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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
저자가 쓴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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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SUBJECT 01 총칙 Chapter 1 특허법 목적 Chapter 2 -1 서류의 제출과 송달 Chapter 2 -2 기간과 기일 Chapter 2 -3 정지 Chapter 2 -4 서류의 방식심사 Chapter 3 입증책임 SUBJECT 02 출원 및 심사 Chapter 4 -1 청구범위해석 Chapter 4 -2 발명의 구성요소 Chapter 4 -3 기능식청구항 Chapter 4 -4 PbP(Product by Process)청구항 Chapter 4 -5 젭슨청구항 Chapter 4 -6 마쿠쉬청구항 Chapter 5 -1 주체적요건 Chapter 5 -2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Chapter 5 -2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전 Chapter 5 -2 -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공유 Chapter 5 -3 공동출원 Chapter 6 -1 발명의 성립성 Chapter 6 -2 완성발명과 미완성 발명 Chapter 7 산업상 이용가능성 Chapter 8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Chapter 9 -1 신규성 Chapter 9 -2 동일성 Chapter 10 진보성 Chapter 11 선출원주의 Chapter 12 확대된 선출원주의 Chapter 13 발명의 설명-法42③1 Chapter 14 발명의 설명-法42③2 Chapter 15 청구범위-法42④1 Chapter 16 청구범위-法42④2 Chapter 17 다항제 기재방식-法42⑧ Chapter 18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Chapter 19 보상금 청구권 Chapter 20 출원공개 Chapter 21 심사청구 Chapter 22 정보제공 Chapter 23 거절이유통지 Chapter 24 조약우선권제도 Chapter 25 국내우선권제도 Chapter 26 정당권리자 출원 Chapter 27 분할출원 Chapter 28 분리출원 Chapter 29 변경출원 Chapter 30 -1 보정 Chapter 30 -2 보정의 적법성 Chapter 31 재심사청구 Chapter 32 공지예외주장 Chapter 33 선원주의 극복 Chapter 34 출원의 취하 포기 Chapter 35 청구범위 유예제도 Chapter 36 외국어 특허출원제도 Chapter 37 특허결정 Chapter 38 직권보정 - 法66조의2 Chapter 39 직권재심사 - 法66조의3 SUBJECT 03 특허권 Chapter 40 -1 특허권 Chapter 40 -2 특허료 Chapter 40 -3 단일주체침해 원칙과 예외 Chapter 40 -4 속지주의 원칙과 예외 Chapter 40 -5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출원 Chapter 40 -6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 Chapter 40 -7 적극적효력의 제한 Chapter 40 -8 -1 특허권 이전 Chapter 40 -8 -2 특허권 이전청구-法99조의2 Chapter 40 -9 -1 실시권 설정 Chapter 40 -9 -2 독점적 통상실시권 Chapter 40 -9 -3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해 회복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Chapter 40 -9 -4 선사용권 Chapter 40 -9 -5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Chapter 40 -9 -6 중용권 Chapter 40 -9 -7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Chapter 40 -9 -8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Chapter 40 -9 -9 후용권 Chapter 40 -9 -10 재심에 의해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Chapter 40 -9 -11 직무발명에 대한 법정통상실시권 Chapter 40 -9 -12 국가비상사태 등에 의한 통상실시권 등 Chapter 40 -9 -13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Chapter 40 -9 -14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 Chapter 40 -10 특허권 소멸 Chapter 40 -11 특허권 공유 Chapter 40 -12 -1 직접침해 Chapter 40 -12 -2 생략침해 Chapter 40 -12 -3 -1 균등침해 Chapter 40 -12 -3 -2 의식적 제외 Chapter 40 -12 -4 간접침해 Chapter 40 -12 -5 -1 항변사항 Chapter 40 -12 -5 -2 권리소진 Chapter 40 -12 -5 -3 국제적 소진이론 Chapter 40 -12 -6 -1 침해에 대응한 조치 Chapter 40 -12 -6 -2 -1 손해배상청구일반 Chapter 40 -12 -6 -2 -2 상표법상 손해배상청구 Chapter 40 -12 -6 -2 -3 특허법상 손해배상청구 Chapter 40 -12 -6 -2 -4 과실의 추정 Chapter 40 -12 -6 -3 증거신청 및 법률상 추정 Chapter 41 벌칙규정 Chapter 42 표준특허와 FRAND선언 Chapter 43 Patent Troll SUBJECT 04 특허심판 Chapter 44 -1 심판총칙 Chapter 44 -2 청구인 적격 Chapter 44 -3 심판상 합의-소취부종반 Chapter 44 -4 중복심판금지 Chapter 44 -5 일사부재리 Chapter 44 -6 신의성실의 원칙 Chapter 44 -7 직권심리 Chapter 44 -8 직권보정 Chapter 44 -9 부수적 심판절차 Chapter 45 거절결정불복심판 Chapter 46 -1 정정심판 Chapter 46 -2 정정의 적법성 Chapter 46 -3 정정의 소급효 Chapter 46 -4 정정청구 Chapter 47 -1 무효심판 Chapter 47 -2 무효심결의 소급효 Chapter 48 취소신청제도 Chapter 49 -1 권리범위확인심판 Chapter 49 -2 확인대상발명 특정 Chapter 49 -3 확인의 이익 Chapter 50 통상실시권허여심판 Chapter 51 재심 SUBJECT 05 심결취소소송 Chapter 52 -1 심결취소소송 Chapter 52 -2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Chapter 52 -3 당사자적격 Chapter 52 -4 변론주의 Chapter 52 -5 무제한설의 예외 Chapter 52 -6 기속력 SUBJECT 06 특허협력조약 (PCT)에 의한 국제출원제도 Chapter 53 -1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의한 국제출원 Chapter 53 -2 PCT출원의 국제단계 Chapter 53 -3 PCT출원의 국내단계 SUBJECT 07 특유발명 Chapter 54 -1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Chapter 54 -2 영업방법(Business Method, BM) 발명 Chapter 55 -1 동물 발명 Chapter 55 -2 식물 발명 Chapter 55 -3 미생물 발명 Chapter 56 -1 선택발명 Chapter 56 -2 수치한정발명 Chapter 56 -3 파라미터 발명 Chapter 56 -4 의약용도발명 Chapter 57 -1 직무발명 Chapter 57 -2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Chapter 58 인공지능 발명 SUBJECT 08 특허법상 조치 Chapter 61 특허법상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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