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한 권으로 끝내는 민사법’은 2018년 10월경에 초판을 출간하였습니다. 출간의 취지는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사법의 중요 쟁점을 사례형 문제 위주로 한 권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의 막바지에서는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 쟁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그 쟁점이 여러 권의 책에 분산되어 있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재를 출간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본 교재를 활용하여 변호사시험을 준비한 분들이 시험 기간 중에 중간 휴식일에 본 교재를 2회독 정도 할 수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민사법 시험을 봤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저자 입장에서 교재의 취지를 잘 활용한 분들이라, 고마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경험을 더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개정판 교재를 일찍 출간하였습니다. ‘한 권으로 끝내는 민사법’은 민법⋅민사소송법⋅상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법에서 출제가 유력한 중요 쟁점을 선택형⋅사례형⋅기록형까지 한 권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개정판에서는 출제가 예상되는 쟁점을 교재의 취지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리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를 잘 정리하여 변호사시험 전까지 반복학습을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민사법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권으로 끝내는 민사법’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수험생으로서 통과해야 하는 마지막 시험의 마지막 교재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저자 김 남 훈 올림

목차

Part 01 민 법    01/ 행위기초론  2  02/ 태아의 권리능력  6  03/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8  04/ 미성년자의 법률관계  10  05/ 법인의 법률관계  14  06/ 비법인 사단의 법률관계  18  07/ 주물과 종물의 법률관계  27  08/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31  09/ 계약 당사자 확정의 기준  34  10/ 차명대출과 비진의 의사표시  35  11/ 통정허위표시  37  12/ 명성그룹사건  43  13/ 대리의 법률관계  48  14/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60  15/ 조건과 불확정 기한의 구별  64  16/ 소멸시효  66  17/ 가등기의 대상  74  18/ 말소등기의 법률관계  78  19/ 말소회복등기의 법률관계  82  20/ 선의취득  88  21/ 물권적 청구권의 법률관계  90  22/ 건물철거청구 및 토지인도청구의 법률관계  94  23/ 취득시효의 법률관계  97  24/ 부합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06  25/ 공유의 법률관계  109  2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17  2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25  28/ 전세권의 법률관계  130  29/ 채권질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139  30/ 공동저당의 법률관계  140  31/ 근저당권의 법률관계  157  3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63  33/ 이행거절  170  34/ 조치원정류장 사건  174  35/ 채권자대위권의 법률관계  179  36/ 채권자취소권과 법정지상권  185  37/ 채권자취소권의 법률관계  188  38/ 불가분채권관계  198  39/ 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의 절대효  199  40/ 채권양도의 법률관계  204  41/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211  4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과  221  43/ 상계의 법률관계  222  44/ 상속과 혼동  230  45/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의 법률관계  233  46/ 동시이행항변권의 중요 문제  242  47/ 채권자지체 중의 위험부담  246  48/ 제3자를 위한 계약  248  49/ 계약의 해제  251  50/ 계약금의 법률관계  258  51/ 임대차의 법률관계  263  52/ 예금계약의 중요 문제  277  53/ 조합의 법률관계  281  54/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   286  55/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률관계  288  56/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자책임  296  57/ 이혼의 법률관계  298  58/ 이해상반행위와 친권의 남용  302  59/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304  60/ 인지판결의 소급효  307  61/ 유류분 계산방법  310    Part 02 민사소송법    01/ 성명모용소송의 법률관계  316  02/ 조합의 법률관계  319  03/ 유언집행자의 지위 및 상속인의 소송참가  324  04/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및 무권대리에 대한 일부추인  326  05/ 소송요건의 법률관계  328  06/ 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가능성  331  07/ 소의 이익의 법률관계  335  08/ 형식적 형성소송  339  09/ 확인의 소의 소송물과 무변론판결의 가능성  340  10/ 일부청구의 법률관계  344  11/ 채무일부부존재확인의 소의 법률관계  347  12/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351  13/ 소송상 형성권 행사  353  14/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355  15/ 송달의 법률관계  358  16/ 자백의 법률관계  361  17/ 서증의 법률관계  365  18/ 객관적 증명책임  379  19/ 소송종료선언  381  20/ 제소전 화해  382  21/ 기판력의 법률관계  385  22/ 대상청구의 법률관계  397  23/ 선택적 병합의 법률관계  400  24/ 예비적 병합의 법률관계  404  25/ 재소금지의 법률관계  413  26/ 반소의 법률관계  421  27/ 공동소송의 법률관계  428  28/ 선정당사자의 법률관계  438  29/ 보조참가의 법률관계  443  30/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법률관계  455  31/ 주주대표소송과 소송참가  458  32/ 피고의 경정  464  33/ 당사자를 변경하는 방법  467  34/ 소송탈퇴자에 대한 판결의 효력  472  35/ 항소의 이익  477  3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법률관계  482  37/ 파기환송판결의 법률관계  485  38/ 재심의 적법성  488  39/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491  40/ 제3자 이의의 소  503  41/ 채권에 대한 현금화 방법  512    Part 03 상 법    01/ 상인자격의 판단  530  02/ 상업사용인  532  03/ 상호전용권  534  04/ 명의대여자의 책임  539  05/ 상업등기의 효력과 표현지배인  544  06/ 1인회사의 법률관계  547  07/ 법인격부인론  548  08/ 사해설립의 법률관계  553  09/ 합병의 법률관계  558  10/ 주식회사의 분할  563  11/ 설립중회사의 법률관계  566  12/ 설립비용⋅재산인수⋅사후설립  570  13/ 종류주식  573  14/ 주식의 승계취득과 선의취득  575  15/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와 주주의 결정  577  16/ 명의개서의 법률관계  581  17/ 실기주의 귀속문제  584  18/ 주주간 주식양도 제한약정의 효력  586  19/ 주권발행전 주식의 법률관계  588  20/ 자기주식 취득의 법률관계  593  21/ 주식의 양도와 취득의 제한  600  22/ 의결권의 법률관계  602  23/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608  24/ 종류주주총회  615  25/ 표현대표이사와 부실등기의 효력⋅영업용 중요자산의 양도  618  26/ 회사기회 유용행위와 비상근 이사의 감시범위  621  27/ 이사의 자기거래의 법률관계  624  28/ 평이사의 책임  630  29/ 표현이사의 책임⋅대표소송⋅경영판단의 법칙  632  30/ 이중대표소송  636  31/ 표현대표이사⋅전단적 대표행위⋅대표권 남용  637  32/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영업용 중요재산의 양도⋅대표권 남용  641  3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적법성  648  34/ 이사의 인수담보책임과 손해배상책임  650  35/ 신주발행의 법률관계  653  36/ 위법한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구제수단  662  37/ 정관의 효력과 다투는 방법  665  38/ 어음금⋅수표금 청구의 요건사실  670  39/ 어음의 원인관계  685    Part 04 기록형    01/ 당사자의 표시  692  02/ 청구취지의 표시  693  0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697  04/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특칙   702  05/ 원고의 주장  705  06/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론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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