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배송 가능
도서소개 |
민법공방 제6판이 완전히 품절되어 재고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개정판에 대한 신속한 출간 요청에 부응하고자 올해는 더 일찍 제7판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민법공방의 개정 작업 중에 최신판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교재에 반영하는 작업 등은 큰 만족감을 줬지만,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용을 압축하고 삭제를 고민하는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변리사가 되기 위한 여정에서 「민법공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작업했습니다. 개정 작업의 큰 틀은 과거 「머리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 밖에 특별히 이번 개정 작업에서 중점적으로 노력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윌비스의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차장님, 원성일 수석님, 권윤주 과장님 그리고 (주)위드로 박태우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교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매년 연말, 향후 강의 커리큘럼과 관련한 회의에서 저와 학원 관계자분들은 변리사 학원가에서 제 교재와 강의의 점유율이 더 이상 상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과정이 시작될 때마다, 이러한 예상은 번번이 빗나갔습니다. 앞으로도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힘써 나아가겠습니다. 변리사 수험생 여러분께서 저의 교재와 강의를 선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머리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
목차 |
제1편민법총칙 제1장▸민법 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Ⅰ.서 설 /2 Ⅱ.실질적 의미의 민법 /2 Ⅲ.형식적 의미의 민법 /4 제2절 민법의 법원 5 Ⅰ.법원의 의의 /5 Ⅱ.법원의 유형별 검토 /5 제3절 민법의 해석 8 Ⅰ.민법해석의 방법 /8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9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9 │제1관│법률관계 9 Ⅰ.의 의 /9 Ⅱ.구별개념:호의관계 /9 │제2관│권리와 의무 9 Ⅰ.권 리 /9 Ⅱ.의 무 /12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3 │제1관│서 설 13 Ⅰ.의 의 /13 Ⅱ.법적 성격 /13 Ⅲ.신의칙의 기능 /13 Ⅳ.신의칙의 적용 /14 │제2관│신의칙의 파생원칙 15 Ⅰ.사정변경의 원칙 /15 Ⅱ.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17 Ⅲ.실효의 원칙 /18 │제3관│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20 Ⅰ.의 의 /20 Ⅱ.요 건 /20 Ⅲ.효 과 /21 Ⅳ.적용 범위 /21 제3장▸권리의 주체 _23 제1절 자연인 23 │제1관│권리능력 23 Ⅰ.서 설 /23 Ⅱ.권리능력의 시기 /23 Ⅲ.권리능력의 종기 /25 │제2관│의사능력 27 Ⅰ.의의 및 판단 기준 /27 Ⅱ.의사무능력의 효과 /28 │제3관│행위능력 28 Ⅰ.미성년자 /28 Ⅱ.피성년후견인 /34 Ⅲ.피한정후견인 /35 Ⅳ.피특정후견인 /37 Ⅴ.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39 │제4관│자연인의 주소 41 Ⅰ.서 설 /41 Ⅱ.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42 Ⅲ.거소(居所)⋅현재지(現在地)⋅가주소(假住所) /42 │제5관│부재와 실종 42 Ⅰ.부재자의 재산관리 /42 Ⅱ.실종선고 /46 제2절 법 인 50 │제1관│서 설 50 Ⅰ.법인의 의의 /50 Ⅱ.법인격 부인의 법리 /50 Ⅲ.법인의 종류 /51 │제2관│법인의 설립 51 Ⅰ.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51 Ⅱ.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51 Ⅲ.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53 │제3관│법인의 책임 56 Ⅰ.법인의 계약상 책임 /56 Ⅱ.법인의 불법행위능력 /57 │제4관│법인의 기관 60 Ⅰ.이 사 /60 Ⅱ.감 사 /64 Ⅲ.사원총회 /65 │제5관│법인의 소멸 68 Ⅰ.해 산 /68 Ⅱ.청 산 /68 │제6관│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71 Ⅰ.법인의 주소 /71 Ⅱ.정관의 변경 /71 Ⅲ.법인의 등기 /73 Ⅳ.법인의 감독 /75 Ⅴ.법인의 벌칙 /75 │제7관│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75 Ⅰ.법인 아닌 사단 /75 Ⅱ.법인 아닌 재단 /80 제4장▸권리의 객체 _81 Ⅰ.총 설 /81 Ⅱ.물 건 /81 Ⅲ.동산과 부동산 /83 Ⅳ.주물과 종물 /85 Ⅴ.원물과 과실 /87 제5장▸권리의 변동 _89 제1절 총 설 89 Ⅰ.권리변동의 모습 /89 Ⅱ.권리변동의 원인 /90 제2절 법률행위 91 │제1관│총 설 91 Ⅰ.서 설 /91 Ⅱ.법률행위의 요건 /92 Ⅲ.법률행위의 종류 /92 │제2관│법률행위의 목적 94 Ⅰ.서 설 /94 Ⅱ.목적의 확정 /94 Ⅲ.목적의 가능 /95 Ⅳ.목적의 적법성 /96 Ⅴ.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98 Ⅵ.불공정한 법률행위 /107 │제3관│법률행위의 해석 109 Ⅰ.서 설 /109 Ⅱ.해석의 방법 /109 Ⅲ.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111 제3절 의사표시 112 │제1관│흠 있는 의사표시 112 Ⅰ.비진의표시 /112 Ⅱ.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14 Ⅲ.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18 Ⅳ.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24 │제2관│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28 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28 Ⅱ.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30 Ⅲ.의사표시의 공시송달 /130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31 │제1관│서 설 131 Ⅰ.의 의 /131 Ⅱ.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31 Ⅲ.대리의 종류 /131 Ⅳ.명의모용과 당사자의 확정 /131 │제2관│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33 Ⅰ.대리권의 발생원인 /133 Ⅱ.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134 Ⅲ.대리권의 남용 /137 Ⅳ.대리권의 소멸 /137 │제3관│대리행위 137 Ⅰ.의 의 /137 Ⅱ.현명주의 /137 Ⅲ.대리행위의 하자 /139 Ⅳ.대리인의 능력 /140 │제4관│대리의 효과 140 │제5관│복대리 141 Ⅰ.서 설 /141 Ⅱ.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41 Ⅲ.복대리인의 지위 /142 Ⅳ.복대리권의 소멸 /142 │제6관│무권대리 143 Ⅰ.서 설 /143 Ⅱ.표현대리 /143 Ⅲ.협의의 무권대리 /149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54 │제1관│무 효 154 Ⅰ.서 설 /154 Ⅱ.무효의 종류 /154 Ⅲ.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159 │제2관│취 소 162 Ⅰ.의 의 /162 Ⅱ.취소권 /162 Ⅲ.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165 Ⅳ.법정추인 /167 Ⅴ.취소권의 소멸 /168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70 │제1관│서 설 170 │제2관│조 건 170 Ⅰ.의 의 /170 Ⅱ.조건의 종류 /170 Ⅲ.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172 Ⅳ.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172 Ⅴ.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74 │제3관│기 한 175 Ⅰ.서 설 /175 Ⅱ.유 형 /175 Ⅲ.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176 Ⅳ.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76 Ⅴ.기한의 이익 /177 제6장▸기 간 _179 Ⅰ.서 설 /179 Ⅱ.기간의 계산방법 /179 Ⅲ.기간의 역산방법 /181 제7장▸소멸시효 _182 제1절 총 설 182 Ⅰ.의 의 /182 Ⅱ.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 및 법적 성질 /182 Ⅲ.소멸시효 제도의 구조 /182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83 │제1관│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183 Ⅰ.채 권 /183 Ⅱ.물 권 /185 Ⅲ.기 타 /186 │제2관│소멸시효의 기산점 186 Ⅰ.의 의 /186 Ⅱ.「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186 Ⅲ.구체적인 검토 /188 Ⅳ.소송상의 취급 /190 │제3관│소멸시효의 기간 191 Ⅰ.채권의 시효기간 /191 Ⅱ.그 밖의 재산권의 시효기간 /195 Ⅲ.관련 내용 /195 제3절 시효의 장애 196 │제1관│소멸시효의 중단 196 Ⅰ.서 설 /196 Ⅱ.중단사유에 대한 검토 /196 │제2관│소멸시효의 정지 208 Ⅰ.의 의 /208 Ⅱ.정지 사유 /208 Ⅲ.정지의 효력 /208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09 Ⅰ.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논의 /209 Ⅱ.시효원용권자의 범위 /210 Ⅲ.권리 소멸의 효과 /211 Ⅳ.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211 Ⅴ.소멸시효의 주장과 권리 남용 /213 제5절 제척기간 215 Ⅰ.의 의 /215 Ⅱ.권리행사의 방법 /215 Ⅲ.소멸시효와의 관계 /216 Ⅳ.제척기간의 내용 /216 제2편물권법 제1장▸물권법 총설 _220 제1절 물권법 일반 220 │제1관│물권법과 물권 220 Ⅰ.물권법 /220 Ⅱ.물권의 본질 내지 특질 /220 │제2관│물권의 객체 221 Ⅰ.특정⋅독립된 물건 /221 Ⅱ.일물일권주의 /221 │제3관│물권의 종류 222 Ⅰ.물권법정주의 /222 Ⅱ.물권의 종류와 분류 /224 │제4관│물권의 효력 225 Ⅰ.우선적 효력 /225 Ⅱ.물권적 청구권 /225 제2절 물권변동 227 │제1관│총 설 227 Ⅰ.물권변동의 의의 /227 Ⅱ.물권변동의 모습 /227 │제2관│물권의 변동과 공시 228 Ⅰ.공시제도의 의의 /228 Ⅱ.공시방법 /228 Ⅲ.물권변동에 관한 입법주의 /228 │제3관│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29 Ⅰ.공시의 원칙 /229 Ⅱ.공신의 원칙 /229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230 │제1관│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230 Ⅰ.물권행위(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230 Ⅱ.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230 Ⅲ.등기의 유효요건 /231 Ⅳ.등기의 효력에 관한 주요 쟁점 /232 │제2관│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38 Ⅰ.서 설 /238 Ⅱ.적용범위 /238 Ⅲ.예 외 /239 │제3관│부동산 240 Ⅰ.등기 일반 /240 Ⅱ.등기청구권 /244 Ⅲ.본등기의 효력 /244 │제4관│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47 Ⅰ.「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 /247 Ⅱ.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248 제4절 동산 물권 변동 250 │제1관│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50 Ⅰ.형식주의 /250 Ⅱ.인 도 /250 │제2관│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251 Ⅰ.의 의 /251 Ⅱ.선의취득의 요건 /251 Ⅲ.선의취득의 효과 /253 Ⅳ.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254 제5절 물권의 소멸 256 Ⅰ.총 설 /256 Ⅱ.목적물의 멸실 /256 Ⅲ.물권의 포기 /256 Ⅳ.혼 동 /257 제2장▸점유권 _260 제1절 서 론 260 Ⅰ.의 의 /260 Ⅱ.점유의 요건 /260 Ⅲ.점유의 관념화 /261 Ⅳ.점유의 모습 /263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68 Ⅰ.점유권의 취득 /268 Ⅱ.점유권의 소멸 /269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70 Ⅰ.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력 /270 Ⅱ.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70 Ⅲ.점유보호청구권 /275 Ⅳ.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278 Ⅴ.점유자의 자력구제권 /278 제4절 준점유 280 Ⅰ.의 의 /280 Ⅱ.요 건 /280 Ⅲ.효 력 /280 제3장▸소유권 _281 제1절 총 설 281 Ⅰ.소유권의 의의 /281 Ⅱ.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281 제2절 상린관계 282 Ⅰ.서 설 /282 Ⅱ.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282 Ⅲ.구체적 상린관계 /285 제3절 소유권의 취득 291 │제1관│총 설 291 │제2관│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91 Ⅰ.요 건 /291 Ⅱ.효 과 /294 │제3관│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299 Ⅰ.요 건 /299 Ⅱ.효 과 /301 │제4관│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302 Ⅰ.취득시효의 중단 /302 Ⅱ.취득시효의 정지 /302 Ⅲ.취득시효이익의 포기 /303 Ⅳ.기 타 /303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304 Ⅰ.선점(先占)⋅습득(拾得)⋅발견(發見) /304 Ⅱ.첨 부 /304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08 │제1관│소유물반환청구권 308 Ⅰ.의 의 /308 Ⅱ.요 건 /308 Ⅲ.내 용 /310 │제2관│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311 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311 Ⅱ.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315 제6절 공동소유 316 │제1관│총 설 316 Ⅰ.의 의 /316 Ⅱ.형 태 /316 │제2관│공 유 316 Ⅰ.의 의 /316 Ⅱ.공유관계의 성립 /317 Ⅲ.공유의 지분 또는 지분권 /317 Ⅳ.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318 Ⅴ.공유물의 분할 /323 │제3관│합 유 327 Ⅰ.서 설 /327 Ⅱ.성 립 /327 Ⅲ.합유관계 /328 Ⅳ.합유의 종료 /328 │제4관│총 유 329 Ⅰ.서 설 /329 Ⅱ.총유관계 /329 Ⅲ.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의 득실 /331 Ⅳ.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법 /331 │제5관│준공동소유 332 제7절 명의신탁 333 │제1관│총 설 333 Ⅰ.의의 및 성립 /333 Ⅱ.규율 방법 /333 │제2관│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33 Ⅰ.동법의 적용 /333 Ⅱ.명의신탁의 효력 /334 Ⅲ.명의신탁 유형별 검토 /335 │제3관│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이론 341 Ⅰ.일반 명의신탁 /341 Ⅱ.구분소유적 공유 /343 Ⅲ.공동명의신탁 /345 제4장▸용익물권 _346 제1절 지상권 346 Ⅰ.의 의 /346 Ⅱ.취 득 /346 Ⅲ.존속기간 /346 Ⅳ.지상권의 효력 /348 Ⅴ.지상권의 소멸 /350 Ⅵ.특수지상권 /352 제2절 지역권 359 Ⅰ.서 설 /359 Ⅱ.지역권의 취득 /360 Ⅲ.지역권의 존속기간 /361 Ⅳ.지역권의 효력 /361 Ⅴ.지역권의 소멸 /361 제3절 전세권 362 Ⅰ.서 설 /362 Ⅱ.전세권의 취득 /362 Ⅲ.전세권의 존속기간 /363 Ⅳ.전세권의 효력 /364 Ⅴ.전세권의 소멸 /367 제5장▸담보물권 _371 제1절 총 설 371 Ⅰ.채권담보의 종류 /371 Ⅱ.담보물권의 본질 /371 Ⅲ.담보물권의 효력과 순위 /374 제2절 유치권 375 Ⅰ.서 설 /375 Ⅱ.성립요건 /376 Ⅲ.효 력 /379 Ⅳ.소 멸 /383 제3절 질 권 385 │제1관│동산질권 385 Ⅰ.의 의 /385 Ⅱ.성 립 /385 Ⅲ.효 력 /387 Ⅳ.동산질권자의 전질권 /389 Ⅴ.소 멸 /391 Ⅵ.타법률에 의한 질권에의 준용 /391 │제2관│권리질권 392 Ⅰ.서 설 /392 Ⅱ.채권질권 /392 제4절 저당권 397 │제1관│총 설 397 Ⅰ.서 설 /397 Ⅱ.담보물권으로서의 통유성 /397 │제2관│저당권의 성립 397 Ⅰ.약정에 의한 저당권 /397 Ⅱ.법정저당권 /399 │제3관│저당권의 효력 399 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99 Ⅱ.우선변제적 효력 /401 Ⅲ.저당권과 용익관계 /402 Ⅳ.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409 │제4관│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410 Ⅰ.저당권의 처분 /410 Ⅱ.저당권의 소멸 /412 │제5관│특수저당권 413 Ⅰ.공동저당 /413 Ⅱ.근저당 /417 제5절 비전형담보 423 │제1관│총 설 423 Ⅰ.의 의 /423 Ⅱ.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423 │제2관│가등기담보 424 Ⅰ.서 설 /424 Ⅱ.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24 │제3관│양도담보 431 Ⅰ.서 설 /431 Ⅱ.양도담보권의 설정 /432 Ⅲ.양도담보권의 효력 /434 Ⅳ.양도담보의 소멸 /435 │제4관│소유권유보부 매매 435 Ⅰ.법적 성질 /435 Ⅱ.법률관계 /436 │제5관│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436 Ⅰ.서 설 /436 Ⅱ.동산담보권 /436 Ⅲ.채권담보권 /437 제3편채권총론 제1장▸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_440 제1절 서 론 440 │제1관│채 권 440 Ⅰ.의 의 /440 Ⅱ.본 질 /440 │제2관│채권관계 440 Ⅰ.의 의 /440 Ⅱ.내 용 /440 제2절 채권의 목적 443 Ⅰ.의 의 /443 Ⅱ.채권 목적의 요건 /443 Ⅲ.채권의 목적의 분류 /443 Ⅳ.채권의 목적에 따른 채권의 종류 /444 제2장▸채권의 소멸 _455 제1절 변 제 455 │제1관│변제의 제공 455 Ⅰ.의 의 /455 Ⅱ.변제제공의 방법 /455 Ⅲ.변제제공의 효과 /456 │제2관│변제의 당사자 457 Ⅰ.변제자 /457 Ⅱ.변제수령자 /458 │제3관│변제의 목적물⋅장소⋅시기 등 460 Ⅰ.변제의 목적물 /460 Ⅱ.변제장소와 시기 /461 Ⅲ.변제의 비용과 증거 /462 │제4관│변제의 효과 463 Ⅰ.변제충당 /463 Ⅱ.변제에 의한 대위 /466 제2절 대물변제 475 Ⅰ.서 설 /475 Ⅱ.요 건 /475 Ⅲ.효 과 /476 제3절 공 탁 477 Ⅰ.의 의 /477 Ⅱ.요 건 /477 Ⅲ.효 과 /479 Ⅳ.공탁물의 회수 /480 제4절 상 계 481 Ⅰ.서 설 /481 Ⅱ.요 건 /481 Ⅲ.효 과 /487 제5절 경개⋅면제⋅혼동 488 Ⅰ.경 개 /488 Ⅱ.면 제 /489 Ⅲ.혼 동 /490 제3장▸채권의 효력 _491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491 Ⅰ.채권의 대내적 효력 /491 Ⅱ.채권의 대외적 효력 /492 Ⅲ.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492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493 │제1관│총 설 493 Ⅰ.의 의 /493 Ⅱ.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493 │제2관│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495 Ⅰ.이행지체 /495 Ⅱ.이행불능 /501 Ⅲ.불완전이행 /505 Ⅳ.이행거절 /506 │제3관│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507 Ⅰ.강제이행 /507 Ⅱ.손해배상 /508 Ⅲ.손해배상청구권 /510 Ⅳ.손해배상의 방법 /511 Ⅴ.손해배상의 범위 /511 Ⅵ.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514 제3절 채권자지체 521 Ⅰ.의 의 /521 Ⅱ.요 건 /521 Ⅲ.효 과 /521 Ⅴ.채권자지체의 종료 /522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523 │제1관│채권자대위권 523 Ⅰ.서 설 /523 Ⅱ.요 건 /523 Ⅲ.채권자대위권의 행사 /528 Ⅳ.제3채무자의 대항사유 /529 Ⅴ.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532 │제2관│채권자취소권 533 Ⅰ.서 설 /533 Ⅱ.소의 적법요건 /533 Ⅲ.본안요건 /536 Ⅳ.채권자취소권의 행사 /545 Ⅴ.원상회복 /546 Ⅵ.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550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553 Ⅰ.의 의 /553 Ⅱ.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553 Ⅲ.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방해배제청구권 /553 제4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555 제1절 총 설 555 Ⅰ.의 의 /555 Ⅱ.개 관 /555 제2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556 │제1관│분할채권관계 556 Ⅰ.서 설 /556 Ⅱ.성 립 /556 Ⅲ.효 력 /557 │제2관│불가분채권관계 557 제3절 연대채무 559 Ⅰ.서 설 /559 Ⅱ.성 립 /559 Ⅲ.효 력 /559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565 Ⅰ.서 설 /565 Ⅱ.발생원인 /565 Ⅲ.효 력 /565 제5절 보증채무 568 │제1관│서 설 568 Ⅰ.의 의 /568 Ⅱ.법적 성질 /568 │제2관│보증채무의 성립 568 Ⅰ.보증계약의 체결 /568 Ⅱ.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569 │제3관│보증채무의 내용 570 Ⅰ.보증채무의 목적 /570 Ⅱ.보증채무의 범위 및 목적⋅형태상의 부종성 /571 Ⅲ.보증채무에 대한 위약금 등 /572 │제4관│보증채무의 효력 572 Ⅰ.대외적 효력 /572 Ⅱ.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573 Ⅲ.대내적 효력 /575 │제5관│특수한 보증 579 Ⅰ.연대보증 /579 Ⅱ.공동보증 /580 Ⅲ.계속적 보증 /582 │제6관│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583 Ⅰ.특별법 제정 취지 /583 Ⅱ.동법의 주요 내용 /583 제5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584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584 │제1관│총 설 584 Ⅰ.서 설 /584 Ⅱ.법적 성질 /585 │제2관│지명채권의 양도성 586 Ⅰ.원 칙 /586 Ⅱ.예 외 /586 │제3관│대항요건 588 Ⅰ.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588 Ⅱ.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591 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594 Ⅰ.서 설 /594 Ⅱ.지시채권 /594 Ⅲ.무기명채권 /594 Ⅳ.지명소지인출급채권 /594 Ⅴ.면책증권 /594 제3절 채무의 인수 595 Ⅰ.서 설 /595 Ⅱ.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595 Ⅲ.채무인수의 효과 /596 Ⅳ.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597 제4편채권각론 제1장▸계약총론 _604 제1절 서 설 604 Ⅰ.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604 Ⅱ.계약의 종류 /604 제2절 계약의 성립 606 │제1관│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606 Ⅰ.청 약 /606 Ⅱ.승 낙 /607 Ⅲ.합 치 /608 Ⅳ.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609 │제2관│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609 Ⅰ.서 설 /609 Ⅱ.약관규제법에 의한 통제 /610 Ⅲ.약관의 해석 /611 Ⅳ.약관의 통제 /611 │제3관│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612 Ⅰ.의 의 /612 Ⅱ.요 건 /612 Ⅲ.효 과 /612 Ⅳ.계약교섭단계에서의 부당파기 /613 제3절 계약의 효력 614 │제1관│동시이행의 항변권 614 Ⅰ.의 의 /614 Ⅱ.요 건 /614 Ⅲ.효 과 /616 Ⅳ.동시이행항변 관계의 확장 /617 Ⅴ.관련 쟁점 /619 │제2관│위험부담 619 Ⅰ.서 설 /619 Ⅱ.원 칙:채무자위험부담주의 /620 Ⅲ.예 외:채권자위험부담주의 /621 │제3관│제3자를 위한 계약 622 Ⅰ.서 설 /622 Ⅱ.요 건 /623 Ⅲ.낙약자의 대항사유 등 /625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627 │제1관│계약의 해제 627 Ⅰ.서 설 /627 Ⅱ.법정해제 /629 │제2관│계약의 해지 637 Ⅰ.서 설 /637 Ⅱ.해지권의 발생 /637 Ⅲ.해지권의 행사 /638 Ⅳ.해지의 효과 /638 제2장▸계약각론 _639 제1절 증여계약 639 Ⅰ.의 의 /639 Ⅱ.증여의 효력 /639 Ⅲ.특수한 증여 /641 제2절 매매계약 643 │제1관│서 설 643 Ⅰ.의 의 /643 Ⅱ.법적 성질 /643 │제2관│매매의 성립 643 Ⅰ.성립요건 /643 Ⅱ.매매의 예약 /643 Ⅲ.계약금 /644 Ⅳ.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648 │제3관│매매의 효력 649 Ⅰ.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649 Ⅱ.매도인의 담보책임 /651 Ⅲ.매수인의 의무 /660 │제4관│환 매 661 Ⅰ.의 의 /661 Ⅱ.요 건 /661 Ⅲ.실 행 /662 Ⅳ.효 과 /662 Ⅴ.공유지분의 환매 /662 제3절 임대차 663 │제1관│서 설 663 Ⅰ.의 의 /663 Ⅱ.법적 성질 /663 Ⅲ.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대항력) /663 │제2관│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663 Ⅰ.성립요건 /663 Ⅱ.존속기간 /664 │제3관│임대차의 효력 666 Ⅰ.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666 Ⅱ.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668 │제4관│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677 Ⅰ.의 의 /677 Ⅱ.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677 Ⅲ.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678 │제5관│보증금과 권리금 681 Ⅰ.보증금 /681 Ⅱ.권리금 /685 │제6관│임대차의 종료 686 Ⅰ.임대차의 종료원인 /686 Ⅱ.임대차 종료의 효과 /687 │제7관│특수한 임대차 687 Ⅰ.일시임대차 /687 Ⅱ.주택임대차 /688 Ⅲ.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697 제4절 도 급 699 Ⅰ.서 설 /699 Ⅱ.성 립 /699 Ⅲ.효 력 /699 Ⅳ.종 료 /707 제5절 위 임 708 Ⅰ.의 의 /708 Ⅱ.성 립 /708 Ⅲ.효 력 /708 Ⅳ.종 료 /710 Ⅴ.관련문제:의료행위 /711 제6절 임 치 712 Ⅰ.서 설 /712 Ⅱ.성 립 /712 Ⅲ.효 력 /712 Ⅳ.종 료 /713 Ⅴ.특수한 임치:소비임치 /713 제7절 조 합 715 Ⅰ.서 설 /715 Ⅱ.성 립 /715 Ⅲ.업무집행 /716 Ⅳ.재산관계 /718 Ⅴ.조합원의 변동 /721 Ⅵ.조합의 해산과 청산 /723 제8절 기타 계약 726 │제1관│교환계약 726 Ⅰ.의 의 /726 Ⅱ.성 립 /726 Ⅲ.효 력 /726 │제2관│소비대차 726 Ⅰ.서 설 /726 Ⅱ.성 립 /727 Ⅲ.효 력 /727 Ⅳ.준소비대차 /728 │제3관│사용대차 729 Ⅰ.의 의 /729 Ⅱ.성 립 /730 Ⅲ.효 력 /730 Ⅳ.종 료 /731 │제4관│고 용 732 Ⅰ.서 설 /732 Ⅱ.효 력 /732 Ⅲ.종 료 /732 │제5관│현상광고 733 Ⅰ.의 의 /733 Ⅱ.성립과 효력 /734 Ⅲ.우수현상광고 /734 │제6관│종신정기금 735 │제7관│화 해 735 Ⅰ.의 의 /735 Ⅱ.성 립 /736 Ⅲ.효 력 /736 │제8관│여행계약 738 Ⅰ.의 의 /738 Ⅱ.사전해제와 손해배상책임 /738 Ⅲ.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738 Ⅳ.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739 Ⅴ.기 타 /739 제3장▸법정채권관계 _740 제1절 사무관리 740 Ⅰ.서 설 /740 Ⅱ.성립요건 /740 Ⅲ.효 과 /741 제2절 부당이득 743 │제1관│서 설 743 Ⅰ.의 의 /743 Ⅱ.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743 │제2관│부당이득의 성립요건 744 Ⅰ.피고의 수익 /744 Ⅱ.원고의 손실 /745 Ⅲ.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745 Ⅳ.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745 │제3관│부당이득의 특례 747 Ⅰ.비채변제 /747 Ⅱ.불법원인급여 /749 │제4관│부당이득의 효과 749 Ⅰ.부당이득 반환의무 /749 Ⅱ.반환범위 /751 │제5관│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753 Ⅰ.전용물소권의 인정 여부 /753 Ⅱ.지시삼각관계 /754 Ⅲ.횡령(편취)한 금전에 의한 채무 변제 /754 제3절 불법행위 755 │제1관│일반 불법행위 755 Ⅰ.의 의 /755 Ⅱ.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755 │제2관│특수 불법행위 759 Ⅰ.책임능력 없는 자의 감독자 책임 /759 Ⅱ.사용자책임 /760 Ⅲ.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764 Ⅳ.동물점유자의 책임 /766 Ⅴ.공동불법행위 /767 Ⅵ.현대형 불법행위 /770 │제3관│불법행위의 효과 773 Ⅰ.서 설 /773 Ⅱ.손해배상의 방법 /774 Ⅲ.손해배상의 산정 /775 Ⅳ.손해배상의 범위 /777 Ⅴ.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779 Ⅴ.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772 제5편판례색인_783 |
* 배송마감 : 평일 오후 5시까지 입금확인시 당일발송됩니다.
* 배송기간 : 입금확인후 1~2일(제주도 등은 2~3일)
* 품절 등의 사유로 배송이 1~2일 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테이프나 플레이디스크, 또는 신간이 나와있는 도서의 구판 등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경우는 입고되어 발송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배송일이 2~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약판매도서 안내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상품을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5일이내 단,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공급받으신 상품이 주문내용과 다른 경우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테이프, 플레이디스크, 서브종류 등은 상품특성상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복제가 가능한 상품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센터 02)812-9070 , 1:1 E-MAIL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의 스프링 제본 선택시 교환, 반품,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선택 | 상품명 | 판매가 | 적립금 | 옵션 | 수량 |
---|---|---|---|---|---|
6/13 예정(링철가능) 제4판 김동진 공인노무사 민법전략 | 25,200원 | 0원 |
|
||
(링철가능) 제4판 윌비스 김동진 민법공방연습 전2권 - 변리사 1차 | 44,100원 | 0원 |
|
||
(링철가능) 윌비스 김동진 新신민법총칙연습 문제집 - 경찰간부 소방간부 세무사 | 28,800원 | 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