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1. 민법 학습의 출발점은 민법과 관련법의 규정 내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민법과 관련 특별법의 조문을 교과서의 목차에 맞추어 전부 수록하였습니다. 조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은 조문 바로 밑에 서술하여, 민법 조문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항상 조문을 먼저 읽고 해당부분을 학습해야 할 것입니다.  2. 민법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판례의 법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판례의 법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판례를 본문에 서술하여 판례문장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례형과 기록형 답안지에 판례 문장을 중심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서술되지 않은 판례는 본문 서술이 끝난 후에 각 판결요지 별로 판시사항까지 수록하여 판결요지의 쟁점을 쉽게 파악하고 판결요지를 압축적으로 정리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무리 정리를 할 경우에 판시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사례형 답안에 서술할 내용을 판시사항을 통하여 암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판례는 사실관계와 판결이유까지 정리하고 판례평석도 추가하여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판례를 [쟁점]으로 묶어서 정리하여, 유사하게 보이지만 결론이 다른 판례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히 판례의 결론을 암기하는 것으로는 시험에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민사재판실무와 요건사실론에 수록된 중요한 판례를 정리하였고, 최신판례는 2017. 4. 15. 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판례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선택형 대비로도 부족하지 않도록, 각종 선택형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출제예상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3. 민법시험에서는 민사재판실무와 요건사실론의 내용도 출제가 됩니다.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심화된 내용으로 출제되는 문제까지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사재판실무와 요건사실론,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 등의 교재와 민사실무기록 및 로클럭 시험 문제 등을 참조하여 출제예상 쟁점에 대하여 별도의 교재를 추가할 필요 없이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4. 사례형과 기록형에서는 요건사실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 쟁점을 학습하면서 자연스럽게 요건사실을 체득할 수 있도록, 요건사실과 관련된 각종 실무서와 판례를 바탕으로, 분쟁유형별 요건사실을 정리하였습니다. 요건사실론을 학습하면서 판례에서 서술된 내용이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어느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반박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학습하여 민법의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례형과 기록형 대비 학습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5. 민법의 쟁점이 실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출제되는지를 연결하여 학습해야 합니다.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될 것입니다. 내용을 학습하고 바로 문제를 점검하여 실전용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선택형 기출문제와 사례형 기출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선택형은 기출문제 중에서 사례형이나 기록형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으로 지문이 구성된 문제 위주로 수록하였기 때문에, 본 교재에 수록된 선택형 지문에 대하여 잘 이해하면 사례형이나 기록형까지도 대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본 교재를 잘 활용하시면 시험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가 ‘실력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진리가 법조계에서도 적용 된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목차

제1편민법총칙 제1장 민법의 일반론 2 제01절 민법의 의의 2 제02절 민법의 법원 2 제1관 개 관 2 제2관 성문민법 2 제3관 불문민법 : 관습법 3 Ⅰ. 의 의 / 3 Ⅱ. 성립요건 / 3 Ⅲ. 관습법의 성립시기 / 3 Ⅳ. 관습법의 효력 / 4 Ⅴ.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관계：민법 제1조와 제106조의 관계 / 4 제02절 민법의 효력범위 7 제04절 법률관계와 호의관계 7 Ⅰ. 개 념 / 7 Ⅱ. 구별기준 / 7 Ⅲ. 위반의 효과 / 8 제05절 권리와 의무 8 Ⅰ. 권 리 / 8 Ⅱ. 의 무 / 9 Ⅲ. 권리의 종류 / 9 Ⅳ. 권리의 경합 / 10 Ⅴ. 권리의 충돌과 순위 / 11 제2장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13 제01절 신의성실의 원칙 13 Ⅰ. 서 설 / 13 Ⅱ. 신의칙의 기능 / 13 Ⅲ. 신의칙의 적용 / 15 Ⅳ. 신의칙의 파생원칙 / 16 제02절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24 Ⅰ. 서 설 / 24 Ⅱ. 권리남용의 요건 / 24 Ⅲ. 권리남용의 효과 / 26 제3장 권리의 주체 28 제01절 총 설 28 제02절 자연인 30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30 Ⅰ. 권리능력의 시기 / 30 Ⅱ. 권리능력의 종기 / 34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36 Ⅰ. 총 설 / 36 Ⅱ. 미성년자 / 36 Ⅲ.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 40 Ⅳ.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 41 제3관 주 소 44 제4관 부재와 실종 44 Ⅰ. 부재자의 재산관리 / 44 Ⅱ. 실종선고 / 46 제03절 법 인 49 제1관 법인 일반론 49 Ⅰ. 법인의 의의 / 49 Ⅱ. 법인의 종류 / 49 제2관 법인의 설립 50 Ⅰ.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 50 Ⅱ.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 52 제3관 법인의 능력 56 Ⅰ. 법인의 권리능력 / 56 Ⅱ. 법인의 행위능력 / 57 Ⅲ.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 58 제4관 법인의 기관 61 Ⅰ. 총 설 / 61 Ⅱ. 이 사 / 61 Ⅲ. 감사와 사원총회 / 69 제5관 법인의 소멸 71 제6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73 Ⅰ. 권리능력 없는 사단 / 73 Ⅱ. 권리능력 없는 재단 / 78 제4장 권리의 객체 79 Ⅰ. 총 설 / 79 Ⅱ. 동산과 부동산 / 79 Ⅲ. 주물과 종물 / 79 Ⅳ. 원물과 과실 / 83 제5장 권리의 변동 85 제01절 서 설 85 제02절 법률행위 85 제1관 법률행위의 요건 85 제2관 법률행위의 종류 86 Ⅰ.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 86 Ⅱ. 그 밖의 분류 / 87 제3관 법률행위의 목적 87 Ⅰ. 목적의 확정 / 87 Ⅱ. 목적의 가능 / 88 Ⅲ. 목적의 적법 / 89 Ⅳ.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89 제4관 법률행위의 해석 103 Ⅰ. 해석의 방법 / 103 Ⅱ. 해석의 표준 / 105 제03절 의사표시 106 제1관 흠 있는 의사표시 106 Ⅰ. 진의 아닌 의사표시 / 106 Ⅱ.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108 Ⅲ.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122 Ⅳ.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27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34 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134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과 관련된 문제 / 134 제04절 법률행위의 대리 135 제1관 서 설 135 제2관 대리권 137 Ⅰ. 대리권의 의의 / 137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 137 Ⅲ.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 138 Ⅳ. 대리권의 남용 / 140 Ⅴ. 대리권의 소멸 / 145 제3관 대리행위 145 제4관 대리의 효과 146 제5관 복대리 147 제6관 무권대리 149 Ⅰ. 총 설 / 149 Ⅱ. 표현대리 / 150 Ⅲ. 협의의 무권대리 / 157 제0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68 Ⅰ. 총 설 / 168 Ⅱ. 법률행위의 무효 / 169 Ⅲ. 법률행위의 취소 / 178 제06절 법률행위의 부관 182 Ⅰ. 조 건 / 182 Ⅱ. 기 한 / 185 제6장 기 간 190 Ⅰ. 개 관 / 190 Ⅱ. 계산방법 / 190 제7장 소멸시효 192 Ⅰ. 총 설 / 192 Ⅱ. 소멸시효의 요건 / 194 Ⅲ.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198 Ⅳ. 소멸시효의 효과 / 203 [요건사실론] 소멸시효의 요건사실 206 부록 판례색인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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