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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2024 심우 법조고시 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 객관식 헌법 - 법무사 법원행시 법원9급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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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2024 심우 법조고시 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 객관식 헌법 - 법무사 법원행시 법원9급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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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법조고시연구회/심우
발행/판형/쪽수 2023.11.17/19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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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1.「2024 법원시행시험 대비 기출문제」「객관식 헌법(법무사, 법원9급, 법행)」의 문제는 법원시험(법무사, 법원 9급, 법행)에서 출제되었던 최근 7년간의 기출문제(2017년-2023년)로 구성되었습니다. 2017, 2018, 2019년 문제 중 일부 중복되는 문제는 삭제하였습니다.
2. 목차는「권영성 교수님의 헌법학원론」에 따라 세목차까지 분류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부분은「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라 세목차까지 분류하였습니다. 목차가 없는 부분은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3. 신규문제들은 답지문과 관련되는 소목차까지 분류하였습니다.
4. 해설은 법조문과 판례를 기본으로 하여,「법제처 헌법주석서(2010.3)」와「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제3개정판)(2023.3)」에 근거하였습니다.
5.「(제요 00)」는「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의 쪽수,「(주석서 ⅠⅡⅢⅣ 00)」는 법제처 헌법 주석서의 쪽수입니다. (國)은 국회의 국회법률지식 DB 헌법의 내용입니다.
6. 문제의 해설은 전 지문에 대하여 옳고 틀린 것의 근거가 되는「법조문」과「판례」 및「교재의 해당 목차와 쪽수」를 표시하였습니다.
7.「지문」이「법조문」과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조제목」만 표기하고,「판례」의「판결요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판례의 전체적인 뜻을 담고 있는 판례의 제목이라 할 수 있는「판시사항」만을 표기하고「지문」과 동일한「판결요지」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8. 모든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은 생략하였습니다.
9. YouTuve 심우와 Daum카페 booksw에 업로드된 2019년판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제3항 헌법의 분류 3
제6절 헌법의 개정 5
제8절 헌법의 수호 10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2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14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23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25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40
제7항 국제평화주의 47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제1항 정당제도 50
제2항 선거제도 58
제3항 공무원제도 69
제4항 지방자치제도 84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01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16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23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35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40
제2절 평등권
제7항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의 제한-합리적 차별 171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제1항 생명권 175
제3항 신체의 자유 183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34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256
제4항 통신의 자유 262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제1항 양심의 자유 274
제2항 종교의 자유 284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287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309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22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제1항 재산권 329
제2항 직업의 자유 353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71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2절 참정권
제4항 참정권의 내용 376
제5항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391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2절 청원권 393
제3절 재판청구권
제4항 재판청구권의 내용 418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424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427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35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437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41
제4절 근로의 권리 446
제5절 근로3권 457
제6절 환경권 460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63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3절 국방의 의무 471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3절 정부형태 479
제2장 국회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80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87
제4절 국회의 권한 499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518
제3장 대통령과 정부
제1절 대통령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525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531
제2절 행정부
제1항 국무총리 552
제2항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555
제3항 감사원 564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69
제4장 법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76
제2절 법원의 조직 579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585
제4절 법원의 권한 588
제5장 헌법재판소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593
제6장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제1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596
제2절 위헌법률심판 605
제3절 헌법소원심판 629
제4절 권한쟁의심판 685
제5절 탄핵심판 697
제6절 정당해산심판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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