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퍼펙트 행정법 기출문제집 교재를 다시 개정함에 붙이는 말 항상 그렇지만 시간이 참 빨리도 흘러갑니다. 좀 더 많은 것을 알려 주고 싶고, 좀 더 많은 내용을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참 아쉽습니다. 종전 교재를 개정한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행정법총론이필수과목으로 시험을 치게 되었으며, 모든 직렬에 행정법총론이 필수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과목이기에 수험생들의 부담이 더욱 커져 마음이 안타깝네요. 내용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큰 폭의 변화가 있었으며, 더욱 더 주목할 점은 행정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일종의 총칙화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이 신설되었습니다. 향후 법령부분에 대한 기출비중이 더욱 더 커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교재의 개정의 주요내용은 개정법령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은 아마도 생소하며 다른 법과목에 비하여 더욱 흥미가 별로 없는 과목이라서 많이 힘드실 것이에요, 그렇지만 행정법은 또 다른 이점이 있습니다. 회독수가 많아질수록 체감적으로 공부하기가 수월하다는 느낌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마음속의 의지가 길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먼 길이 될 수 있지만, 또한 가까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이 길을 만들어 나갑시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최 우성 씀

목차

 PART 0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정 10
제1절 행정개념의 성립과 행정의 의의 / 10
제2절 통치행위 / 11
제3절 행정의 분류 / 12
Chapter 02 행정법13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성 / 13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 13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 14
제4절 행정법의 법원 / 21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26
제6절 행정법의 효력 / 45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 51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 51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55
제3절 공권과 공의무 / 58
제4절 특별권력관계 / 65
제5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67
Chapter 04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68
제1절 시간의 경과 / 68
제2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 70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 71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81
제1절 법규명령 / 82
제2절 행정규칙 / 91
Chapter 02 행정행위100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 100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 101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105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 113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 124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 133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 137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 143
제9절 행정행위의 무효 / 149
제10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 156
제11절 행정행위의 실효 / 163
Chapter 03 비권력적 행정작용 164
제1절 공법상 계약 / 164
제2절 행정지도 / 168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 173
Chapter 04 행정계획 174
Chapter 05 행정절차 181
제1절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 181
제2절 행정절차 하자의 효과와 치유 / 191
Chapter 06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194
제1절 정보공개제도 / 194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204
 
PART 03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Chapter 01 총설212
Chapter 02 행정상 강제집행 207
제1절 대집행 / 213
제2절 이행강제금 / 220
제3절 직접강제 / 226
제4절 강제징수 / 226
Chapter 03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231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 231
제2절 행정조사 / 234
Chapter 04 행정벌 239
제1절 행정행벌 / 239
제2절 행정질서벌 / 243
Chapter 05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248
제1절 과징금 / 248
제2절 가산금 및 가산세 / 249
제3절 명단공표 / 250
제4절 기타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251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01 서설256
Chapter 02 손해전보제도 257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 257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 281
제3절 기타손해전보제도(수용유사침해, 수용적침해)와
결과제거청구권 / 286
Chapter 03 행정쟁송제도287
제1절 행정심판 / 287
제2절 행정소송 / 299

고액결제의 경우 안전을 위해 카드사에서 확인전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과정에서 도난 카드의 사용이나 타인 명의의 주문등 정상적인 주문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주문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은 상품 구매 대금은 PC뱅킹,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혹은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문시 입력한 입금자명과 실제입금자의 성명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7일 이내로 입금을 하셔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 배송 방법 : 택배
• 배송 지역 :
• 배송 비용 : 무료
• 배송 기간 : 1일 ~ 2일
• 배송 안내 :

  * 배송마감 : 평일 오후 5시까지 입금확인시 당일발송됩니다.

  *  배송기간 : 입금확인후 1~2일(제주도 등은 2~3일)

  * 품절 등의 사유로 배송이 1~2일 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테이프나 플레이디스크, 또는 신간이 나와있는 도서의 구판 등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경우는 입고되어 발송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배송일이 2~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약판매도서 안내
  - 출판사 사정에 따라 발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도서와 같이 주문 시 일괄배송됩니다. (◐ 급하신 도서는 따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상품을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5일이내 단,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공급받으신 상품이 주문내용과 다른 경우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테이프, 플레이디스크, 서브종류 등은 상품특성상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복제가 가능한 상품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센터 02)812-9070 , 1:1 E-MAIL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의 스프링 제본 선택시 교환, 반품,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상품의 사용후기를 적어주세요.

게시물이 없습니다

상품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립니다.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