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시험 준비를 위해 기초부터 심화까지 한 권으로 대비할 수 있는 형법 기본서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1. 선택형/사례형 등 다양한 유형의 시험을 대비하고 싶은 분들 2. 엄선된 판례 및 이론을 통해 중요 쟁점 및 최신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
[해커스 교재만의 특장점] 1. 상세한 이론설명과 판례해설을 통해 형법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1) 복잡한 형법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하였습니다. (2) 반드시 암기가 필요한 주요이론은 체계적으로 암기 할 수 있도록 도표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2. '사례해결'에 정리된 예시 답안을 통하여 사례풀이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1)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쟁점은 '사례연습' 코너로 사례문제화 하였습니다. (2) 이를 통하여 출제가 예상되는 사례의 답안 작성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3. 풍부한 판례를 수록하여 판례 문제에 대하여 빈틈없이 대비할 수 있습니다. (1) 시험에 출제 가능한 판례는 최대한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2) 효과적으로 이론과 판례를 연계 학습할 수 있도록 쟁점별로 판례를 정리하여 배치하였습니다. (3) 실전에서 혼동 가능한 비교 판례를 함께 정리하여 효율적인 판례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목차
총론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Ⅰ. 형법의 의의 Ⅱ. 형법의 성격 Ⅲ. 형법의 기능 Ⅳ. 위험형법 제2절 죄형법정주의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Ⅰ. 죄수론의 의의 Ⅱ. 죄수결정의 기준 Ⅲ. 수죄의 처벌 제2절 일 죄 Ⅰ. 서 론 Ⅱ. 법조경합 Ⅲ. 포괄일죄 제3절 수 죄 Ⅰ. 상상적 경합 Ⅱ. 실체적 경합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 벌 제1절 형벌의 종류 Ⅰ. 형벌의 의의와 종류 Ⅱ. 사 형 Ⅲ. 자유형 Ⅳ. 재산형 Ⅴ. 명예형 Ⅵ. 형의 경중 제2절 형의 양정 Ⅰ. 의 의 Ⅱ. 형의 양정의 단계 Ⅲ. 형의 가중·감경·면제 Ⅳ. 양 형 Ⅴ. 판결선고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제3절 누 범 Ⅰ. 서 론 Ⅱ. 누범가중의 요건 Ⅲ. 누범의 효과 Ⅳ.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Ⅰ. 집행유예 Ⅱ. 선고유예 Ⅲ. 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Ⅰ. 형의 시효 Ⅱ. 형의 소멸 등 Ⅲ. 형의 기간
제2장 보안처분 Ⅰ. 서 론 Ⅱ. 보안처분의 정당화 조건 Ⅲ.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Ⅳ. 보안처분의 종류 Ⅴ. 현행법상의 보안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