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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 임종희/윌비스 |
발행/판형/쪽수 | 2023.9.8/190*260/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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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
우리 나라는 국민의 인권보장실현과 사회질서유지가 균형을 이루는 실질적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하여 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은 누구보다도 인권의식이 투철해야 할 직업이기 때문에 형법이 주요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요과목인 형법을 정복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수험서의 두꺼운 분량과 부족한 공부시간으로 너무나 힘들어 하는 모습을 필자는 학교와 학원가에서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수험생들이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고득점과 높은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는 본 수험서를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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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편 서 론 제1장형법의 기본개념 2 제1절형법의 의의 2 제2절형법의 기능 3 제3절죄형법정주의 4 제1항 서 설 / 4 제2항 죄형법정주의의 내용(파생원칙) / 5 제4절형법이론 42 제1항 범죄이론 / 43 제2항 형벌이론 / 43 제3항 형법학파와 범죄론 / 43 제2장형법의 적용범위 45 제1절시간적 적용범위 45 제1항 서 설 / 45 제2항 행위시법주의 / 45 제3항 재판시법주의 / 46 제4항 관련문제 / 52 제2절장소적 적용범위 53 제1항 입법주의 / 53 제2항 형법의 태도 / 53 제3절인적 적용범위 59 제2편 범죄론 제1장범죄론의 기초 62 제1절범죄의 의의와 종류 62 제1항 범죄의 개념 / 62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 62 제3항 범죄의 종류 / 65 제2절행위론 73 제1항 서 설 / 73 제3절범죄체계론 74 제2장구성요건론 75 제1절구성요건 이론 75 제1항 구성요건의 개념 / 75 제2항 구성요건의 종류 / 75 제3항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요소)이론 / 76 제4항 구성요건요소 / 77 제2절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79 제1항 의 의 / 79 제2항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 79 제3항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의 내용 / 81 제3절범죄의 주체와 객체 82 제1항 범죄(행위)의 주체 / 82 제2항 범죄(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 90 제4절부작위범 90 제1항 서 설 / 90 제2항 진정⋅부진정 부작위범의 공통된 성립 요건 / 94 제3항 부진정부작위범에 특유한 성립요건 / 96 제4항 부작위범의 처벌 / 106 제5항 관련문제 / 106 제5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109 제1항 인과관계 / 109 제2항 객관적 귀속이론 / 119 제3항 형법 제17조의 해석 / 122 ⋮ (이하생략) 제3장위법성론 167 제1절위법성의 일반이론 167 제1항 서 설 / 167 제2항 위법성조각사유 / 168 제2절정당방위 170 제1항 서 설 / 170 제2항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171 제3항 정당방위의 효과 / 181 제4항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 181 제3절긴급피난 183 제1항 서 설 / 184 제2항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184 제3항 긴급피난의 효과와 특칙 / 188 제4항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189 제5항 의무의 충돌 / 189 제4절자구행위 192 제1항 서 설 / 192 제2항 성립요건 / 192 제3항 효 과 / 196 제5절피해자의 승낙 196 제1항 서 설 / 196 제2항 피해자 승낙의 성립요건 / 199 제3항 피해자 승낙의 효과 / 202 제4항 추정적 승낙 / 203 ⋮ (이하생략) 제4장책임론 237 제1절책임이론 237 제1항 서 설 / 237 제2항 책임의 근거 / 237 제3항 책임의 본질 / 238 제2절책임능력 239 제1항 서 설 / 239 제2항 책임무능력자 / 241 제3항 한정책임능력자 / 248 제4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원⋅자⋅행위) / 249 제3절위법성의 인식 253 제1항 서 설 / 253 제2항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 254 제4절금지착오(위법성의 착오) 255 제1항 서 설 / 255 제2항 금지착오의 효과 / 258 제3항 형법 제16조의 해석 / 261 제5절기대가능성 268 제1항 서 설 / 268 제2항 강요된 행위 / 273 제5장미수론 277 제1절범죄의 실현단계 277 제2절예비⋅음모죄 277 제1항 서 설 / 277 제2항 예비죄의 성립요건 / 279 제3항 예비죄의 처벌 / 281 제4항 관련문제 / 283 제3절미수범의 일반이론 285 제1항 서 설 / 285 제2항 미수범의 체계와 처벌 / 286 제4절 장애미수 287 제1항 의 의 / 287 제2항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 288 제3항 처 벌 / 301 제5절중지미수 301 제1항 의 의 / 301 제2항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 301 제3항 처 벌 / 306 제4항 공범과 중지미수 / 306 ⋮ (이하생략) 제3편 형벌론 제1절형벌의 종류 438 제1항 서 설 / 438 제2항 사 형 / 438 제3항 자유형 / 440 제4항 재산형 / 441 제5항 명예형 / 458] 제2절명예형 458 제1항 서 설 / 460 제2항 형의 가중⋅감경⋅면제 / 460 제3항 형의 가감례 / 469 제4항 양형의 조건 / 471 제5항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과 판결의 공시 / 471 제3절누 범 474 제1항 서 설 / 474 제2항 누범가중의 요건 / 475 제3항 누범의 효과 / 478 제4절형의 유예제도 481 제1항 선고유예 / 481 제2항 집행유예 / 485 제3항 가석방 / 494 제5절형의 시효와 소멸 498 제1항 형의 시효 / 498 제2항 형의 소멸⋅실효⋅복권⋅사면 / 500 ⋮ (이하생략) 제4편 판례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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