
제1절 사무관리  648 
Ⅰ.서 설⋅Ⅱ.성립요건 / 648 
Ⅲ.효 과 / 650 
제2절 부당이득  651 
/제1관 서 설/  651 
/제2관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652 
Ⅰ.수 익 / 652 
Ⅱ.손 실 / 654 
Ⅲ.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Ⅳ.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 654 
/제3관 부당이득의 특례/  656 
Ⅰ.비채변제 / 656 
Ⅱ.불법원인급여 / 657 
/제4관 부당이득의 효과/  660 
/제5관 다수 당사자의 부당이득/  664 
제3절 불법행위  666 
/제1관 서 설/  666 
/제2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666 
/제3관 특수 불법행위/  670 
Ⅰ.책임능력 없는 자의 감독자책임 / 670 
Ⅱ.사용자책임 / 672 
Ⅲ.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679 
Ⅳ.동물점유자의 책임 / 681 
Ⅴ.공동불법행위 / 681 
Ⅵ.현대형 불법행위 / 685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689 
Ⅰ.손해배상의 기본원칙 / 689 
Ⅱ.손해배상의 방법 / 689 
Ⅲ.손해배상의 산정 / 690 
Ⅳ.손해배상의 범위 / 694 
Ⅴ.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695 
 
제5편 친족⋅상속법 
 
01장 / 서 론 
02장 / 친족법 
제1절 친 족  701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702 
제3절 혼 인  703 
/제1관 약 혼/  703 
/제2관 혼인의 성립 및 유효요건/  705 
/제3관 혼인의 무효와 취소/  705 
Ⅰ.혼인의 무효 / 705 
Ⅱ.혼인의 취소 / 706 
/제4관 혼인의 일반적 효과/  709 
/제5관 혼인의 재산적 효과 /  712 
/제6관 이 혼/  713 
Ⅰ.협의상 이혼 / 713 
Ⅱ.재판상 이혼 / 714 
Ⅲ.이혼의 효과 / 718 
/제7관 사실혼/  730 
Ⅰ.의의 및 성립요건 / 730 
Ⅱ.효 과 / 730 
Ⅲ.종 료 / 731 
Ⅳ.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 733 
Ⅴ.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의 문제 / 733 
제4절 친자관계  734 
/제1관 친생자/  734 
Ⅰ.혼인 중의 출생자 / 734 
Ⅱ.혼인 외의 출생자 / 736 
Ⅲ.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738 
/제2관 양 자/  739 
Ⅰ.입 양 / 739 
Ⅱ.친양자 / 742 
제5절 친 권  745 
/제1관 친권자의 확정⋅지정⋅친권의 행사/  745 
/제2관 친권의 효력/  746 
Ⅰ.신상에 관한 효력 / 746 
Ⅱ.재산에 관한 효력 / 746 
Ⅲ.기 타 / 749 
/제3관 친권의 상실⋅정지 및 제한/  750 
제6절 후 견  751 
/제1관 미성년후견/  751 
/제2관 성년후견/  752 
/제3관 한정후견/  754 
/제4관 특정후견/  754 
/제5관 후견감독인⋅제6관 임의후견/  755 
제7절 부 양  756 
03장 / 상속법 
제1절 상속의 개시  761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761 
Ⅰ.서 설 / 761 
Ⅱ.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 762 
Ⅲ.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 765 
제3절 상속인  766 
Ⅰ.상속인의 자격 / 766 
Ⅱ.대습상속 / 767 
제4절 상속의 효력  768 
/제1관 포괄승계/  768 
/제2관 상속분/  770 
Ⅰ.의 의⋅Ⅱ.법정상속분 / 770 
Ⅲ.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771 
Ⅳ.기여분 / 772 
Ⅴ.상속분의 환수 / 774 
제5절 상속재산의 분할  774 
/제1관 상속재산분할/  774 
Ⅰ.서 설 / 774 
Ⅱ.분할의 당사자 / 775 
Ⅲ.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Ⅳ.분할의 유형별 고찰 / 775 
Ⅴ.분할의 효과 / 776 
/제2관 분할 후의 인지 받은 자 등의 가액지급청구권/  778 
제6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780 
/제1관 총 설/  780 
/제2관 단순승인/  782 
/제3관 한정승인/  783 
/제4관 상속의 포기/  786 
제7절 재산분리제도와 상속인의 부존재  788 
제8절 유언과 유류분  789 
/제1관 유 언/  789 
Ⅰ.서 설 / 789 
Ⅱ.유언의 방식 / 790 
Ⅲ.유언의 효력 / 793 
/제2관 유 증/  795 
/제3관 유류분/  797 
 
제6편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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