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행정법 교재를 다시 개정함에 붙이는 말 항상 그렇지만 시간이 참 빨리도 흘러갑니다. 좀 더 많은 것을 알려 주고 싶고, 좀 더 많은 내용을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참 아쉽습니다. 종전 교재를 개정한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행정법총론이 필수과목으로 시험을 치게 되었으며, 모든 직렬에 행정법총론이 필수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과목이기에 수험생들의 부담이 더욱 커져 마음이 안타깝네요. 내용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큰 폭의 변화가 있었으며, 더욱 더 주목할 점은 행정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일종의 총칙화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이 신설되었습니다. 향후 법령부분에 대한 기출비중이 더욱 더 커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교재의 개정의 주요내용은 개정법령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은 아마도 생소하며 다른 법과목에 비하여 더욱 흥미가 별로 없는 과목이라서 많이 힘드실 것이에요, 그렇지만 행정법은 또 다른 이점이 있습니다. 회독수가 많아질수록 체감적으로 공부하기가 수월하다는 느낌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결국은 행정법이 합격의 변수를 좌우하는것이 아니라 국어, 국사, 영어 등이 될 것입니다. 마음속의 의지가 길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먼 길이 될 수 있지만, 또한 가까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이 길을 만들어 나갑시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최 우성 올림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008 제1절 행정개념의 성립 _ 008 제2절 행정의 의의 _ 009 제3절 통치행위 _ 012 제4절 행정의 분류 _ 020 제2장 행정법 023 제1절 행정법의 의의 _ 023 제2절 행정법의 특성 _ 024 제3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_ 025 제4절 법치행정의 원리 _ 027 제5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_ 035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_ 047 제7절 행정법의 효력 _ 087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099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_ 099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_ 099 제3절 행정법의 특성과 행정법관계의 특성 _ 117 제4절 공권과 공의무 _ 118 제5절 특별권력관계 _ 150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_ 157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59 제1절 의의 및 종류 _ 159 제2절 공법상의 사건 _ 160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_ 174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_ 178   제 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204 제1절 서설 _ 204 제2절 법규명령 _ 206 제3절 행정규칙 _ 232 제2장 행정행위 257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_ 257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_ 263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_ 273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_ 293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_ 323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_ 339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_ 344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_ 357 제9절 행정행위의 무효 _ 374 제10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와 철회) _ 382 제11절 행정행위의 실효 _ 397 제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399 제1절 공법상 계약 _ 399 제2절 공법상 합동행위 _ 410 제3절 행정지도 _ 410 제4절 행정사법 _ 417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_ 418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_ 421 제4장 행정계획 423 제5장 행정절차 440 제1절 행정절차 개설 _ 440 제2절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_ 441 제3절 행정절차 하자의 효과와 치유 _ 483 제6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488 제1절 정보공개제도 _ 488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_ 526 제3절 개인정보보호법의 요약정리 _ 529 제7장 행정기본법 564 제8장 민원사무와 행정규제 574 제1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_ 574 제2절 행정규제기본법 _ 584   제3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총설 006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008 제1절 개설 _ 008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_ 010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041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_ 041 제2절 행정조사 _ 046 제4장 행정벌 063 제1절 서설 _ 063 제2절 행정벌의 특수성 _ 066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086 제1절 서설 _ 086 제2절 금전적인 제재 _ 087 제3절 비금전적인 의무이행확보수단 _ 094   제 4편 행정구제법 제1장 사전적 구제제도 102 제2장 사후적 구제방법(손해전보제도) 112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_ 112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_ 159 제3절 기타 손실보상제도 _ 194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_ 197 제3장 사후적 구제제도(행정쟁송제도) 200 제1절 총설 _ 200 제2절 행정심판 _ 202 제3절 행정소송 _ 233

고액결제의 경우 안전을 위해 카드사에서 확인전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과정에서 도난 카드의 사용이나 타인 명의의 주문등 정상적인 주문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주문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은 상품 구매 대금은 PC뱅킹,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혹은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문시 입력한 입금자명과 실제입금자의 성명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7일 이내로 입금을 하셔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 배송 방법 : 택배
• 배송 지역 :
• 배송 비용 : 무료
• 배송 기간 : 1일 ~ 2일
• 배송 안내 :

  * 배송마감 : 평일 오후 5시까지 입금확인시 당일발송됩니다.

  *  배송기간 : 입금확인후 1~2일(제주도 등은 2~3일)

  * 품절 등의 사유로 배송이 1~2일 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테이프나 플레이디스크, 또는 신간이 나와있는 도서의 구판 등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경우는 입고되어 발송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배송일이 2~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약판매도서 안내
  - 출판사 사정에 따라 발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도서와 같이 주문 시 일괄배송됩니다. (◐ 급하신 도서는 따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상품을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5일이내 단,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공급받으신 상품이 주문내용과 다른 경우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테이프, 플레이디스크, 서브종류 등은 상품특성상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복제가 가능한 상품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센터 02)812-9070 , 1:1 E-MAIL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의 스프링 제본 선택시 교환, 반품,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상품의 사용후기를 적어주세요.

게시물이 없습니다

상품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립니다.

게시물이 없습니다